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진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김창준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창준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근욱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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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6.25 전쟁 이후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수십년간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기존의 한국이 가진 대응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군사력을 동반한 ‘응징’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단 한 번도 군사적 강경대응을 실시해본 경험이 없기에 가능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는 한국은 강경대응의 효과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남아시아의 분쟁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실시했던 강경대응전략 3가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유무를 간접적으로 도출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에게 일방적인 도발을 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하는 순다르지 교리(Sundarji Doctrine), 콜드 스타트(Cold Start) 그리고 국부타격(Surgical Strike)이라는 3가지 강경대응전략을 계획 및 추친하였다. 하지만 순다르지 교리는 공격의 지연이 야기한 국제사회의 개입, 특히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였으며 신속한 공격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했던 콜드 스타트는 핵확전의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 시행되지 못하였다. 확전의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재래식 응징을 달성하고자 계획했던 국부타격 역시 핵확전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국부타격을 실시하였음에도 파키스탄의 도발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아가 파키스탄이 전술핵 도입을 통해 의도적으로 핵사용의 임계점을 낮춰 남아시아 내 핵수준의 불안정성을 높임에 따라 인도의 재래식 대응공간은 박탈당하였고,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는 그들의 핵태세를 바꿔 카운터포스(Counterforce)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남아시아의 핵확전의 위험을 높이기에 양국사이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강경대응전략을 계획할 시 국제사회의 개입, 확전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됨을 도출할 수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순다르지 독트린을 구현하지 못한 인도처럼 한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북한지역 내부로 병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며, 핵으로의 확전이 두려워 콜드 스타트를 결심하지 못한 인도처럼 한국 역시 북한의 핵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응징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재래식 수단을 동원한 강경대응계획을 보유만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재래식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핵무기의 사용 임계점을 의도적으로 낮춰 한국의 강경대응전략에 대응할 수 있기에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무력을 동반한 강경대응전략은 구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보유하기만 하여도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rovoked against the South Korea which has failed to handle it effectively. As a result, it has been claimed that North Korea''s endless provocations are the evidences that show the failure of existing response strategy of South Korea and thus raising demand for dealing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s through the “Punishment" by military actions. This demand is possible, for South Korea has never conducted a military hard-line response against North before. It is however, hard to answer whether it would be effective and plausible for very same reason. Therefore, this paper derived the effectiveness of the hard-line response strategy that South Korea could pursue. from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three hard-line response strategies implemented by India against Pakistan during the South Asian conflict which is analogous to that of Korean Peninsula.
Undergoing unilateral provocations by Pakistan, India planned and pursued three hard-line response strategies: ‘Sundarji Doctrine’, ‘Cold Start’ and ‘Surgical Strike’. And they all employed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However, Sundarji Doctrine failed due to the delay of the attack which made possible international intervention especially by the United States, and Cold Start which sought a swift attack in order to improve Sundarji Doctrine, failed due to the fears of nuclear escalation at the moment of need. Surgical strikes, which had been planned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and achieve conventional punishment, also pervaded the risk of nuclear expansion and were unsuccessful to diminish Pakistan''s provocations. Furthermore, Pakistan intentionally lowered the threshold of its nuclear use to increase the instability in the region and this resulted in the deprivation of India''s conventional response space and made it harder for India to retaliate against Pakistan. India is trying to change its nuclear posture and to use Counterforce to overcome this situ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that it would further exacerbate the instab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aise the risk of nuclear escalation in South Asia.
Considering all the factors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if South Korea plans out a hard-line response strategy against the North, it will face two problems: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risk of escalation.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deploy its troops to North Korean territory due to the possibility of China''s intervention just like the case of India which failed to implement the Sundarji doctrine due to U.S. intervention. Also, as India feared the nuclear escalation and cancelled the implementation of Cold Start, South Korea would also not be able to implement any punishment that could incite North Korea''s nuclear use. In addition, even planning a hard-line response using conventional means could pose a major threat to North Korea which is relatively inferior in this field and further increase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 can deliberately lower the threshold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the most powerful weapon it possesses-to counter the hard-line response strategy.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t is not only impossible for South Korea to implement a hard-line response strategy accompanied by force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but it is also difficult to plan the strategy as this can raise the issue of increasing securit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및 논문구성 4
제2장. 남아시아 사례의 중요성 9
제1절. 한국과 인도의 공통점 9
제2절.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공격성 13
제3절. 피도발국가의 억제실패 16
제3장. 인도의 강경대응전략 19
제1절. 통제되지 않는 파키스탄의 도발 19
제2절. 인도의 강경대응전략 및 성과 21
가. 순다르지 교리: ''국회의사당 테러''에 대응한 대규모 강경대응전략 21
나. 콜드 스타트: 국제사회 개입 이전에 도발을 응징하려는 인도의 노력 24
다. 국부타격: 확전방지와 응징을 함께 달성하려는 인도의 시도 28
제3절.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강경대응전략의 실패와 인도의 핵태세 변화 31
제4장. 한국의 강경대응전략과 실효성 37
제1절. 한국의 강경대응 계획 및 시도 38
제2절. 한국이 직면할 문제점 42
가. 국제사회의 개입 42
나. 핵확전의 위험 44
제5장. 결론 48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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