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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동자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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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장기기증과 함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법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운영 제도와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체조직이식의 중요성과 함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률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법체계의 통합화, 둘째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성화, 셋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이다.
특히 opt-out 제도는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추정적 동의 방식으로 이식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될 수 있으며 거부 의사도 자유 의지로 표현할 수 있음을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이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과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률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법체계의 통합화, 둘째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성화, 셋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이다.
특히 opt-out 제도는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추정적 동의 방식으로 이식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될 수 있으며 거부 의사도 자유 의지로 표현할 수 있음을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이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과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 론 1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의 개념 32.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연구 5본 론 71. 국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제도의 분석 72. 국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련 기관 83. 국내 인체조직 관리체계 134. 해외 주요 국가의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체계 145. 분석 결과 27결 론 34요 약 37참 고 문 헌 38부 록 40Abstrac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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