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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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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옳은 판단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 이유를 제시하는 도덕적 정당화는 윤리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가치와 당위를 다루는 윤리학의 독특한 성격상 도덕적 옳음이나 좋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 일상에서는 수많은 도덕적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도덕적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로 나아가는 원인이 된다.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는 정당화를 위해 제시하는 규범적 이유가 결국에는 무한 퇴행, 순환 논증, 자의적 결단 중 하나로 환원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를 극복하려는 윤리학적 노력은 크게 토대주의와 정합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자명한 것으로 알려진 도덕적 직관을 토대로 삼는 직관주의 정당화와 도덕과는 무관한 자연적인 사실 및 속성에서 정당화의 근거를 발견하려는 자연주의 정당화가 대표적으로 토대주의에 속한다. 하지만 직관주의는 독특한 도덕적 직관에 포함된 주관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고, 자연주의는 도덕과 무관한 자연적인 사실에서는 도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윤리학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당화의 토대를 가정하지 않고, 도덕적 신념들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정합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합주의에 따르는 방법들 중 특히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 사이의 상호 조정을 포함하는 반성적 평형은 롤스가 그것을 제안한 이래로 타당한 도덕적 정당화 방법으로 주목받아왔다.롤스가 제안한 반성적 평형은 숙고된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 간에 상호 조정의 과정을 통해 정합적인 도덕적 관점을 형성하는 정당화 방법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도덕 판단과 원리를 체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경쟁적인 도덕관들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철학적 논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넓은 반성적 평형이라 할 수 있다. 다니엘스는 롤스가 말한 철학적 논증을 관련된 배경 이론에서 나온 추론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숙고된 도덕 판단, 도덕 원리, 관련된 배경 이론의 세 가지 요소들이 정합성을 이루는 삼중의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제안한다. 하지만 롤스와 다니엘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은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는 숙고된 도덕 판단의 순환 논증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숙고된 도덕 판단과 관련된 배경 이론 사이에 분명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드폴은 실질적인 도덕 이론과 관련된 배경 이론으로 한정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배경 이론을 평형의 과정에 포함하는 더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제안한다. 하지만 더 넓은 반성적 평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토대주의까지도 포함하는 공허한 방법이 돼버리고 만다. 정합성을 이루는 평형의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서 정합주의 정당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롤스식의 반성적 평형은 주관성과 순환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성적 평형은 정합성과는 독립적으로 평형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해 줄 정당화의 기준이나 토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고정불변의 확고한 토대가 아닌 좀 더 온건하고 약한 의미의 토대주의는 정합주의 방법인 반성적 평형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때 반성적 평형과 종합할 수 있는 온건한 토대는 첫째, 정합성과는 무관한 독립적 신뢰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오류가능성을 포함하고 셋째, 도덕 판단 및 원리를 거부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이유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당화의 강건한 토대를 전제하는 기존의 윤리적 직관주의나 윤리적 자연주의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온건한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과학이 반성적 평형에 종합될 수 있는 온건한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따른 과학의 활용은 온건한 토대의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을 온건한 토대로 삼아 넓은 반성적 평형을 구성하는 도덕적 정당화 방법을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으로 명명하고, 그 구체적 절차와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은 4단계의 절차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윤리적 주제와 관련된 과학 이론 및 사실의 선정과 조직이다. 이 과정에는 탐구자의 주관적 선호가 반영되지 않으며 단지 윤리적 주제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만을 고려하게 된다. 2단계는 오류를 제거하는 여과 과정이다. 