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년법 분석을 중심으로 :Critical consideration of Downgrad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 Based on Case Studies of Juvenile Law

나경태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나경태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순종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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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성 착취 동영상 사건 공범이 12살 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렇듯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 될 때마다 담당 부서인 정부와 법무부에서는 해결책으로 촉법소년의 적용 나이를 13세 또는 12세로 하향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행사책임연령을 하향하는 목적은 소년범죄의 경감보다는 응보의 차원에서 죗값을 치르게 해주려는 형법포퓰리즘의 성격이 크다. 이런 형법포률리즘은 입법에 영향을 줘 입법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와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이유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먼저 소년범죄의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찬반 의견과 이에 따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년, 청소년, 범죄소년, 촉법소년 등 혼재되어 사용되는 소년 관련 용어와 해당 연령, 적용 법령, 처벌 범위를 알아보았다. 국내 관련 연구는 소년법 및 형법에 대한 현황과 형사책임 연령 변화 과정을 정리하였고, 해외 170여 개국 형사책임연령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형사책임연령 설정의 기준이 되는 고대 로마, UN아동권리협약, 국내 헌법재판소 판결문 분석을 통해 연령 설정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정부와 국회 주장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과 형법 개정 관련 입법안을 살펴보았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는 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저연령화,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형사처벌 사례와 시행 효과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국내?외 관련 자료에 관한 문헌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은 높지 않고, 소년법 적용연령은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고대 로마에 14세 이하는 미성숙자로 판단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15세까지 살인자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았으며,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헌법재판소도 14세의 형사책임연령이 합리적이라 판결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자 15명 중 12명이 형사책임연령 하향을 반대하였다. 연령인하 찬성 3명 중 2명의 연구자도 조건부로 찬성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 소년 인구통계와 소년범죄 자료를 분석해보니, 소년 인구보다 소년 범죄가 더 큰 비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었다.
다섯째, 소년 범죄의 흉포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전체 강력범죄율은 줄었고, 성폭력 범죄만 늘어났다. 소년 흉포화 범죄의 증가가 아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였다.
여섯째, 국내?외 소년 범죄 엄벌화 정책은 반대로 소년범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소년 범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국회 입법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형사책임연령 하향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소년법 취지는 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현실은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국회 입법은 소년법의 원래 목적인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과 함께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juvenile offenders’ violent crime and to make a counterproposal about that. The first half of 2020, revealed that sexual exploitation. Known as the ‘Nth room’ case, One of chief offenders’ age is only 12 and he helped the principal offender cho ju-bin. So, many people insist that revised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downwards more and need strict punishment for involved Juvenile delinquents.
Every time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juveniles committing violent crimes, the governmen or Department of Justice is seeking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3 or 12.
But, the purpose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only retribution or pay for their sin. And it has impacted on the Penal Populism and could lead to populism about Legislation.
In this study, we researched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about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and basis of pros and cons about downward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examined the related definitions, relevant age, applied statute, range of penalties about boy, teenager, juvenile delinquents, juvenile offender. For this, researched related the juvenile laws, criminal laws and changing process of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korea. Also,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170 foreign countries and analyzed the sentences of ancient Rom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find 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arguments, we looked int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and criminal law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checked that statistical data of increasing number, lowering ages, ferocity in juvenile crime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literature studies at home and abroa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high. in Ancient Rome, children under 14 in not punished and in Chosun dynasty, not punished under 15 except murder.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 set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ver 12. and most of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ed reasonable when set over 14.
Second, majority of researchers(12 out of 15) in previous studies opposed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ven the two researchers out of three with a belief on responsibility in younger age agreed only on conditional terms.
Thir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or juvenile population and crimes, juvenile crime rates decreased more substantially than juvenile population.
Fourth, the average age of juvenile offenders did not decrease. On the contrary, juvenile criminals under the age of 14 has decreased.
Fifth, juvenile crimes did not become more violent. The overall rate of violent juvenile crimes has decreased except for sexual assault. In other words, only juvenile sexual offenses has increased, not the violent juvenile crimes as a whole.
Sixth, the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has resulted in an increase of juvenile crime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ake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juvenile delinquency together, it is not valid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reasons asserted in the legislation bill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to protect and foster adolescents in good health. However, social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is focused on social isolation. The law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shall be estab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소년(아동?청소년)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6
1. 아동?청소년 진흥 및 보호 관련 법제 현황 6
2. 소년사법 관련 법제 현황 7
제 2 절 국내의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고찰 10
1. 소년법 역사 10
2. 소년법 제?개정 현황 11
3. 헌법재판소 형사책임연령 결정 판례 14
제 3 절 외국의 소년사법과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고찰 15
1. 고대 로마 15
2. 외국의 형사책임연령 분포 현황 15
3. 외국의 소년법과 형사책임연령 특징 20
4. 외국의 보호처분과 형사책임 연령 비교 25
5. 외국 형사책임연령 현황에 대한 시사점 27
제 3 장 소년범죄 실태 29
제 1 절 소년범죄 분석 배경 및 방향 30
제 2 절 인구와 범죄 현황 31
1. 소년 인구와 소년범죄 현황 31
2. 사법기관(검찰?경찰?법원행정처)별 소년사범 현황 38
제 4 장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의 타당성 고찰 50
제 1 절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51
1.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 52
제 2 절 국회 법안 분석 59
1. 법안 분석 배경 59
2. 법안 제안 이유 60
3. 법안 주요 내용 62
4. 법사위 전문위원 및 법안 심사 주요 내용 69
제 3 절 소년법상의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관한 타당성 분석 72
1. 소년사범 증가 72
2. 소년사범 저연령화 73
3. 소년사범 흉포화 76
4. 국내?외 소년사범 처벌규정 분석 78
제 5 장 연구 결과 및 시사점 86
제 1 절 연구 결과 86
제 2 절 시사점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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