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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손혁상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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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된 식량 체계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고, 녹색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화된 농업의 지구적 확산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SDGs가 채택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그 전반적인 규모에 대한 수치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주로 사업별 보고서나 당위적 권유 차원에서 다뤄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인 농생태학, 유기농, 기후스마트농업(CSA)으로 세분화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생태학, 유기농, CSA는 각각 식량 담론, 건강 담론, 기후변화 담론과 관련성을 보이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농생태학은 생태계 순환, 농민과 지역공동체, 식량, 사회 정의 등을 추구한다. 유기농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농민 소득, 농작물 상품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CSA는 지구적 농업 체계, 온실가스 감소,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지향한다. 그밖에도 이 세 요소들은 등장 시기 및 번영 시기, 주체, 기제, 화학 투입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OECD CRS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그 세부 요소인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을 수혜지역별, 공여국별, 채널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2.93%에 불과했다. 농생태학, 유기농, CSA는 시기별, 지역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식량주권운동의 태동, 2000년대 초반의 웰빙 열풍, 2007-2008 세계식량위기와 2010년 이후의 기후변화 및 SDGs에 대한 논의 확산은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의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은 공여국, 채널별로도 각각 다른 추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주류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비판을 우회하고자 하는 특정 주류 담론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특히 CSA 사업의 종합적 추이로부터, 본 연구는 비판적 접근이 결여된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이 일부 공여국들과 국제기구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의 창구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이 개발도상국 현장과 농민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 지향하는 가치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 논리가 말하는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인 농생태학, 유기농, 기후스마트농업(CSA)으로 세분화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생태학, 유기농, CSA는 각각 식량 담론, 건강 담론, 기후변화 담론과 관련성을 보이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농생태학은 생태계 순환, 농민과 지역공동체, 식량, 사회 정의 등을 추구한다. 유기농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농민 소득, 농작물 상품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CSA는 지구적 농업 체계, 온실가스 감소,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지향한다. 그밖에도 이 세 요소들은 등장 시기 및 번영 시기, 주체, 기제, 화학 투입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OECD CRS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그 세부 요소인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을 수혜지역별, 공여국별, 채널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2.93%에 불과했다. 농생태학, 유기농, CSA는 시기별, 지역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식량주권운동의 태동, 2000년대 초반의 웰빙 열풍, 2007-2008 세계식량위기와 2010년 이후의 기후변화 및 SDGs에 대한 논의 확산은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의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은 공여국, 채널별로도 각각 다른 추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주류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비판을 우회하고자 하는 특정 주류 담론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특히 CSA 사업의 종합적 추이로부터, 본 연구는 비판적 접근이 결여된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이 일부 공여국들과 국제기구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의 창구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이 개발도상국 현장과 농민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 지향하는 가치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 논리가 말하는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목차
- I. 서 론 11.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12) 국내외 선행연구 정리 33)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52. 연구 방법 61) 연구 방법 62) 연구 프레임워크 8Ⅱ.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제개발협력 11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1)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와 논의 동향 112) 지속가능한 농업 내 세부 개념: 농생태학, 유기농, CSA 142. 식량, 건강, 기후변화 담론과 지속가능한 농업 221) 식량 담론과 농생태학 222) 건강 담론과 유기농 273) 기후변화 담론과 CSA 294) 소결: 농생태학, 유기농, CSA 비교 정리 323. 농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접근 변화 331)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녹색혁명의 지구적 확산과 식량 체계 형성 332) 농업에 대한 대안적 가치 모색 35Ⅲ.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농생태학, 유기농, CSA 추이 비교 381. 자료 수집, 선별 및 취합 방법 382. 비교 분석 391)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 전반에 대한 추이 392) 지역별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 추이 433) 공여국별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 추이 474) 채널별 농생태학, 유기농, CSA 사업 추이 623. 소결 66Ⅳ. 결 론 69참 고 문 헌 74부 록 85ABSTRAC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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