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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한영만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가톨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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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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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9일, 사도좌 내사원(Paenitentiaria Apostolica)은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의 봉인의 불가침성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내사원은 공지문을 통해 오늘날 여론의 성급한 판단과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침해받는 교회 안의 커뮤니케이션의 고유 개념들을 설명하고, 고해성사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고해 비밀까지도 국가에 의무적 보고를 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가운데, 내사원의 개입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내사원 공지문의 목적에 일치하여, 고해성사 비밀 봉인에 대한 현행 교회법의 규정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은 교회 역사 안에서 참회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점차 발전되어 왔다. 초세기 교회의 참회는 공동체가 동참하는 공개적 참회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공개적 참회는 죄의 무차별적인 폭로가 아니었다. 교회는 공개적 고백이 필요한 죄와 비밀스런 죄들을 구별할 필요성을 점차 깨닫고 그에 관한 원칙들을 수립했다. 레오 대교황의 편지(459)는 비밀스런 죄의 공개 고백을 금지함으로써, 참회의 치료제를 신자들이 멀리하지 않게 했다.
6세기 이후 공개적 참회가 점차 쇠퇴하고, 개별 사죄의 참회 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고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고해 사제들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9세기 이후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에 관한 여러 지역 교회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말이나 표지로도 참회자를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봉인의 불가침성이 확고하게 되고 고해 비밀 봉인 누설에 대한 엄격한 형벌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결국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보편 교회 차원에서 고해성사 비밀 봉인이 입법되었다. 교회법의 고해 비밀 보호 규정들은 오랜 신학적-법적 성찰의 결과물이며, 역사 안에서 확고하고 풍부한 법적 근거들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전은 제983조 1항에서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Sacramentlae sigillum)을 불가침의 것으로 선언하며 그것을 지켜야 할 주체인 고해 사제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 중대한 의무는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신적 실정법에 따라 고해성사 자체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신자들이 거기에서 얻는 선익을 수호하며, 신자들 개인의 좋은 평판과 사생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자연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실정법으로 지켜져 왔다. 성사적 봉인의 대상은 성사적 고백에서 들은 모든 죄와, 참회자나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만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이다. 설령 참회자가 통회나 개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고발의 의지를 지닌 고백이라면 성사적 고백이므로 봉인에 해당한다. 이 봉인은 참회자 자신에 의해서조차도 해제될 수 없다.
제983조 2항은 통역자나 그 밖에 고백에서 죄의 정보를 알게 된 이들도 고해 비밀(secretum confessionis)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984조 1항은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비밀 누설의 위험이 없더라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지 않도록 고해 사제의 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필수적인 자문 외에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외적으로 드러나게 사용하는 것은 참회자에게 해로운 것이다. 제984조 2항은 특히 권위에 선임된 자들이 외적 통치를 위해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의 구분을 강조한다.
최근, 호주에서는 아동 성학대에 관한 범죄의 경우,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까지도 국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 주 의회에서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실익도 없다. 교회는 그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고해 비밀은 성좌가 여러 국가와 맺은 협약을 통해 국가법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되어 왔다.
현행 법전은 이처럼 중대한 고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388조 1항은 성사적 고백에서 들은 죄와 참회자의 신원을 함께 발설하는 고해 비밀 봉인의 직접 누설과 참회자가 드러날 위험과 함께 죄를 발설하는 간접 누설을 구분한다. 직접 누설 범죄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간접 누설 범죄에는 명령적 미확정적 선고처벌을 규정한다. 제1388조 2항은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지켜야 하는 고해 비밀을 누설한 범죄에 대해 명령적 미확정적 선고 처벌을 규정한다.
외적 법정에서 신앙교리성은 고해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대한 규범(NDR)」 제4조 1항 5호은 그 가운데 하나로 고해 비밀 봉인의 직간접 누설 범죄를 규정한다. NDR 제24조는 신앙교리성이 봉인 누설 범죄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중에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침해할 모든 위험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NDR 제4조 2항에 따라, 성사적 고백의 내용을 기술 도구로 녹음하거나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악의로 유포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대 범죄도 신앙교리성에 유보된다. 이 범죄는 미확정적 명령적 선고 처벌로 제재되고 성직자의 경우에는 제명이나 파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해 비밀 봉인의 직접 누설 범죄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않았고 내적 법정에서 다루어질 때,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의 사면권은 사도좌 내사원에 유보되어 있다. 고해 사제는 사면을 위해 사도좌에 내사원에 소원해야 함을 참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해 사제는 소원장을 작성할 경우, 고해 비밀 봉인을 누설하지 않도록 참회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하고, 소원에 대한 답서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해성사 자체와 그로부터 얻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신자들의 선익, 참회자의 좋은 평판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어떠한 외부 권력으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며, 고해 사제들은 이 중대한 의무를 명심하여야 한다.
