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용현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1990년대 몰락했던 북한의 자동차 산업은 2009년 3천대에서 2010년 이후 4천대로 증가하는 등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평화자동차는 2011년 연간 생산대수가 1,820대까지 성장하며 전성기를 누리는 듯 하였으나 2013년 한국 합자 측의 철수로 생산량이 줄게 되었다. 이에 현재 발표한 신형 자동차는 사실상 모두 중국산으로서 실제 민간용 자동차를 생산할 기술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국내 생산 자동차 대수를 줄이고 해외에서 더 많이 자동차 생산 대수를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경직된 노사관계 등은 해외 공장에 비해 국내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자동차 생산 기술은 낮으나,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에 따라 김정은 시대 북한 자동차 산업을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의 상호보완적 남북협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북한 산업을 파악하고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자동차 산업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와 통일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관련 자료수집 한계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언론보도 및 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남북협력을 위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 공급, 연료 자재 보급 및 생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자본재 수입이 금지되어 설비자산 투자가 위축되고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현재 모든 자동차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북한에서 재조립하고 자동차의 로고를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주장하는 국산화는 중국산 부품을 북한에서 재조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생산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 산업 관련분야의 공동기술연구, 투자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관련 산업인 북한의 철강, 화학산업 분야는 기존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어 한국 측의 투자, 이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차량용 텔레마틱스, 경량화 및 재활용기술, 전자요소기기기술개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 북한 직업훈련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북한의 노동력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개성공단 직원들이 일률적인 임금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은 능력이나 실적이 좋지 않아도 같은 임금을 받게 되어 생산성 저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이으므로 임금 차등화를 통해 노동 생산선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 북한에 직업훈련대학을 설립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별 직업훈련 캠퍼스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체자원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업계는 고효율 첨단엔진 개발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2차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인 대체자원을 활용한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차 전지는 미래의 유력한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섰다. 북한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와 니켈 매장량이 상당하므로 코발트와 니켈 매장지역인 원산, 단천, 청진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원연계형 남북협력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국내 생산 자동차 대수를 줄이고 해외에서 더 많이 자동차 생산 대수를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경직된 노사관계 등은 해외 공장에 비해 국내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자동차 생산 기술은 낮으나,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에 따라 김정은 시대 북한 자동차 산업을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의 상호보완적 남북협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북한 산업을 파악하고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자동차 산업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와 통일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관련 자료수집 한계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언론보도 및 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남북협력을 위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 공급, 연료 자재 보급 및 생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자본재 수입이 금지되어 설비자산 투자가 위축되고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현재 모든 자동차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북한에서 재조립하고 자동차의 로고를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주장하는 국산화는 중국산 부품을 북한에서 재조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생산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 산업 관련분야의 공동기술연구, 투자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관련 산업인 북한의 철강, 화학산업 분야는 기존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어 한국 측의 투자, 이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차량용 텔레마틱스, 경량화 및 재활용기술, 전자요소기기기술개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 북한 직업훈련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북한의 노동력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개성공단 직원들이 일률적인 임금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은 능력이나 실적이 좋지 않아도 같은 임금을 받게 되어 생산성 저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이으므로 임금 차등화를 통해 노동 생산선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 북한에 직업훈련대학을 설립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별 직업훈련 캠퍼스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체자원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업계는 고효율 첨단엔진 개발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2차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인 대체자원을 활용한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차 전지는 미래의 유력한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섰다. 북한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와 니켈 매장량이 상당하므로 코발트와 니켈 매장지역인 원산, 단천, 청진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원연계형 남북협력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 제1장 서 론 1제1절 문제 제기 1제2절 선행연구 검토 5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1. 연구의 범위 112. 연구의 방법 11제2장 북한 산업과 남북 경제협력 실태 13제1절 북한 산업정책 및 실태 131. 북한 산업정책 13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현황 183. 북한 산업의 문제점 및 전망 20제2절 남북 경제협력 현황 211. 김일성-김정일 시대 남북 경제협력 212. 김정은 시대 남북 경제협력 223. 남북 경제협력 문제점 및 전망 23제3절 해외 경제협력 사례분석 및 시사점 24제3장 북한 자동차 공업 현황 및 특성 27제1절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 자동차 공업 271.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자동차 공업 282. 김정은 시대의 자동차 공업 현황 323. 김정은 시대의 자동차 공업 특성 48제2절 김정은 시대 북한 자동차 공업의 문제점 및 전망 53제4장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자동차 공업 발전 방안 56제1절 부품 공급, 연료 자재 보급 및 생산 체계 개선 56제2절 대체자원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 재추진 57제3절 단계별 북한 직업훈련 시나리오 구축 59제5장 결론 61참 고 문 헌 64ABSTRACT 68
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