文化大革命시기「國民經濟發展」구상과 三五계획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hird five-year plan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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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선민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전인갑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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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文化大革命시기 ｢國民經濟發展｣구상과 三五계획

박선민 중국근현대사연구 2021.03 학술저널

2020

文化大革命시기「國民經濟發展」구상과 三五계획

박선민 사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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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次五個年 계획(이후 삼오계획)은 無産階級文化大革命(이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966년부터 1970년까지를 시행시기로 삼은 中華人民共和國(이후 중국)의 경제 개발 계획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삼오계획의 실효성이 저평가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삼오계획은 중국 지도부가 문화대혁명 초기에 시행하고자 했던 경제 개발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삼오계획이 성립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오계획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두 문건인 초기안과 변경안의 비교에서 시작하여, 변화의 원인과 논의 내용, 문화대혁명 초기의 경제 논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소위 급진파, 문혁파로 불리며 문화대혁명을 적극 추진한 중국 지도부들이 경제 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이들 지도부에게 경제 발전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결정 속에는 항상 경제 발전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삼오계획의 변동과정과 그 내용은 문화대혁명 초기에 발생한 경제 논쟁과 피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삼오계획은 삼선건설이라는 대규모 전쟁대비 계획이 편입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오계획, 조정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었던 초기안은 더 압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변경안으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삼오계획 안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삼오계획은 문화대혁명 초기 경제 논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변경안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오계획은 통과되었고, 그 속에 담긴 목표와 정책에는 일종의 권위가 부여되었다. 1966년 하반기에 이뤄지는 경제 논쟁들은 삼오계획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뤄졌고, 문화대혁명을 경제방면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

The Third Five-Year Plan was an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which was set to take effect from 1966 to 1970 when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Cultural Revolution) began. In previous studies, the effectiveness of the Third Five-Year Plan was undervalued, and the full-fledged research was not carried out. In-depth research, however, is necessary for two reasons. On the one hand,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hich PRC leadership wanted to implement in the Cultural Revolution, can be found in the Third Five-Year. On the other hand, big change, which implies the economic situation during the early Culture Revolution, had occur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hird Five-Year Plan. This study starts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initial and the revised drafts, the two documents prepared in the cour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Five-Year Plan. The causes of the change and the economic debate in the early Cultural Revolution are followed that.
Thi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of all, the Chinese leaders, the so-called faction of radicals on the Cultural Revolution, did not abandon economic development. For Mao Zedong and other leaders,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a key issue at stake for the nation''s survival. Therefore, there has always been an el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ir decisions. Next, the process of variation in the Third Five-Year Plan and its conten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bate and damage that occurred in the early days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Third Five-Year Plan underwent a major change when a large-scale war preparation plan called the Third-Front Movement was incorporated. In this process, the initial plan, which was composed stably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period of adjustment, was changed to a more pressing and goal-oriented changed plan. The problems caused by this change were left without a solution within the Third Five-Year Plan. Finally, the Third Five-Year Plan exerted a certain influence on the economic debate in the early days of the Cultural Revolution. Despite the opposition that aros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mendment, the Third Five-Year Plan was passed, and the visions and policies contained in it were given a kind of authority. Economic debates taking place in the second half of 1966 were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Third Five-Year Plan, and a decision was made to spread the Cultural Revolution to the economic side.

머리말 1
Ⅰ. 三五계획의 변화와 三線建設 7
Ⅱ. 국민경제 발전과 전쟁대비 전략의 공존 16
1. 三五계획 이전 경제 상황과 초기안 성립 16
2. 국제정세 우려와 三五계획 변경 20
3. 三五계획 변경의 국내적 요인 24
Ⅲ. ''革命, 促生産''의 경제 구상 27
1. 경제 전문가의 우려와 工交座談會 28
2. 공업 10조의 도출 30
3. 경제와 文化大革命 간의 관계 조정 35
맺음말 40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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