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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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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기술유출분야에서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원고보다는 피고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아무런 실익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유출분야에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된다.
증거의 편재현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사례에서 원고인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대부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개시할 아무런 실익도 의무도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술보호 유관부처를 필두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영미법계 Discovery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술보호를 위한 각 개별법을 중심으로 ‘자료제출’형태로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스커버리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형사소송분야, 민사소송분야, 특허침해소송분야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기술보호의 관점에서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실제 발생한 19건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사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17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기술보호 분야에서 한국형 사전증거조사 제도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각 국의 Discovery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분석한다. 이후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관점에서 한국형 사전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Ⅰ. 서론 1
    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사전증거조사 제도 5
    1.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5
    2. 선행연구 7
    3. 기술유출 현황 및 분쟁사례 분석 13
    1)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현황 13
    2)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사례 15
    4. 소결 19
    Ⅲ. 각 국의 Discovery 제도 21
    1. 미국의 Discovery 제도 21
    1) 제도의 의의 및 목적 21
    2) 방법 및 절차 23
    3) 제재사항 30
    2. 영국의 Discloser 제도 31
    1) 의의 및 목적 31
    2) 방법 및 절차 32
    3) 제재사항 36
    3. 독일의 독립적증거 제도 36
    1) 의의 및 목적 36
    2) 방법 및 절차 37
    3) 증거개시의 범위 38
    4) 제재사항 39
    4.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39
    1) 의의 및 목적 39
    2) 방법 및 절차 40
    3) 증거개시의 범위 40
    4) 제재사항 41
    5. 각 국 제도의 시사점 41
    1) 영미법계 Discovery 제도 41
    2)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제도 44
    3)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45
    Ⅳ. 현행 한국형 사전증거조사 제도 46
    1. 민사소송법상 제도 46
    1) 문서제출명령 46
    2) 문서목록제출 51
    2.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53
    1) 의의 및 목적 53
    2) 자료제출명령의 주요내용 54
    3) 제도의 문제점 56
    3. 산업기술보호법상 자료제출명령 56
    4. 부정경쟁방지법상 자료제출명령 57
    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사전증거조사 제도 57
    1.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사전증거조사 제도의 의의 57
    2. 기술보호 유관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도입 현황 58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58
    2) 자료제출명령 도입 현황 59
    3. 민사소송 전반에 한국형 사전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 61
    1) 기존 민사소송제도의 개선 61
    2)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 63
    4. 소결 66
    Ⅵ. 결론 68
    참고문헌 75
    영문요약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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