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엄태영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경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향한 의지는 복지국가를 향한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과제가 순조롭게 달성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다. 건강한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이권과 복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자신의 복지욕구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모습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분배중시 가치관,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 등은 복지태도인 복지지출 확대 및 복지증세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중시 가치관과 관련해서 민주화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치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해왔으며 분배에 대한 요구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가치성향 역시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나 목적 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분배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배중시 가치관이 복지지출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분배중시 가치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 5차년도 초기치는 복지지출 확대 초기치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표적화(targeting)’ 혹은 ‘선별주의’의 원리가 크게 적용되어 왔으나,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촉발된 보편주의 논쟁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례 지급되고, 제1 야당에서 정책적 기조로 기본소득을 첫번째 과제로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복지국가 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치와 의견, 세목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분배중시 가치관,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 등은 복지태도인 복지지출 확대 및 복지증세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중시 가치관과 관련해서 민주화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치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해왔으며 분배에 대한 요구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가치성향 역시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나 목적 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분배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배중시 가치관이 복지지출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분배중시 가치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 5차년도 초기치는 복지지출 확대 초기치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표적화(targeting)’ 혹은 ‘선별주의’의 원리가 크게 적용되어 왔으나,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촉발된 보편주의 논쟁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례 지급되고, 제1 야당에서 정책적 기조로 기본소득을 첫번째 과제로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복지국가 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치와 의견, 세목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62. 논문의 구성 7Ⅱ. 이론적 배경 81. 복지지출과 증세 82. 복지태도 101) 복지태도의 개념 102) 복지태도 결정 요인 133. 선행연구 검토 341) 국내 선행연구 342) 국외 선행연구 373) 한국복지패널 자료 기반 선행연구 42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48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482. 연구 모형 및 문제 571) 연구 모형 572) 연구 문제 573. 측정도구 601) 종속변수 602) 독립변수 614. 분석 방법 63Ⅳ. 연구결과 65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52. 복지인식 추이 681) 종속변수의 추이 682) 독립변수의 추이 703. 주요 변수의 차수별 변화 721) 복지지출 확대의 차수별 변화 732) 복지증세 동의의 차수별 변화 754. 연구모형 분석 771) 복지태도에 대한 분석 772) 연구문제 종합정리 79Ⅴ. 결론 811. 연구결과의 요약 812. 논의 831) 연구결과에 관한 함의 832) 연구의 한계와 과제 87[ 참고문헌 ] 89[ 초 록 ] 104[ 부 록 ] 1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