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 :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Mediation Effect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정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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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아현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길환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대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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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OECD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 :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아현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부문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OECD의 총요소생산성 투자지출과의 관계 분석과 재정정책에의 함의

정아현 , 박길환 한국지방자치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 OECD 29개국을 중심으로 -

정아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0.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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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은 그 지출유형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적 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소인 총요소생산성과 유형별 사회복지지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에 대해서 지출이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에 대한 지출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가입년도인 1996년부터 최근년인 2019년까지 OECD에 가입되어있는 29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사회복지지출과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출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지출과 총요소생산성, 투자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회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통상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효과, 즉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총요소생산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계가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경제성장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속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명시적인 변수 도입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신사회위험 속 여성의 경제활동과 이로 인한 아동 보육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가정에 대한 사회지출 세부유형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정하고 이를 정책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경제활동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의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 반면에 보건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미래에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경제성장, 사회복지지출, 총요소생산성, 투자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the type of expenditure. However, most studies of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are difficult to fin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yp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is a factor that can enhance economic growth. Moreover, for the sake of long-term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studies on whether spending on investment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re very rare. Therefore, this paper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ype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is controlled for the mediated effect of investment on that effect.
For analysis, panel data was established for 29 OECD member countries from 1996 to 2019. Panel data analysis was systematically conducted after procedurally tests including the Hausman test led to a fixed-effect model in order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is controlled for the mediated effect of investment on that relationship.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vestment was statistically proved. First of all, social welfare spending has a negative impact on overall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nvestment have generally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his relationship, social welfare spending on families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but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not a normal relationship. This shows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on familie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in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mpa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importance of family support has been revealed ami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Although not statistically 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other related (explicit) variables, for instance, further and detailed studies may seem necessary as they may be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in the neoclassical risk and the resulting problems of child care for children. Based on this objective diagnosis,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verify the policy effects of the detailed types of social spending on households and reflect them in the policy program to maximiz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Ultimately,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can be compatible with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ies and to maintain and develop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families. On the other hand, social welfare spending on health is negatively affect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despite the prospect of large-scale growth in the future, requiring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ontent and siz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to reduce and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Key Words: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vestment

#경제성장 #사회복지지출 #총요소생산성 #투자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vestment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Ⅱ. 이론적 배경 5
1. 사회복지지출 5
1) 신사회위험 5
2) 사회복지지출의 개념 6
3) 사회복지지출의 분류 9
2. 경제성장 13
1) 경제성장의 개념 13
2) 경제성장의 측정지표 14
3) 총요소생산성 16
4) 투자 19
3. 선행연구 검토 21
1)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긍정적인 관계 21
2)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부정적인 관계 23
3)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 25
Ⅲ. 연구설계 29
1. 연구모형 29
2. 변수의 선정 및 측정 31
3. 가설 34
4. 분석방법 37
Ⅳ. 분석결과 39
1. 기술통계분석 39
2. 상관관계분석 40
3. 분석모형 검정 43
1) F 검정 43
2) LM 검정 43
3) Hausman 검정 44
4. 고정효과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45
1) 사회복지지출과 GDP의 관계 45
2) 사회복지지출과 총요소생산성(TFP)의 관계 46
3) 사회복지지출과 투자와의 관계 48
4) 사회복지지출 및 투자와 GDP 간의 관계 50
5. 분석결과의 해석 51
Ⅴ.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61
영문초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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