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세계 최초의 방사능 피폭 국가인 일본에서 어떻게 원자력 발전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담론분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일본이 대표적인 발전국가인만큼 발전국가의 맥락에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일본 정부 측과 일본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본다. 분석 대상 시기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1954년부터 세계 에너지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80년까지다. 1954년에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핵무기에 반대하는 반핵운동이 발생했으며, 이후 원자력기술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격렬한 반원전운동이 전개되어 일본 정부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일본 원자력기술체제의 작동과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의 경합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양측의 다양한 담론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측이 각각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드러낸 1차 자료들을 토대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진행하여 담론투쟁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원자력기술 개발과 확대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검토하고, 원전이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 일본에게 원자력과 같이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었고, 기술적 기반 역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기술 도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 중 다수는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 확보 의도와 냉전 체제하의 미일관계의 영향과 같은 거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원자력기술 도입을 위해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신한 논리와 메시지가 국가 재건과 경제성장, 산업발전, 과학기술입국 구호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미시적인 측면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핵무기 피폭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핵의 군사적 이용과 비군사적 이용,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분법을 택한 전략에서 해답을 찾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원자력촌’과 같은 원자력 추진 세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이들로 인해 탄생한 ‘원자력 안전신화’에 집중하지만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누가 호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일본 정부와 반원전운동 양측의 담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인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는 양측 모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찬성하는 담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담론간 갈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기술 도입을 추진한 측면도 강했다. 이들은 핵무기 피해 국가로서 일본을 주체화하고, 평화적 도구로서 원자력을 정의했다. 또한 원자력의 편익 과장, 기술 뒤처짐 관련 위기담론 형성, 핵무기 개발 담론 은폐 전술도 사용했으며, 특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원자력 추진 담론에 반영되었다. 시민사회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군사적 이용을 저지해줄 것이라 믿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제1기의 지배적인 담론이었으며, 일본 정부 측은 이와 같은 시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접합했다. 원자력 추진 담론은 일본 시민사회 전반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의 토대를 구성했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발전국가의 에너지 대량생산과 공급 체제에 기여하는 원전의 사회기술체제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제2기(1957-1973년)부터는 원자로 입지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은 ‘반원전’ 담론과 경합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에너지 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하였고, 원자력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여 홍보했기 때문에 반원전운동 측의 대항담론에는 반성장주의 담론이 접합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2기의 중심적인 쟁점은 ‘원전 입지 추진’과 ‘원전 입지 반대’였다. 일본 정부 측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지역 개발’ 담론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자연 자원의 가치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일본 정부 측은 토건국가적인 성격에 기반한 포섭책인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설계했다.
제3기(1974-1980년)부터 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역의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주체화하였지만 일본 정부 측도 자신들에 대한 담론권위 부여와 전문가주의 작동을 통해 담론주체를 제한하려 했다. 또한 석유위기 발생을 계기로 일본 정부 측은 보다 강력하게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정의하는 담론을 유포했다. 이에 더해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계기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전 유치로 마음을 바꾸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관련 행위자들의 신속한 원자력기술 도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제1기부터 형성되었다. ‘원자력 안전신화’에서 주장하는 위험 논의를 면밀히 다루지 않거나 담론 장에서 배제한다는 특징은 기술 도입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해당 담론은 시민사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항담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2기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대항담론으로서 ‘원전의 위험성’을 형성했는데, 자신들의 지역에 원전 건설이 결정되자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원전운동을 지원했던 과학자들이 ‘원전의 위험성’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일본 정부 측은 담론경합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 담론 유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제2기에는 아직 ‘원전의 안전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된 원자력 추진 담론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제3기부터 일본 국내외 원자로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라는 상황이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주된 근거가 되었고, 과학자들이 전문성에 기반한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 호명하기 시작했으며, ‘원자력 안전신화’는 중대사고가 아닌 잦은 사고들과 이에 반하는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전 건설 확대가 추진되었는데, 당시에는 석유위기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원자력 홍보 담론의 영향으로 원자력 추진에 대해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일본 정부 측의 홍보정책과 언론의 기여를 통해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었다.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했던 자신들도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위험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와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담론을 형성하여 위험을 비가시화했다. 비가시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 대신 경험한 바가 있는 부의 추구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반에 재이식되었고, 원전은 입지 지역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
이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기술개발 정당화를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책사업 대상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 인식에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특정 지역에 대한 원전의 밀집화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주민 대상화와 원전 의존적인 지역경제구조 형성의 결과이다. 넷째, 원자력과 같은 사회기술체제의 결함을 파악하는 데에 담론분석이 방법론으로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위험기술을 반대하기 위한 전략에 과학의 합리성과 전문가의 언어는 헤게모니 획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같은 발전국가 체제에서 국가 주도로 원전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담론 역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어 있으며 국민 인식에 각인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 중인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대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기술체제의 형성과정과 시민사회와의 경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 원자력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검토하고 성찰하는 데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Japan''s nuclear power propulsion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al state.’ Furthermore, it looks into the discursive struggle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anti-nuclear movement over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policies. The time scope of analysis is from 1954, when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ies began to be introduced in Japan, until 1980, the year after the first and second oil crises that affected the world''s energy history. In 1954, the first anti-nuclear movement against nuclear weapons occurred in the Japanese civil society, and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was promoted, the fierce anti-nuclear movement was developed and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nuclear technology system and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have affected the conflict since 1970s, various discourse can be identified during this period. In this stud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materials from both sides that reveal their perceptions and opinions on nuclear power, and the aspect of discourse struggle is identified.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uclear technology and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see if nuclear power plants have contributed to Japan''s system of developmental state.