The Apostolic Penitentiary issued The Note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on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Forum and The Inviolability of the Sacramental Seal, on 29th June, 2019. In the note, the Apostolic Penitentiary explained about typical of ecclesial and social communications violated by today’s hasty judgement of public opinion and negative bias, and emphasized the inviolability of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anew. As legislation enacted in some countries to require mandatory reporting even including the secrets of confession in the case of certain crimes to the state, the intervention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seems tim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us vigens and Ratio legis of the seal of confession and to consider its meaning in accordance with the aim of the note.
The understanding of the notion and Ratio legis of the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have been gradually developed with the transition of form of penitence in Church history. The penitence of the early-century Church was public penance in which the community participated. But public penance was not an indiscriminate exposure of sins. The Church increasingly realized the need to distinguish the secret sins from those that needed public confession, and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distinction. Letter of Leo the Great(459) prohibited the public confession of secret sins, so that the faithful would not be away from the cure of penitence.
Since the 6th century, public penance had gradually declined, and the new form of penitence with private absolution had been introduced, further emphasizing the oblagation of confessors to keep confessional secrets. As a result, after the 9th century, various particular Churches enacted legislation on the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The inviolability of the seal not to betray the penitent by any word or sign was confirmed, and strict penal sanctions for violating the seal were enacted. Finally, the Fourth Lateran Council introduced a provision for the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at the level of the universal Church in 1215. The provisions for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confession in canon law are the result of longstanding theological-legal reflections and have a firm Ratio legis in history. Accordingly, the 1983 Code of Canon Law declares that Sacramentale sigillum is inviolable in Canon 983, §1 and prescribes the obligation of the confessors who are the subjects to keep it. This important duty to protect the sacrament itself and the good of the faithful is based on divine positive law given by Christ who instituted the sacrament of penance. The duty is also based on the natural law to protect the good reputation, privacy and freedom of conscience, and has been observed by ecclesiastical positive law. The object of the seal includes all the sins heard from confession, and all the matter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sins and likely to identify the penitent or sins. Even if there is no contrition and a firm purpose of amendment, sacramental confession which carries with it the oblagation of the seal consists in the least will of self-accusation. The seal cannot be released even by the penitent himself. Canon 983, §2 states that the interpreter and all others who in any way have knowledge of the sins from confession must keep confessional secrets. Canon 984, §1 extends the obligation of confessor to ensure that the knowledge acquired in confession is not used to the detriment of the penitent, even when any danger of revelation is excluded. It is detrimental to the penitent to use the knowledge externally except for necessary advice. Canon 984, §2 highlights the distinction between external forum and internal forum, particularly by prohibiting those placed in authority from using such knowledge for governance. Recently, in Australia, the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in many states and territories requiring confessors to report even what they heard from confession to the state in cases of child sexual abuse. However, such legislation violates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nd there is no real benefit to protect children. Despite such legislation, the Church is reaffirming the inviolability of the sacramental seal. The confidentiality of confession has been respected and protected in civil law by the conventions between the Holy See and various countries. The 1983 Code of Canon Law prescribes very strict penal sanctions for the delicts that violate such an important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protection. Canon 1388, §1 distinguishes between direct violation which discloses both the object of the confession and identity of the penitent and indirect violation which reveals the object of the confession with the risk of disclosure of identity of the penitent. The direct violation incurs a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reserved