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연구 : 프로축구를 중심으로 :A study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professional football</br>Study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profe

이광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광열 (한국외국어대학교,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지도교수: 김은경

발행연도: 2021

저작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5

초록· 키워드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은 통상 구단과 선수 간 체결하는 것으로서 선수는 계약기간동안 구단에 소속되어 구단을 위하여 특수기능에 의한 선수활동(시합 및 훈련)과 비선수활동(행사 및 봉사활동 등)에 참가하고 구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선수계약서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계약기간 및 급여액 등을 포함하여 급부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행동지침이자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계약은 각 프로종목의 단체가 다수의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계약서(약관)에 의해 체결되며 그 계약서의 조항에는 선수와 구단이 각 종목 단체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에 따른 각종 규정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특징이 있다.
과거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야구위원회의 프로야구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약관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계약서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내용의 조항들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시정명령 하였다. 그러나 프로축구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결 및 시정명령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프로축구선수의 법적지위를 다룬 수원지법 2017. 3. 22. 선고 2016가단10627 판결 사건에 따르면, 프로축구 선수계약에 사용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구단이 다수의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둔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업자인 구단으로부터 법률관계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선수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있어 약관규제법상의 해석원칙이 적용됨을 천명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제반 규정상의 내용 중 ‘분쟁해결절차를 정한 규정’, ‘계약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 ‘선수계약의 양도 규정’, ‘계약조건을 제한한 규정’ 등은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법적지위의 규명이 과도기에 놓임으로써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구단 측으로 많이 기울어진 현시점에서는 약관규제법 등을 통한 계약내용의 직접적 규제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생각건대, 약관규제법을 통한 프로축구선수 계약상의 불공정요소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계약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부당한 계약내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교섭의 기준선으로 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선수계약을 개선시켜 나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이에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한 내용들을 약관규제법 측면에서 검토하고, 과거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축구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여 선수계약의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수계약의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A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 is typically concluded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where during the contract period the player belongs to the club and participates in player activities (matches and training) and non-player activities (events and volunteer work, etc.) receiving monetary compensation in turn from the club. The contents of the player contract basically includ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ontract period, salary, etc. It also sets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serving as a guideline and rule of action for the parties regarding possible situations during the contract period. However, in order for the signing of a large number of players, these player contracts are made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repared by the organization of each professional sport. There is a clause in the contract that the players and the club must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sport organization. It is a characteristic that allows various regulation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the past, in 200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viewed the standard contract’s terms and conditions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in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It acknowledged it as terms and conditions and ordered the corrections of unfair provisions insid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However, in professional football, the Korean Professional Soccer Players Association request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review their standard contracts for unfair terms and conditions in December of 2019, but no trial decision or order for correction has been confirmed as of yet. Meanwhile, the standard contract prepared by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for clubs to sign with a large number of players was considered to be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uwon District Court 2016 10627 Case which dealt with the legal status of professional soccer players. This is important as it meant there needed to be legal protection for the players whose legal status was unilaterally determined by the business, the club, as it is determined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applicable.
