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급속한 국내유입 증가추세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 문제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입국하여 생활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과 부적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 심각성의 도가‘재 이탈인원 증가’라는 문제의 발단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각종 제도 및 정책을 고찰하고, 아울러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수용성에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 적응성이 이러한 영향에서 조절효과로써 작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경제적 요인의 하위 변수는 직업의 수용과 경제적 소득을, 교육적 요인은 자녀교육과 본인교육 만족도, 행정적 요인은 행정 수월성과 정부관리 지속성을 선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관계 적응성의 하위변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배타적 수용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정착수용성은 허시먼 이론을 차용하여 이탈, 항의, 충성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 적응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중 ‘직업의 수용’은 종속변수 중에서 ‘항의’와 ‘충성’변수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소득’은 ‘이탈’과 ‘항의’변수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정착 수용성에 대한‘사회적 상호작용’변수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 ‘이탈’변수에만 나타났으며, ‘항의’와 ‘충성’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타적 수용’의 조절효과는 정착 수용성 세 변수(이탈, 항의, 충성)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요인 중 ‘자녀교육’은 정착 수용성의 세 변수(이탈, 항의, 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교육’은 정착 수용성의 세 변수 중 ‘항의’와 ‘충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중 ‘사회적 상호작용’은 교육적 요인이 정착 수용성 세 변수(이탈, 항의, 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타적 수용’은 교육적 요인이 ‘항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행정적 요인 중 ‘행정 수월성’은 정착 수용성 중 ‘항의’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과 ‘충성’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관리 지속성’은 ‘항의’와 ‘충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에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적 요인의 정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 적응성 변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다시 남한사회로부터 재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소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소득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남한사회로부터 재이탈하고자 하는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체제 내에서 ‘항의’를 하고 싶거나, 남한사회에 대한 ‘충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업의 만족도’, ‘경제적 소득’,‘본인교육 만족도’,‘행정 수월성’,‘정부관리 지속성’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친인척에게 이탈을 권유할 정도의 ‘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업 만족도’, ‘본인교육 만족도’, ‘정부관리 지속성’등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로써의 작용은 경제적 요인이 ‘이탈’에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교육적 요인이 ‘항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타적 수용’ 변수가 유사조절효과로써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수용성 변수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배타적 수용’은 조절변수로서는 경제적 요인의 ‘이탈’영향 관계와 교육적 요인의 ‘항의’영향 관계에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독립변수로써는 ‘배타적 수용’과 ‘이탈’,‘배타적 수용’과 ‘항의’,‘사회적 상호작용’과 ‘항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 활동이나 남한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남한사회로부터 다시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정착 수용성 변수 중 ‘항의’에 대해서는 세 변수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경제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 행정적 요인, 사회적 관계 적응성 모두 그들에게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일회적 정착 프로그램 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및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약한 사람은 경제적 요인의 이탈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고, 공정성 인식이 강한 사람은 교육적 요인의 ‘항의’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응 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