to the Apostolic See. The sanction attached to the indirect violation is a obligatory ferendae sententiae penalty imposed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delict. Canon 1388, §2 prescribes that the interpreter and the others who violate the confessional secret, are to be punished with a just penalty, not excluding excommunication. In external forum,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has the competence over the more grave delicts against the sanctity of the Sacrament of Penance. Art. 4, §1 of Norms on the delicts reserved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NDR defines the direct and indirect violation of the sacramental seal as one of them. Art. 24 of the NDR prescribes that any danger of violating the sacramental seal must be avoided during the process of hearing and judging a case. According to Art. 4, §2 of the NDR, a new type of the more grave delict that records by technical means, or diffuses maliciously through communications media, what is said in sacramental confession, is also reserved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e delict is sanctioned as a obligatory ferendae sententiae penalty and in the case of priests, dismissal or deposition is not excluded. If a penalty for direct violation of the seal has not yet been declared, the remission of a penalty is reserved to the Apostolic Penitentiary in internal forum. The confessor should inform the penitent that he should make a recourse to the Apostolic Penitentiary for remission. When the confessor writes the document of recourse, he must not reveal the identity of the penitent so as not to violate the seal of confession. The confessor also should be careful not to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rescript from the Penitentiary. In conclusion, the inviolability of the seal of confession must be defended in any case and from any external power, to protect the sacrament itself, the good of the faithful, the good reputation of the penitent, freedom of conscience, and liberty of the Church. Confessors should take this vital duty to heart.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은 교회 역사 안에서 참회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점차 발전되어 왔다. 초세기 교회의 참회는 공동체가 동참하는 공개적 참회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공개적 참회는 죄의 무차별적인 폭로가 아니었다. 교회는 공개적 고백이 필요한 죄와 비밀스런 죄들을 구별할 필요성을 점차 깨닫고 그에 관한 원칙들을 수립했다. 레오 대교황의 편지(459)는 비밀스런 죄의 공개 고백을 금지함으로써, 참회의 치료제를 신자들이 멀리하지 않게 했다.
6세기 이후 공개적 참회가 점차 쇠퇴하고, 개별 사죄의 참회 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고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고해 사제들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9세기 이후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에 관한 여러 지역 교회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말이나 표지로도 참회자를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봉인의 불가침성이 확고하게 되고 고해 비밀 봉인 누설에 대한 엄격한 형벌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결국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보편 교회 차원에서 고해성사 비밀 봉인이 입법되었다. 교회법의 고해 비밀 보호 규정들은 오랜 신학적-법적 성찰의 결과물이며, 역사 안에서 확고하고 풍부한 법적 근거들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전은 제983조 1항에서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Sacramentlae sigillum)을 불가침의 것으로 선언하며 그것을 지켜야 할 주체인 고해 사제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 중대한 의무는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신적 실정법에 따라 고해성사 자체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신자들이 거기에서 얻는 선익을 수호하며, 신자들 개인의 좋은 평판과 사생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자연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실정법으로 지켜져 왔다. 성사적 봉인의 대상은 성사적 고백에서 들은 모든 죄와, 참회자나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만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이다. 설령 참회자가 통회나 개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고발의 의지를 지닌 고백이라면 성사적 고백이므로 봉인에 해당한다. 이 봉인은 참회자 자신에 의해서조차도 해제될 수 없다.
제983조 2항은 통역자나 그 밖에 고백에서 죄의 정보를 알게 된 이들도 고해 비밀(secretum confessionis)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984조 1항은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비밀 누설의 위험이 없더라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지 않도록 고해 사제의 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필수적인 자문 외에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외적으로 드러나게 사용하는 것은 참회자에게 해로운 것이다. 제984조 2항은 특히 권위에 선임된 자들이 외적 통치를 위해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의 구분을 강조한다.
최근, 호주에서는 아동 성학대에 관한 범죄의 경우,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까지도 국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 주 의회에서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실익도 없다. 교회는 그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고해 비밀은 성좌가 여러 국가와 맺은 협약을 통해 국가법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되어 왔다.
현행 법전은 이처럼 중대한 고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388조 1항은 성사적 고백에서 들은 죄와 참회자의 신원을 함께 발설하는 고해 비밀 봉인의 직접 누설과 참회자가 드러날 위험과 함께 죄를 발설하는 간접 누설을 구분한다. 직접 누설 범죄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간접 누설 범죄에는 명령적 미확정적 선고처벌을 규정한다. 제1388조 2항은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지켜야 하는 고해 비밀을 누설한 범죄에 대해 명령적 미확정적 선고 처벌을 규정한다.