Among the contents of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made by the Korea Professional Federation for professional soccer players, the various regulations incorporated such as ‘Regulations for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prohibiting Contract Amendments’, ‘Regulations on player contract transfers’, ‘Regulations limiting contract terms’, etc, all may be invalidated as they fall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for unfair provisions. Therefore, as of right now, the legal statu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is changing from the balance of power heavily leaning towards the club, as the direct regulation of contract contents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sh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 of players.
We believe that examining the unfair regulations in the contracts of professional soccer players using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will effectively protect players from unfair contracts by showing the possibilities of direct regulation. Also, by providing the minimum legal standard for both players and clubs, we believe it will effectively set a baseline for negotia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of player contracts to improve upon. Therefore, focusing on professional soccer, based on experience from being a former professional soccer player, after reviewing the unfair content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directions of improvement were suggested to ensure fairness between parties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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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프로스포츠 선수계약 5
제1절 선수계약의 의의 및 개념 5
Ⅰ. 선수계약의 의의 5
1. 선수계약의 당사자 5
(1) 선수 6
(2) 구단 7
2. 선수계약의 내용 10
Ⅱ.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 12
1. 학설 12
(1) 고용계약설 12
(2) 전속계약설 14
(3) 근로계약설 15
(4) 도급계약설 17
2. 판례 18
(1) 서울민사지법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판결 사건 18
(2)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3072 판결 사건 19
3. 검토 20
(1) 개요 20
(2) 소결 21
1)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 21
2)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 문제 23
제2절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고찰 26
Ⅰ. 표준계약서의 법적 의미 26
1. 표준계약서의 의의 및 내용 26
2. 표준계약서의 종류 27
(1) 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27
1) 예식장이용 표준계약서 27
2) 골프장이용 표준계약서 28
(2) 특수 영역에서의 표준계약서 28
1)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8
2) 프로스포츠선수 표준계약서 30
(3) 기타 영역에서의 표준계약서 38
1) 관광통역안내 표준계약서 38
2) 이사화물 표준계약서 38
3. 스포츠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의 현황 39
(1) 개요 39
(2) 연맹차원에서의 표준계약서의 도입 40
(3) 공적의미로서의 표준계약서의 도입논의 42
Ⅱ. 제반 규정의 계약내용에 편입 44
1. 스포츠 규약 44
(1) 스포츠규약의 정의 44
(2) 스포츠규약의 목적 45
(3)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선수 간 스포츠규약의 구속력 46
2.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규정 47
Ⅲ.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약관성 48
1.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작성주체 48
2. 선수계약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 48
제3장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검토 50
제1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0
Ⅰ.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의 의의 및 개념 50
1. 약관의 의미 50
2. 약관규제법상의 원칙 51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51
(2) 신의성실의 원칙·공정해석의 원칙 53
(3) 객관적·통일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54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불명확조항의 해석) 55
제2절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검토 57
Ⅰ. 표준계약서 및 제반 규정의 약관성 여부 57
Ⅱ. 표준계약서의 불공정성 59
1. 문제의 소재 59
2. 프로야구 표준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 59
(1) 야구선수계약서의 약관성 60
(2) 야구선수계약서상의 불공정조항 61
1) 선수 양도 조항 61
2) 대외활동 제한 조항 61
3) 분쟁의 최종처리 조항 62
Ⅲ. 한국프로축구연맹 표준계약서상의 불공정조항여부 검토 62
1. 분쟁의 해결 63
(1) 의의 및 취지 63
(2) 문제점 및 불공정조항의 검토 65
2. 계약내용 변경의 금지 67
(1) 의의 및 취지 67
(2) 문제점 및 불공정조항의 검토 68
3. 보상금제도 69
(1) 의의 및 취지 69
(2) 문제점 및 불공정조항의 검토 70
4. 선수계약의 양도 73
(1) 의의 및 취지 73
(2) 문제점 및 불공정조항의 검토 74
5. 국내복귀의 제한 76
(1) 5년간 국내리그 복귀 금지 76
1) 의의 및 취지 76
2) 문제점 및 불공정조항의 검토 77
(2) 국내복귀 시 계약조건의 제한 79
1) 의의 및 취지 79
2) 문제점 및 불공정조항의 검토 80
제4장 선수계약의 사례 분석 82
제1절 수원지법 2017. 3. 22. 선고 2016가단10627 판결 사건 82
Ⅰ. 사실관계 82
Ⅱ. 쟁점사항 82
1. 특약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 83
2. 특약조항의 불공정약관 여부 83
Ⅲ. 법리적 검토 84
1. 특약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 84
2. 특약조항의 불공정조항 여부 86
제2절 문제점 및 시사점 89
Ⅰ. 프로축구선수의 법적 지위 89
Ⅱ. 선수계약에서의 협상력의 불균형 90
Ⅲ. 분쟁해결절차의 불합리성 92
제5장 프로축구선수의 법적지위를 위한 계약의 개선방향 94
제1절 개요 94
제2절 표준계약서 및 제반 규정상의 현실적 문제 95
Ⅰ. 분쟁해결절차 97
Ⅱ. 선수계약 양도의 문제 99
Ⅲ. 연봉 합의 방식 103
Ⅳ. 연봉의 감액 107
1.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봉감액 107
2. 경기 수 감소에 따른 연봉감액 110
제6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9
[별첨자료 1] 수원지법 2017.3.22. 선고 2016가단10627 판결문 125
[별첨자료 2]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 132
[별첨자료 3]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규정 138
[별첨자료 4]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 153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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