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게임산업 정책 비교 연구 :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A)Comparative Study on Game Industry Policy in Korea and China : Focused on Mobile Game

유호가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호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오영민

발행연도: 2020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4

초록· 키워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게임산업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는 152조원 정도로 성장했으며,이 중 모바일 게임은 전년 대비 12.8% 빠르게 성장했다. 국가별 게임시장 규모를 살려보면 중국은 1위,한국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은 지리적,문화적 이점을 활용하여 양국으로 게임 게임 수입과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중국의 게임산업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한국과 같이 완벽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구도는 마련되지 못 했다. 중국 게임시장의 질적인 성장 근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게임산업 정책비교를 통해서 중국의 게임산업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마련했다.
본 논문은 게임산업의 분류,특성,게임산업과 정책과 관계에 대해서 선행논문을 통해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활용할 연구 분석틀로서 주요기관 및 역할,법적근거,육성정책,규제정책,지적재산권보호정책을 도출하고 이틀에 맞추어 양국의 게임산업 정책을 비교 하였다.
양국의 정책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게임이 개선되고 지속발전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According to the KOCCA Game Industry White Paper, In terms of the size of the game market, The global game industry reached 152
trillion won in 2018, with mobile game’s 12.8 percent year on year growth. China is No.1 and Korea is No.4. Korea used to be the leader of the game industry, but the size of the game industry is declining due to various regulator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contrary, China''s game industry, with the strong support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hieved sustained growth in scale and reached the number one in the world. The Chinese game industry is based on the active support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Although it continues to grow in number, it has not formulate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system like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Korea and China’s mobile game indust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countries’ policies, as well as analyzing the problems in China''s game industry policies, and finally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s for the Chinese game industry. First of all, the paper classifies the game industry, characteristics, game indust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advance paper. Then the research inspects the two countries game industry development history,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present situation. Finally, a detailed comparative study is conducted on the policy institutions, legal basis, development policies, regulatory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of the game industries in both countries.
In order to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China must formulat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game industry policy. Now China''s game industry is facing changes in policy models. If improvement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improvement points proposed in this paper, the game industry will become an important industry leading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모바일 게임 #게임산업정책 #비교분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흐름도 5
제2장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분석틀 7
제1절 게임의 분류 7
제2절 게임산업의 특성 12
1. 게임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가치사슬 12
2. 게임산업의 특성 16
제3절 게임산업과 정책과의 관계 17
제4절 연구의 분석틀 20
제3장 한중 게임산업 현황 22
제1절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 22
1. 한국 모바일 게임 산업의 발전 역사 22
2.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 26
제2절 중국 게임산업의 현황 30
1. 중국 모바일 게임 산업의 발전 역사 30
2. 중국 게임산업의 현황 32
제3절 한중 게임산업의 산업구조 36
1. 한국 게임산업의 산업구조 36
2. 중국 게임산업의 산업구조 39
제4절 한중 게임산업 교류 현황 42
1. 한중 게임산업 교류 역사 42
2. 한중 게임산업 합작 사례 44
제4장 한중 모바일 게임 정책 비교 47
제1절 한중 모바일 게임 정책의 주요 기관 및 역할 47
1. 한국 모바일 게임 정책의 주요 기관 및 역할 47
2. 중국 모바일 게임 정책의 주요 기관 및 역할 51
3. 비교분석 54
제2절 한중 모바일 게임 정책의 법적 근거 54
1. 한국 모바일 게임 정책의 법적 근거 54
2. 중국 모바일 게임 정책의 법적 근거 57
3. 비교분석 61
제3절 한중 모바일 게임 육성 정책 62
1. 한국 모바일 게임 육성 정책 62
2. 중국 모바일 게임 육성 정책 66
3. 비교분석 70
제4절 한중 모바일 게임 규제 정책 71
1. 한국 모바일 게임 규제 정책 71
2. 중국 모바일 게임 규제 정책 74
3. 비교분석 77
제5절 한중 모바일 게임 지식재산권보호 정책 78
1. 한국 모바일 게임 지식재산권보호 정책 78
2. 중국 모바일 게임 지식재산권보호 정책 81
3. 비교분석 84
제6절 시사점 85
제7절 중국 게임산업정책의 발전 방향 88
제5장 결론 9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97
참 고 문 헌 99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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