앞서 조직된 과학적 사실의 온건한 토대는 도덕 판단, 도덕 원리, 배경 이론에 포함된 오류를 밝혀주는 폭로 논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폭로 논증을 통해 오류로 판명한 요소들은 걸러지게 된다. 3단계에서는 여과의 단계를 거친 각각의 요소들 간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넓은 반성적 평형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숙고된 도덕 판단, 도덕 원리, 배경 이론들 간의 정합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복수의 넓은 반성적 평형이 구성될 가능성을 허용한다. 4단계는 복수의 넓은 반성적 평형들 중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과학적 사실이 제시하는 이유나 증거와 정합적인 관계를 가지며,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에 따르는 평형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1단계∼4단계의 절차는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평형을 개방적으로 인정하면서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은 다섯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토대주의와 정합주의의 종합으로서 온건한 토대에 기초한 정합주의의 정당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토대주의와 정합주의를 상호 배타적 관계로 가정하는 이분법에 반대한다. 대신 토대주의와 정합주의가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둘째, 과학을 온건한 토대로 삼는 자연화된 반성적 평형이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 윤리학이 결여하기 쉬운 실증적인 정당화의 자료를 제공해준다. 셋째, 과학을 정당화에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론적 자연주의 정당화 방법이다. 과학적 탐구 방법을 도덕적 정당화에 적용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과학을 토대로 직접 도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넷째, 직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반성적 평형이다.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은 숙고된 도덕 판단의 직관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직관에 의해 평형이 구성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반성적 평형이 은폐된 직관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다섯 번째, 가류주의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넓은 반성적 평형이다.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모든 요소들은 수정과 비판에 개방되어 있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평형의 고정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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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제한점 6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Ⅱ. 도덕적 정당화 방법으로서 토대주의와 정합주의 14
    1. 도덕적 정당화의 의미 14
    2. 토대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방법 20
    가. 직관주의 정당화 20
    나. 자연주의 정당화 28
    3. 정합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방법 32
    가. 사회적 통념과의 정합성: 상식 도덕 32
    나. 사례 기반의 정합적 유비 추리: 결의론 38
    다. 판단과 원리의 정합성 유지: 반성적 평형 43
    Ⅲ. 롤스의 반성적 평형 48
    1. 롤스의 도덕적 정당화에서의 두 가지 논증 48
    가. 계약 논증과 정합성 논증 48
    나. 계약 논증에 대한 정합성 논증의 우선성 및 포괄성 51
    2. 반성적 평형의 발전 55
    가. 귀납적 절차에 따르는 도덕적 정당화 55
    나. 도덕 판단과 원리의 반성적 평형 59
    다. 기술적 해석과 심의적 해석 65
    3. 롤스의 반성적 평형의 한계 70
    가. 정합주의에 내재한 일반적 한계 70
    나. 숙고된 도덕 판단에 대한 비판들 75
    Ⅳ. 롤스 방식의 확장된 반성적 평형과 온건한 토대의 필요성 81
    1. 다니엘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 81
    가. 배경 이론이 포함된 삼중의 넓은 반성적 평형 81
    나. 넓은 반성적 평형의 한계: 숙고된 도덕 판단의 순환 92
    2. 드폴의 더 넓은 반성적 평형 97
    가. 배경 이론의 확대를 통한 더 넓은 반성적 평형 97
    나. 더 넓은 반성적 평형의 한계: 공허함의 문제 102
    3. 롤스 방식의 반성적 평형의 한계와 대안 모색 106
    가. 롤스 방식의 반성적 평형의 한계 106
    나. 반성적 평형의 정합주의와 온건한 토대주의의 종합 110
    Ⅴ. 토대주의와 정합주의의 종합으로서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 117
    1.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 117
    가. 온건한 토대의 조건 117
    나. 새로운 직관주의를 통한 온건한 토대의 모색 127
    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 137
    2.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의 역할과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 147
    가.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의 역할 147
    나.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과 자연주의적 오류 158
    3.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절차 및 특징 165
    가. 4단계의 절차 165
    나.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특징 179
    Ⅵ.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적용 184
    1. 인지 과학과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 184
    가. 도덕적 직관에 관한 인지 과학 연구와 온건한 토대 구성 185
    나. 도덕적 직관에 관한 인지 과학 연구와 폭로 논증 195
    2.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적용한 응용 윤리학 204
    가. 해외 원조 문제와 관련한 온건한 토대와 폭로 논증 206
    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넓은 반성적 평형들과 잠정적 결정 218
    3.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도덕 교육적 함의 239
    가. 도덕적 신념 체계의 확립 240
    나.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을 활용한 도덕적 탐구 모델 242
    Ⅶ. 결 론 249
    참 고 문 헌 257
    ABSTRACT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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