외적 법정에서 신앙교리성은 고해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대한 규범(NDR)」 제4조 1항 5호은 그 가운데 하나로 고해 비밀 봉인의 직간접 누설 범죄를 규정한다. NDR 제24조는 신앙교리성이 봉인 누설 범죄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중에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침해할 모든 위험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NDR 제4조 2항에 따라, 성사적 고백의 내용을 기술 도구로 녹음하거나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악의로 유포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대 범죄도 신앙교리성에 유보된다. 이 범죄는 미확정적 명령적 선고 처벌로 제재되고 성직자의 경우에는 제명이나 파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해 비밀 봉인의 직접 누설 범죄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않았고 내적 법정에서 다루어질 때,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의 사면권은 사도좌 내사원에 유보되어 있다. 고해 사제는 사면을 위해 사도좌에 내사원에 소원해야 함을 참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해 사제는 소원장을 작성할 경우, 고해 비밀 봉인을 누설하지 않도록 참회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하고, 소원에 대한 답서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해성사 자체와 그로부터 얻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신자들의 선익, 참회자의 좋은 평판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어떠한 외부 권력으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며, 고해 사제들은 이 중대한 의무를 명심하여야 한다.
The Apostolic Penitentiary issued The Note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on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Forum and The Inviolability of the Sacramental Seal, on 29th June, 2019. In the note, the Apostolic Penitentiary explained about typical of ecclesial and social communications violated by today’s hasty judgement of public opinion and negative bias, and emphasized the inviolability of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anew. As legislation enacted in some countries to require mandatory reporting even including the secrets of confession in the case of certain crimes to the state, the intervention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seems tim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us vigens and Ratio legis of the seal of confession and to consider its meaning in accordance with the aim of the note.
The understanding of the notion and Ratio legis of the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have been gradually developed with the transition of form of penitence in Church history. The penitence of the early-century Church was public penance in which the community participated. But public penance was not an indiscriminate exposure of sins. The Church increasingly realized the need to distinguish the secret sins from those that needed public confession, and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distinction. Letter of Leo the Great(459) prohibited the public confession of secret sins, so that the faithful would not be away from the cure of penitence.
Since the 6th century, public penance had gradually declined, and the new form of penitence with private absolution had been introduced, further emphasizing the oblagation of confessors to keep confessional secrets. As a result, after the 9th century, various particular Churches enacted legislation on the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The inviolability of the seal not to betray the penitent by any word or sign was confirmed, and strict penal sanctions for violating the seal were enacted. Finally, the Fourth Lateran Council introduced a provision for the sacramental seal of confession at the level of the universal Church in 1215. The provisions for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confession in canon law are the result of longstanding theological-legal reflections and have a firm Ratio legis in history. Accordingly, the 1983 Code of Canon Law declares that Sacramentale sigillum is inviolable in Canon 983, §1 and prescribes the obligation of the confessors who are the subjects to keep it. This important duty to protect the sacrament itself and the good of the faithful is based on divine positive law given by Christ who instituted the sacrament of penance. The duty is also based on the natural law to protect the good reputation, privacy and freedom of conscience, and has been observed by ecclesiastical positive law. The object of the seal includes all the sins heard from confession, and all the matter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sins and likely to identify the penitent or sins. Even if there is no contrition and a firm purpose of amendment, sacramental confession which carries with it the oblagation of the seal consists in the least will of self-accusation. The seal cannot be released even by the penitent himself. Canon 983, §2 states that the interpreter and all others who in any way have knowledge of the sins from confession must keep confessional secrets. Canon 984, §1 extends the obligation of confessor to ensure that the knowledge acquired in confession is not used to the detriment of the penitent, even when any danger of revelation is excluded. It is detrimental to the penitent to use the knowledge externally except for necessary advice. Canon 984, §2 highlights the distinction between external forum and internal forum, particularly by prohibiting those