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하재룡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선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27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2019년도 합계출산율 0.918명으로 OECD 37개국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다. 1960년대 합계출산율 6.0명에서 시작하여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 2.1명 밑으로 떨어졌다.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인 합계출산율 1.2명 아래로는 2002년 1.178명의 출산율을 보이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다. 2006년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으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더욱더 감소하여 현재 마지노선인 합계출산율 1명 선도 붕괴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방안을 프랑스와 스웨덴의 성공정책사례와 시계열적 추이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경제침체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복지’와 ‘가족 정책’ 등을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고 스웨덴은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이라는 핵심 정책으로 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프랑스는 가정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출산·양육에 관하여 가족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들로 보았다.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과 보육·서비스지원정책들을 시작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특히, 출산·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점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더불어 출산율의 회복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1차·2차·3차 기본계획 아래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을 시행하였고, 이 기본계획 안에는 앞서 말하였던 두 국가의 성공정책들을 모방한 현금지원정책과 보육·서비스지원정책 등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율 회복이라는 결과와는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 ‘컨트롤 타워’의 실질적 기능의 부제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도출할 사회적 통합이 부족하고 둘째, ‘가족 정책’ 미흡으로 출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미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한계점을 가지며,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과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증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방안을 프랑스와 스웨덴의 성공정책사례와 시계열적 추이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경제침체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복지’와 ‘가족 정책’ 등을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고 스웨덴은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이라는 핵심 정책으로 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프랑스는 가정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출산·양육에 관하여 가족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들로 보았다.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과 보육·서비스지원정책들을 시작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특히, 출산·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점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더불어 출산율의 회복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1차·2차·3차 기본계획 아래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을 시행하였고, 이 기본계획 안에는 앞서 말하였던 두 국가의 성공정책들을 모방한 현금지원정책과 보육·서비스지원정책 등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율 회복이라는 결과와는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 ‘컨트롤 타워’의 실질적 기능의 부제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도출할 사회적 통합이 부족하고 둘째, ‘가족 정책’ 미흡으로 출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미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한계점을 가지며,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과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증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 제1장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4제2장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1. 저출산의 의의 62.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73. 우리나라 출산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 111) 출산억제정책기(1960년~1990년) 122) 출산정책변화기(1990년~2006년) 153) 제1차 기본계획 추진기(2006년~2010년) 174) 제2차 기본계획 추진기(2011년~2015년) 205) 제3차 기본계획 추진기(2016~현재) 23제3장 외국의 출산정책 성공사례1. 프랑스1) 주요 출산정책 302) 성공요인 362. 스웨덴1) 주요 출산정책 372) 성공요인 41제4장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시계열 추이 비교1. 정책의 효과성 422. 추이 비교1) 기간 설정 442) 시계열 추이 비교 473. 시사점 59제5장 결론 63참고문헌 71
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