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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태균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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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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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공공외교 개념이 처음 제기된 이래 반세기가 지나면서 세계의 역사는 대 격변을 겪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정치선전의 도구로 활용됐던 공공외교는 9.11테러로 미국이 한 국가에 대한 공공외교의 외교전략적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으며, 이후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늘어나면서 각국 정부에서 공공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게 됐다.
한국의 공공외교 역사를 살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내 정치와 경제를 주축으로 한 국은 대외문화외교를 전개해 나갔다. 스포츠 대회의 참여와 유학생과 연구학자들의 해외 교류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에는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지정해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은 공공외교를 매우 중시한다. 2016년 한국은 공공외교법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시행령이 공포되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한국 공공외교 사업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전반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선 공공외교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이 법안의 핵심적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단계의 공공외교에 대한 한국의 목적과 발전 요구,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공공외교법의 13개의 조항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큰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공공외교 사업 질적 측면에서 보면 공공외교의 수준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제도와 정책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계획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사업 실행주체 층면에서 새로운 공공외교 시대를 배경으로 공공의 힘을 강조하고 국가는 ''공중''(Public)의 힘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 분석을 통해 공공외교법 공포 이후 한국의 새로운 단계의 공공외교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세 나라의 공공외교 법을 분석한다.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법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면 법 제정 내용에 어떤 장점과 특색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 설정 내용과의 비교과정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법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측면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외교 업무 부문 구분이 한층 명확해져야 한다; 셋째, 공공외교사업 ''민간화''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신문 언론 사업에 대한 규정과 사용이 부족하다; 다섯째, 주체 권한 구분과 교부금 구체 이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체제가 엄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법을 분석한 뒤 한국공공외교 실천의 현황을 조사한다.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은 시점으로 구분해 이전과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전반의 추진실천 현황을 조사한다. 공공외교법은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전략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 이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도하는 공공외교 사업은 여러 새로운 변화가 있다. 입법 이후 예산 투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된다. 국민외교가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문화외교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화외교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책외교 분야 사업 추진도 확대했다. 더불어 공공외교법 시행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추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 국민의 국가 이미지 평가 조사 결과와 각종 기관이 분석한 한국의 국제 위상지수 양 측면에서 공공외교의 효과를 분석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의 큰 진전이다. 법으로 공공외교 전반의 사업구조를 체계화하고, 보다 명확한 전략지도를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초보적인 발전 단계로, 법률정책 자체나 공공외교의 구체적 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개선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법 제정에서 상호 협력과 지원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각 주체가 권한의 크기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권한 구분이 모호하면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업무가 겹치거나 업무가 서로 통제되지 않는 모호한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방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외교는 문화외교의 영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공공외교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실천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유효성을 제고해야 되고 사업성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본말이 전도된 것인지는 관련 정책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과정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외교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특성, 국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쌍방향 공공외교''를 현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공공외교 정책을 제정할 때 외교적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공공외교도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공공외교 역사를 살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내 정치와 경제를 주축으로 한 국은 대외문화외교를 전개해 나갔다. 스포츠 대회의 참여와 유학생과 연구학자들의 해외 교류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에는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지정해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은 공공외교를 매우 중시한다. 2016년 한국은 공공외교법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시행령이 공포되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한국 공공외교 사업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전반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선 공공외교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이 법안의 핵심적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단계의 공공외교에 대한 한국의 목적과 발전 요구,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공공외교법의 13개의 조항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큰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공공외교 사업 질적 측면에서 보면 공공외교의 수준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제도와 정책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계획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사업 실행주체 층면에서 새로운 공공외교 시대를 배경으로 공공의 힘을 강조하고 국가는 ''공중''(Public)의 힘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 분석을 통해 공공외교법 공포 이후 한국의 새로운 단계의 공공외교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세 나라의 공공외교 법을 분석한다.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법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면 법 제정 내용에 어떤 장점과 특색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 설정 내용과의 비교과정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법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측면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외교 업무 부문 구분이 한층 명확해져야 한다; 셋째, 공공외교사업 ''민간화''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신문 언론 사업에 대한 규정과 사용이 부족하다; 다섯째, 주체 권한 구분과 교부금 구체 이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체제가 엄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법을 분석한 뒤 한국공공외교 실천의 현황을 조사한다.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은 시점으로 구분해 이전과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전반의 추진실천 현황을 조사한다. 공공외교법은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전략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 이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도하는 공공외교 사업은 여러 새로운 변화가 있다. 입법 이후 예산 투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된다. 국민외교가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문화외교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화외교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책외교 분야 사업 추진도 확대했다. 더불어 공공외교법 시행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추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 국민의 국가 이미지 평가 조사 결과와 각종 기관이 분석한 한국의 국제 위상지수 양 측면에서 공공외교의 효과를 분석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의 큰 진전이다. 법으로 공공외교 전반의 사업구조를 체계화하고, 보다 명확한 전략지도를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초보적인 발전 단계로, 법률정책 자체나 공공외교의 구체적 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개선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법 제정에서 상호 협력과 지원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각 주체가 권한의 크기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권한 구분이 모호하면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업무가 겹치거나 업무가 서로 통제되지 않는 모호한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방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외교는 문화외교의 영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공공외교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실천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유효성을 제고해야 되고 사업성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본말이 전도된 것인지는 관련 정책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과정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외교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특성, 국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쌍방향 공공외교''를 현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공공외교 정책을 제정할 때 외교적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공공외교도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 I 서 론 11. 연구 배경: 공공외교 개념의 정립과 변천 12. 연구 목적 83. 선행연구 94. 연구 방법 16II 한국의 공공외교법 191. 공공외교 발전의 중요성 192. 한국의 공공외교법 261) 공공외교법의 내용 분석 272) 공공외교법의 특징 분석 363. 미국, 일본, 프랑스의 공공외교법의 내용과 특징 391) 미국: 스미스-몬트법(1948년 정보 및 교육 교류 법) 392)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483) 프랑스: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법률 524. 비교: 한국의 공공외교법에서 나타나는 특징 56III 한국의 공공외교법 통과 이후 공공외교 활동 621. 2016년 이전의 공공외교 현황 621)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 1993년~2008년 642) 공공외교의 "원년" 확립: 2008년~2016년 662. 2016년 이후 공공외교의 변화 701) 변화: 712) 한국 공공외교 효과성에 대한 평가 78IV 결론: 한국 공공외교법의 성격과 평가 89참고문헌 96부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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