placed in authority from using such knowledge for governance. Recently, in Australia, the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in many states and territories requiring confessors to report even what they heard from confession to the state in cases of child sexual abuse. However, such legislation violates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nd there is no real benefit to protect children. Despite such legislation, the Church is reaffirming the inviolability of the sacramental seal. The confidentiality of confession has been respected and protected in civil law by the conventions between the Holy See and various countries. The 1983 Code of Canon Law prescribes very strict penal sanctions for the delicts that violate such an important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protection. Canon 1388, §1 distinguishes between direct violation which discloses both the object of the confession and identity of the penitent and indirect violation which reveals the object of the confession with the risk of disclosure of identity of the penitent. The direct violation incurs a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reserved to the Apostolic See. The sanction attached to the indirect violation is a obligatory ferendae sententiae penalty imposed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delict. Canon 1388, §2 prescribes that the interpreter and the others who violate the confessional secret, are to be punished with a just penalty, not excluding excommunication. In external forum,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has the competence over the more grave delicts against the sanctity of the Sacrament of Penance. Art. 4, §1 of Norms on the delicts reserved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NDR defines the direct and indirect violation of the sacramental seal as one of them. Art. 24 of the NDR prescribes that any danger of violating the sacramental seal must be avoided during the process of hearing and judging a case. According to Art. 4, §2 of the NDR, a new type of the more grave delict that records by technical means, or diffuses maliciously through communications media, what is said in sacramental confession, is also reserved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e delict is sanctioned as a obligatory ferendae sententiae penalty and in the case of priests, dismissal or deposition is not excluded. If a penalty for direct violation of the seal has not yet been declared, the remission of a penalty is reserved to the Apostolic Penitentiary in internal forum. The confessor should inform the penitent that he should make a recourse to the Apostolic Penitentiary for remission. When the confessor writes the document of recourse, he must not reveal the identity of the penitent so as not to violate the seal of confession. The confessor also should be careful not to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rescript from the Penitentiary. In conclusion, the inviolability of the seal of confession must be defended in any case and from any external power, to protect the sacrament itself, the good of the faithful, the good reputation of the penitent, freedom of conscience, and liberty of the Church. Confessors should take this vital duty to heart.
목차
- 논문 개요(초록) vi서론 11. 연구 동기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2본론 41. 고해 비밀 봉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41.1. 초세기 교회의 참회 방식 41.2. 공개적 참회의 쇠퇴와 개별 사죄 방식으로의 대체101.3. 459년 레오 대교황의 편지 121.4. 지역교회 차원에서 입법의 초기 문서들 141.5.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의 결정 182. 1983년 교회법전에서 고해 비밀 준수 의무 222.1.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 제983조 1항 232.1.1. 고해성사 비밀 봉인의 법적 근거(ratio legis) 242.1.2. 성사적 봉인 의무의 주체(subject) 282.1.3. 성사적 봉인의 대상(object) 292.1.4. 성사적 봉인의 적용 범위 문제312.1.5. 참회자의 승인에 의한 봉인의 해제 가능성 문제 352.2. 통역자와 다른 이들의 고해 비밀 준수 의무: 제983조 2항 392.3. 고백에서 얻은 지식의 사용 금지: 제984조 1항 422.4. 권위에 선임된 자들에 대한 금지: 제984조 2항 452.5. 고해성사 비밀 봉인에 대한 국가법의 침해와 보호 492.5.1. 국가법에 의한 고해성사 비밀 봉인 침해의 최근 사례 502.5.1.1. 호주 왕립위원회의 권고사항 502.5.1.2. 호주 가톨릭 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532.5.1.3. 호주 지역 의회들의 입법과 지역 교회의 대응 552.5.2. 고해성사 비밀 봉인에 대한 국가법의 존중과 보호 572.5.3. 내사원 공지문의 가르침 583. 고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과 사면 613.1. 고해성사 비밀 봉인 누설 범죄에 대한 형벌: 제1388조 1항 613.1.1. 범죄의 주체 623.1.2. 직접 누설과 간접 누설 633.1.3. 직접 누설에 대한 형벌 643.1.3.1. 자동 처벌 653.1.3.2. 교정벌 663.1.3.3. 파문 제재 683.1.3.4. 사도좌에 유보된 범죄의 관할권과 형벌의 사면권 703.1.4. 간접 누설에 대한 형벌 733.2. 고해 비밀 누설 범죄에 대한 형벌: 제1388조 2항 743.3.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대한 규범(NDR)」 753.3.1. NDR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 763.3.2. 고해성사 비밀 봉인 누설 범죄에 대한 규정 793.3.3 고백의 녹음과 유포 범죄에 대한 규정 823.4. 사도좌 내사원에 의한 사면 873.4.1. 사도좌 내사원과 내적 법정 873.4.2. 직접 누설 범죄의 사면에 대한 소원 절차 89결론 93참고문헌 97부록 1 : 교황청 내사원,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의 봉인의 불가침성에관한 공지」(2019.6.29.) 118부록 2 : 교황청 신앙교리성,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관한 규범」(2010.5.21.)128영문 논문제출서 139영문 인준서140영문 초록(ABSTRACT)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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