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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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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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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사례와 그 대응책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대남 도발에 관한 사례와 유형을 알아보고,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와 유형, 양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의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테러 실태 분석은 북한의 테러조직 현황, 북한의 테러 배경, 북한의 대남 테러 현황 및 주요사례, 그리고 북한의 테러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북한의 테러조직 현황은 1당 지배, 유일 지배와 세습 지배, 령도 중심 등 북한 정체체제를 중심으로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조사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테러리즘 지원 조직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의 테러 배경은 역사적 배경,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군사적 배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핵과 미사일 도발, 사이버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폭파 등 대남 도발 및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테러에 대한 문제점은 군사적 문제점과 비군사적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북한의 테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군사적 대응, 비군사적 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향토예비군과 3사관학교의 창설, 반공 체제의 강화,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강경한 대북정책, 해군·해병대 군사력 강화,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 사이버 테러 증가 양상 등이 있다.
둘째, 군사적 대응은 핵, 미사일, 사이버 테러 대응, 정보수집능력 강화, 예방적 자위권 행사, 방어무기체계 구축, 대북 심리전 강화 등이 있다.
셋째, 비군사적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역 국가의 공조, 대북제재 강화 등이 있다.
#북한 #도발

목차

  1.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방법 3
    4. 용어의 정의 3
    1) 테러리즘 3
    2) 도발 4
    Ⅱ. 이론적 배경 5
    1. 테러의 개념 5
    1) 테러의 정의 5
    (1) 테러 5
    (2) 테러리즘 5
    2) 테러의 주체 8
    (1) 개인 8
    (2) 조직 9
    3) 테러의 대상 9
    (1) 개인 9
    (2) 유명인사 10
    (3) 다중이용시설물 11
    (4) 교통수단 11
    4) 테러의 수법 12
    (1) 폭발물 12
    (2) 납치 13
    (3) 생화학 13
    (4) 사이버테러 14
    5) 국제테러 발생현황 15
    (1) 테러발생 추세 15
    (2) 국제테러정세 동향 17
    2. 선행연구 18
    1) 국내연구 18
    2) 국외연구 19
    3) 시사점 20
    Ⅲ. 북한의 테러 실태 분석 21
    1. 북한의 테러조직 현황 21
    1) 북한의 정치체제 21
    (1) 1당 지배 21
    (2) 유일 지배와 세습 지배 21
    (3) 북한 체제구조 22
    2) 북한의 테러조직 22
    (1) 통일전선부 23
    (2) 대외연락부 23
    (3) 조사부 23
    (4) 인민무력부 정찰국 24
    (5) 테러리즘 지원 조직 24
    2. 북한의 테러 배경 24
    1) 역사적 배경 24
    2) 정치적 배경 32
    3) 경제적 배경 36
    4) 군사적 배경 38
    3. 북한의 대남 테러 현황 및 주요사례 40
    1) 북한의 대남 테러 현황 40
    (1) 대남 도발 38
    (2) 대남 공작과 테러 전망 41
    2) 북한의 대남 테러 사례 42
    (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1.21사태) 42
    (2)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44
    (3)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46
    (4)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48
    (5) 천안함 피격 사건 50
    (6) 연평도 포격전 51
    (7) 핵과 미사일 도발 53
    (8) 사이버 도발 59
    (9)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폭파 67
    4. 북한의 테러에 대한 문제점 분석 69
    1) 군사적 문제점 69
    2) 비군사적 문제점 70
    Ⅳ. 북한의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71
    1. 북한의 테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71
    1) 향토예비군과 3사관학교의 창설 71
    2) 반공 체제의 강화 72
    3)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72
    4) 강경한 대북정책 72
    5) 해군·해병대 군사력 강화 73
    6)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 74
    7) 사이버 테러 증가 양상 76
    2. 군사적 대응 78
    1) 핵, 미사일, 사이버 테러 대응 80
    2) 정보수집능력 강화 79
    3) 예방적 자위권 행사 82
    4) 방어무기체계 구축 84
    5) 대북 심리전 강화 85
    3. 비군사적 대응 86
    1) 국제사회와의 협력 86
    2) 지역 국가의 공조 87
    3) 대북제재 강화 88
    Ⅴ. 결론 및 제언 92
    1. 결론 92
    2. 제언 93
    참고문헌 95
    Abstract 104
    표 목차
    <표 1> 국가별 테러의 정의 7
    <표 2> 북한군의 역할 39
    <표 3> 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현황표 40
    <표 4> 울진·삼척 무장공비의 지령 내용 45
    <표 5> 강릉 무장공비 사건일지 48
    <표 6> 핵실험 일지 57
    <표 7> DDoS 공격의 비교 62
    <표 8> 한국군 수집 자산의 종류 및 능력 81
    그림 목차
    <그림 1> 2019년 세계 테러발생 지도 16
    <그림 2> 2008년-2019년 세계 연도별 테러사건 추이 17
    <그림 3> 북한의 체제구조 22
    <그림 4> 한국전쟁의 과정 27
    <그림 5> 시기별 북한의 대남 도발 34
    <그림 6>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43
    <그림 7> 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 46
    <그림 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47
    <그림 9> 강릉에 좌초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48
    <그림 10> 북한의 피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50
    <그림 11> 연평도 포격 사건 대응 상황도 52
    <그림 12> 미사일 사거리 58
    <그림 13> 2019년 북한 발사체 도발 일지 59
    <그림 14> 7.7 DDoS 공격 과정 61
    <그림 15> 방송·금융권 전산마비 사건 개요 64
    <그림 16>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65
    <그림 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폭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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