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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헌장」, 「대한민국건국강령」 등 임시정부의 헌법 관련 문서들을 기초한 조소앙의 헌법사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민주공화’, ‘평등’과 같은 한국 헌법의 주요 이념 및 개념들에 내포된 사상적 고심과 그 이론구상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소앙은 구한말부터 독립운동기를 거쳐 해방정국까지 한국이 근대적 헌정체제를 구축하던 시기에 유학(儒學)의 정치적 이상과 한국 인권혁명의 역사 속에서 표출된 민중의 개혁 의지를 종합하여 이를 임시정부 헌법의 ‘민주공화제’이상으로 재정립하였다.
조소앙의 초기 헌법사상은 유가적 ‘대동(大同)’사회 이상에 입각한 민본주의, 권력의 자의성 견제, 형평에 맞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안정, 정의의 균형점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도덕 이성의 발휘와 공동선에의 참여 등 동아시아에 통용되던 전통적 인간 이해와 공동체 이상을 근대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가운데 구체화 되었다. 조소앙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전제군주제 이후 실질적 국민주권의 행사가 가능한 근대적 입헌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되는데 필요한 이론적 요소들을 근대 헌법과 국가관의 틀에 맞춰 재해석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조소앙은 임시정부 수립 직후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유럽에 체류할 당시 영국 노동당 인사들과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중국 국민당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소련공산당의 정책 집행 경과 등을 직접 시찰하는 등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다양한 전개양상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소앙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 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 질서 개입은 긍정하되, 소련공산당과 같은 계급독재 정치는 부인하면서 의회정치를 통한 민주적 정치 질서 내에서 경제정책의 합리화를 꾀한 ‘민주사회주의’와 유사한 정치 노선을 지향하게 되며, 이 단계에 이르러 조소앙은 초기 ‘민주공화’의 이상을 ‘삼균주의(三均主義)’로 구체화하게 된다.
인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제’, 즉 ‘신(新)민주제도’를 지향한 조소앙은 ‘비지배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이념과 제도로 ‘삼균주의’를 고안했다.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국제)의 각 사회 단위에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이 ‘균권(均權)·균부(均富)·균지(均智)’의 실질적 자유를 고루 누릴 것을 지향하는 헌법 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의 ‘복지국가원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비견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삼균주의’에 드러난 민족주의는 개인 간 실질적 평등과 자유 실현을 통해 민족 생활의 합리화를 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질서까지 형성할 것을 지향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로, 이러한 공화(共和)의 이상은 한국 헌법 전문에도 표현된 세계평화주의의 진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 이상은 상호 간 배타적 이익(利)추구를 자제하고 공존의 조화(中和)를 이룰 수 있는 조건 모색을 중시한 유가 사상의 정의관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조소앙 사상의 ‘균등(均)’개념은 산술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합의를 통한 상호 간 공존의 균형점을 찾는 실천적 노력과 제도적 조건, 형평의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조소앙은 세계의 종교와 인권혁명의 역사를 깊이 고찰하여 인간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 조건을 모색하기도 했다. 조소앙의 헌법사상은 그가 고심한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사유 및 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등 다양한 사상 기반 위에서 조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한말 조소앙이 습득한 유?불?도의 공적 합리성 관련 담론과 인식론, 일본 유학 시기에 습득한 프랑스 법학의 자유주의 민권론 중심의 근대 서구의 법사상과 개념들, 중국과 일본 등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근대정치사상 및 서구의 정치 제도론과 윤리학 등 당대의 정의 담론을 폭넓게 접한 그의 개인적 사상 편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소앙의 초기 헌법사상은 유가적 ‘대동(大同)’사회 이상에 입각한 민본주의, 권력의 자의성 견제, 형평에 맞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안정, 정의의 균형점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도덕 이성의 발휘와 공동선에의 참여 등 동아시아에 통용되던 전통적 인간 이해와 공동체 이상을 근대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가운데 구체화 되었다. 조소앙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전제군주제 이후 실질적 국민주권의 행사가 가능한 근대적 입헌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되는데 필요한 이론적 요소들을 근대 헌법과 국가관의 틀에 맞춰 재해석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조소앙은 임시정부 수립 직후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유럽에 체류할 당시 영국 노동당 인사들과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중국 국민당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소련공산당의 정책 집행 경과 등을 직접 시찰하는 등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다양한 전개양상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소앙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 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 질서 개입은 긍정하되, 소련공산당과 같은 계급독재 정치는 부인하면서 의회정치를 통한 민주적 정치 질서 내에서 경제정책의 합리화를 꾀한 ‘민주사회주의’와 유사한 정치 노선을 지향하게 되며, 이 단계에 이르러 조소앙은 초기 ‘민주공화’의 이상을 ‘삼균주의(三均主義)’로 구체화하게 된다.
인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제’, 즉 ‘신(新)민주제도’를 지향한 조소앙은 ‘비지배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이념과 제도로 ‘삼균주의’를 고안했다.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국제)의 각 사회 단위에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이 ‘균권(均權)·균부(均富)·균지(均智)’의 실질적 자유를 고루 누릴 것을 지향하는 헌법 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의 ‘복지국가원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비견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삼균주의’에 드러난 민족주의는 개인 간 실질적 평등과 자유 실현을 통해 민족 생활의 합리화를 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질서까지 형성할 것을 지향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로, 이러한 공화(共和)의 이상은 한국 헌법 전문에도 표현된 세계평화주의의 진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 이상은 상호 간 배타적 이익(利)추구를 자제하고 공존의 조화(中和)를 이룰 수 있는 조건 모색을 중시한 유가 사상의 정의관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조소앙 사상의 ‘균등(均)’개념은 산술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합의를 통한 상호 간 공존의 균형점을 찾는 실천적 노력과 제도적 조건, 형평의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조소앙은 세계의 종교와 인권혁명의 역사를 깊이 고찰하여 인간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 조건을 모색하기도 했다. 조소앙의 헌법사상은 그가 고심한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사유 및 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등 다양한 사상 기반 위에서 조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한말 조소앙이 습득한 유?불?도의 공적 합리성 관련 담론과 인식론, 일본 유학 시기에 습득한 프랑스 법학의 자유주의 민권론 중심의 근대 서구의 법사상과 개념들, 중국과 일본 등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근대정치사상 및 서구의 정치 제도론과 윤리학 등 당대의 정의 담론을 폭넓게 접한 그의 개인적 사상 편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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