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Crisis Management Policy : Focused on the Citizen Perceptions of the Policy Responding to Covid-19 Crisis

이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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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상옥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용운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위기관리정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이상옥 , 김용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2.03 학술저널

2021

위기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이상옥 안보·재난관리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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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국가가 재난 및 위기에 처했을 때, 정책 자체(내용) 요인, 정책집행 거버넌스 요인, 환경적 요인의 영향 요인 등이 정책집행 성과에 미치는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위기관리 대응 집행 성과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全 세계가 금번에 코로나-19(“이하 COVID-19”)로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SARS·인플루엔자·MERS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질병 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 위기관리 차원의 상시적·종합적인 방역 정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감염병 초기에 감염전파력 차단도 중요하겠지만 위기 발생 이후 위기관리 정책집행 노력이 보다 중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COVID-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10월 20일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온 우리나라의 “COVID-19 방역 정책”(이하“K-방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집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설문은 ‘정책집행’과 ‘집행구조’이론 등을 바탕으로 정책 자체 요인 (정책내용 적정성, 자원 투입적정성), 정책집행 거버넌스 요인(리더십 적정성, 전문성, 협업 적정성), 환경적 요인(감염병 정책지지도, 감염병 위험인식)등 3개 영향요인에 대한 7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으며, 국민보호(직접적 성과), 사회·경제적 피해최소화(간접적 성과)이상 2개 개념을 종속변수인 정책집행 성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국의 인구분포를 고려해 서울·경기(50%) 및 여타 8개도 (50%)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간 대면 조사(851명)와 온라인 조사(374명)를 통하여 1,225명의 국민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 분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내용 적정성, 자원 투입 적정성, 리더십 적정성, 협업 적정성, 감염병 정책 지지도, 감염병 위험 인식 이상 6개 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책 집행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60대 응답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온라인 응답자가 오프라인 응답자에 비해 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오프라인 응답자에 공무원 응답자가 다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는 위기관리정책 집행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감염병 정책지지도, 정책내용 적정성, 리더십 적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COVID-19 종식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방역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간 비교 연구나 MERS와 COVID-19간 거버넌스 정책집행 체계 연구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된 실증적 연구들이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firms whether or not the factor of policy itself(contents) , the factor of policy enforcement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when the country is faced with a disaster or crisis due to a new infectious disease that is more terrifying than the war, so that we can presen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improving strategies to respond to crisis management. As the whole world is experiencing a national crisis from COVID-19 at this time,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influenza, and MERS have been dealt desperately with in a constant and comprehensive quarantine policy based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rather than disease management. blocking the spread of infectioin in the early stage of an infectious disease would be important, but it suggest that efforts to policy enforcement of crisis management may be more important after a crisis occurs.
This study is based on Korea''s“COVID-19 quarantine policy”(hereinafter referred to as“K-quarantine), which has been preemptively responding to the COVID-19 cas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January 20, 2020,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or October 20. For this, we tried to der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ecution performance, centering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Korean people. The survey is based on the theories of‘policy execution’and ‘execution structure’, etc.: Based on policy factors(appropriateness of policy content, resource input adequacy), policy execution governance factors(leadership adequacy, expertise, cooperation adequacy), environmental factors(infectious disease policy guidance, Infectious disease risk perception), and 7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and the two concepts: public protection(direct performance) and socio-economic damage minimization(indirect performance) were composed as dependent variables: policy execution performance factors.
Specifically,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s population distribution, this study set Seoul and Gyeonggi(50%) and other eight provinces(50%) as spatial ranges, and conducted a face-to-face survey(851 people) and online surveys(374 people), and 1,225 people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correlation, multiple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equacy of policy content and resource input, which are the factors of the policy itself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new infectious diseases: dependent variable.
Second, in the case of control variables males than females, and respondents in their 50s and 60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And the more progressive the political ideology was, the more positive perceptions were.
Third, in the survey of this study, online respond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offline respondents, and this is considered to have an effect that some respondents with public servants as occupations were included in offline respondents.
Fourth,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indicating the magnitud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found in the order of infectious disease policy support, policy content adequacy, and leadership adequacy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olicy execution performance,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In subsequent studies after the end of COVID-19, empirical studies reflecting various factors such as comparative studies between countries that Succeeded in quarantine, failed countries, studies on th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 System between MERS & COVID-19 should be continued.

#위기관리 #정책집행 #집행성과 #코로나19 #영향요인 #시민인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위기관리 정책 집행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위기관리 정책 11
1. 위기관리 정책 의의 11
2. 위기관리 정책 유형 19
3. 위기관리 정책 특징 21
제2절 정책집행 성과 24
1. 정책집행 의의 24
2. 정책집행 성과의 의의 및 유형 27
3. 정책집행과 정책성과의 관계 30
제3절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성과 및 영향요인 34
1.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및 성과 34
2. 위기관리 정책 집행성과의 영향요인 37
3. 위기관리 정책 집행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9
제3장 우리나라 위기관리 정책의 추진체계 및 내용 47
제1절 위기관리 정책 추진체계 47
1. 위기관리의 법적 체계 47
2. 위기관리 조직구성 및 대응체계 53
제2절 위기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59
1. 위기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59
2. 위기관리 정책의 주요 성과 및 문제점 67
제4장 연구설계 75
제1절 연구 가설 75
1. 정책 자체 요인에 관한 가설 75
2. 정책집행 거버넌스 요인에 관한 가설 76
3. 환경적 요인에 관한 가설 77
제2절 연구 모형 79
제3절 조사 설계 83
1. 조사대상 및 변수측정 83
2. 분석 방법 93
제5장 실증분석 및 검증 96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96
제2절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01
1. 정책집행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101
2. 정책 내용 적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105
3. 자원투입 적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110
4. 리더십 적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115
5. 전문성에 대한 인식차이 120
6. 협업 적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124
7. 감염병 위험에 대한 인식차이 129
제3절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33
1. 측정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33
2. 상관관계 분석 140
3. 회귀분석 142
4. 분석 결과의 해석 147
제6장 결론 15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3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56
1. 연구의 정책적 제언 157
2. 향후 연구과제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81
ABSTRACT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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