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Compliance Assistant System for Preventing Corporate Crime

김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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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황구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병식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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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사회·경제 발전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이욕 충족을 위한 기업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기업범죄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저해뿐만 아니라 국민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기업범죄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범죄는 전문적·조직적·지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으나, 기업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사전 차단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근본인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적 제재만이 아니라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기업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한 범죄예방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기업범죄는 전문적이고 새로운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고, 피해는 시장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범죄의 형사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기업범죄의 예방을 위해 주요국가의 기업범죄 예방방안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이라는 조직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시스템의 구축, 표준매뉴얼,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법인은 형법상 범죄능력이 없어 자연인과 법인에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개선하여 법인에게 자연인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기업 스스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준법통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범죄 발생 이전에 합리적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법통제 시스템에 관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형사절차에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징벌적 배상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이욕범죄가 결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도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징벌적 배상제도의 확대 방안으로 범죄정도에 따른 벌금액의 가중과 몰수제도 확대에 대해 검토하였다.

Through the rapid economic growth after the 1960s, our country could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back side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 crime for satisfying the corporate interests is an element that is a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the normal social and economic order. A corporate crime causes an extensive and huge damage targeting people or consumers as well as a drag on the simple market economy. Accordingly, it is the point of time that requires a fundamental measure in the dimension for preventing what the corporate crime hinders the public interests. A corporate crime h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al, and intelligent characteristics, thereby having a feature that is difficult to detect and prove a crime. To take action against a corporate crime, many researches of imposing criminal sanctions have been progressed. Bu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can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at is available for having a preliminary blocking effect before being developed into a crime, with the focus on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in the future.
To protect the free market economy order that is the foundation of capitalism, it’s time to be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crime prevention through own self-purification in a company ahead of being developed into a crime, as well as the punitive sanctions against a corporate crime. A corporate crime is being committed with a professional and new method now. And its damage is having bad influence upon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pertinent to the body and property in the public and consumers as well as upon the market economy order. Thus, to prevent a corporate crime,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a system available for keeping off a corporate crime in advance simultaneously with tightening the criminal sanctions on corporate crimes.
Hence, to prevent a corporate crime,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were aimed to be presented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corporate crime prevention in major countries.
First, in relation to the compliance officer·compliance assistant system, it analyzed problems that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called an enterprise has, and inquired into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regarding the practical work.
Second, for a company’s effective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plans of the substantial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suggested such as system implementation, standard manual, educational training, and monitoring.
Third, a corporation now has no criminal capacity under criminal law, thereby being fined the same for both the natural and corporate bodi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enalty, the necessity was proposed that will impose a heavier fine than the natural person to the corporation by enhancing the joint penal provisions.
Fourth, it vitalized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in which a company can prevent a crime itself, and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 in the criminal procedure targeting enterprises of receiving excellent evaluation on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the rational self-purification before the occurrence of a crime.
Fifth, it did put forward a guidance plan along with the recognition as saying that a company’s self-interest crime is never helpful for a company by expanding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and additionally looked into the weight of fines and the expansion of confis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rime level as a method of expanding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기업범죄 #기업범죄예방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내부통제시스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기업범죄의 정의 5
1. 기업범죄의 개념 5
2. 유사범죄 7
(1) 화이트칼라 범죄 7
(2) 경제범죄 8
(3) 조직범죄 9
(4) 재산범죄 9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 10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
(2) 윤리경영 11
(3) 준법경영 12
제2절 기업범죄의 원인과 특성 13
1. 기업범죄의 내부원인 13
(1) 기업 설립의 본질에 의한 원인 13
(2) 기업 구성원에 의한 원인 14
2. 기업범죄의 외부원인 15
(1) 법적 제재의 한계 15
(2) 사회환경에 의한 원인 16
3. 기업범죄의 특성 16
(1) 행위주체의 특성 16
(2) 행위의 특성 17
제3절 기업범죄의 유형과 피해 18
1. 행위특성 및 피해자별 유형 18
2. 행위영역별 유형 20
3. 기업범죄에 의한 피해 22
제3장 현행 기업범죄 예방제도의 문제점 25
제1절 준법감시인 제도와 내부통제기준 25
1. 준법감시인의 정의 25
(1) 준법감시인의 의의 25
(2) 준법감시인의 지위 26
(3) 준법감시인의 자격 28
2. 준법감시인 업무 및 책임 28
(1)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독립성 28
(2)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29
(3)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책임 30
3. 기업의 내부통제기준 31
(1) 내부통제기준의 의의 31
(2)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및 절차 32
제2절 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통제기준 33
1. 준법지원인의 정의 33
(1) 준법지원인의 의의 33
(2) 준법지원인의 지위 34
(3) 준법지원인의 자격 35
2.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책임 36
(1) 준법지원인의 업무와 독립성 36
(2) 준법지원인의 의무 및 책임 37
3. 기업의 준법통제기준 38
(1) 준법통제기준의 도입배경 38
(2) 준법통제기준의 의의 40
제3절 기업범죄의 형사책임 문제 41
1. 법인의 형사책임 41
2.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42
3. 기업범죄의 대응상의 문제 43
(1) 구조상의 문제 43
(2) 처벌상의 문제 44
제4장 주요국가의 기업범죄 예방제도 46
제1절 미국 46
1. 셔먼법 46
2. 클레이턴법 48
3.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50
제2절 EU 52
1. EU 기능조약 52
2. 리니언시 제도 55
3. 화해제도 56
제3절 일본 57
1. 독점금지법 57
2. 상법 상 내부통보제도 61
3. 공익통보자보호법 상 공익통보제도 67
4. 독점금지법 상 과징금 감면제도 및 조사협력 감산제도 70
5. 내부감사제도 73
6. 일본형 사법거래제도 75
제5장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83
제1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83
1. 업무의 명확성 및 독립성 강화 83
2. 조직체계의 개선 84
3. 업무의 일원화 85
제2절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86
1. 내부통제제도의 표준 매뉴얼 개선 86
2. 내부통제제도의 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 88
3. 내부통제제도의 공유체계와 모니터링 90
제3절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91
1. 법인에 대한 처벌 개선 91
2. 형사절차에서 인센티브 93
3. 징벌적 배상제도 개선 94
제6장 결 론 96
참 고 문 헌 98
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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