In the mid-1950s, it was a burden for Japan to invest in technologies that required huge capital, such as nuclear power. However, despite the lack of a technological foundation, nuclear technology was actively introduced. Much of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macro factors, such as securing potential nuclear weapons and examining the impact of U.S.-Japan relations under the Cold War. While the logic and messag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nt to the outside world for introducing nuclear technology are deeply related to the slogan for national reconstruction, economic grow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founding of a n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turn their eyes to this microscopic view. As to why nuclear power plants were constructed despite the public''s fear of radiation from exposure to nuclear weapon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dichotomy of military and non-military use, namely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nuclear propulsion forces such as ''Gensiryoku Mura,'' which means nuclear village, from focusing on the ''Nuclear Safety Myth'' created by Gensiryoku Mura.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scourse of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anti-nuclear movement.
Between 1954 and 1956, which is the first period of this study, conflict was not observed as both sides formed a discourse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strongly intended to introduce nuclear technology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military use by subjectivation to regard Japan as a victim of nuclear weapons and defined nuclear power as a peaceful tool. They also exaggerated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forming a crisis discourse on being behind in technology, by covering up the discourse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rowthism ideology was reflected in the discourse on nuclear propulsion. Civil society believed that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ould deter military use of nuclear powe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as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first perio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rticulated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to justify the discourse. The nuclear propulsion discourse laid the base for a favorabl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technology in Japanese civil society. Based on this perception, an institutional framework was laid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Fourth, which found that discourse analysis worked as a methodology to identify defects in the nuclear power plant sociotechnical regime contributing to the mass energy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of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since the second period (1957-1973), the anti-nuclear movement centered on the planned location of the reactor where the Japanese government''s discourse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as in conflict with the "anti-nuclear power" discours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med a crisis discourse related to energy resource poverty and promoted nuclear power discourse with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that nuclear power would help economic growth, anti-growthism discourse was articulated to the anti-nuclear movement''s counter-argument. However, the central issue of the second period was "promoting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opposing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an "area development" discourse that reflected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but residents rejected it by claiming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signed a subsidy system under the Three Laws for Power Development (''Dengensanpo''), a subsumption metho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te''.
From the third period (1974-1980),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limit discourse subject by granting themselves the authority of discourse and operating professionalism, although the residents had done subjectivation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in their region. Moreover, with the outbreak of the oil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more strongly circulated the discourse defining nuclear power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for oil. In addition, many local residents changed their minds on hosting nuclear power plants with the subsidy system under the Three Laws for Power Developmen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strongly advocates for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was formed in the first period to introduce nuclear technology to the relevant actors. Not addressing risk discussions closely or excluding risk discussions from the discourse, which the ''nuclear safety myth'' claims, were formed from the early days of the nuclear technology introduction. In addition, no counter-discourse was found, because the discourse was not aimed at civil society.
However, the anti-nuclear movement has formed a counter-discourse called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 second period as it became aware of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when nuclear power plants were built in their residence. In particular, scientists who supported the anti-nuclear moveme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expan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and promoted it to the public. Nevertheless, until the second perio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has not yet acquired hegemony. However, promoting nuclear-power discourse gained public sympathy ocne articulated with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Since the third phase, frequent breakdowns and accidents of nuclear reactors in and out of Japan with nuclear accidents on Three Mile Island in the U.S. have become the main basis for the discourse on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cientists have staged discourse struggles based on their expertise. The anti-nuclear movement began call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bsolute safety" discourse a "nuclear safety myth" and the "nuclear safety myth" discourse was formed through the criticism of frequent accidents, not severe accidents, and the contradictory "absolute safety" discourse.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as pushed forward when the people''s tacit consent to the nuclear power propulsion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oil crisis,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the discourse on nuclear power promotion. Furthermo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has gained hegemony through the Japanese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policies and media contributions through anti-nuclear movements'' discourse failing to acquire hegemony. This is because they criticized professionalism and used language experts claim could not acquire public sympath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it impossible to visualize any danger by promoti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re safe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overseas and by forming a discourse to reduce the seriousness of the accident. The pursuit of wealth with experience, not concerns about the unseen dangers, was re-transplanted to society as a whole with the dominant ideology. Thus, nuclear power plants were isolated as problems in their local are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was mobilized to justify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support for nuclear power as a target of national projects could be formed from public awareness. Third, the concent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certain areas is the result of the objectific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nuclear power plant-dependent regional economic structure. Fourth, this study found that discourse analysis worked as a methodology to identify defects in the sociotechnical regime, such as nuclear power. Fifth, the study found that the rationality of science and the language of experts do not guarantee the acquisition of hegemony in strategies opposing risk technologies. The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been pushing for nuclear power plant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iscourse on promoting nuclear power in Korea is also articulated with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imprinted on the public''s percep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conflicts in Korean society ove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safely manage nuclear power plants that are in operation or are about to go into operation, the formation of Japan''s nuclear technology system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red must be examined in competi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