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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종규
발행연도
저작권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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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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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은 침엽수가 2,339천ha로 37%를 차지하고 활엽수 2,029천ha로 32%, 혼효림 1,706천ha로 27%, 그 외 죽림 0.3%, 무립목지 3.8%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병해충의 약 63%(제1차 장기계획)가 소나무류를 가해하는 병해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3종의 병해충을 4대 산림병해충의 범주에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9월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2011년부터 10년 단위인 중장기적인 계획과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10년 단위 계획은 당시의 산림환경적 여건, 사회·행정적 여건, 주요국가 동향 등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미션, 비전, 목표 및 5개의 중점과제, 15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1년 단위 계획은 연도별 산림병해충의 피해 정도 및 피해 양상 등을 바탕으로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산림청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방제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예찰 및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주요 산림병해충의 생태 및 방제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거쳐 매개충 우화 예측모델 개발, 송진추출법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진단법 개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현장 진단키트(시약) 및 장비 개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용 끈끈이롤트랩 개발, 수목용 해충 포집장치 개발 등 다양한 예찰·방제 기술 개발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솔잎혹파리 충영형성률 조사, 솔껍질깍지벌레의 성충 및 난낭 조사 등을 통해 주요 산림병해충의 발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를 발간하여 예찰·방제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에 대한 방제대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지자체와의 공동방제 구역을 운영하고 국립공원공단, 문화재청, 도로공사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신규 발생지 또는 외래·돌발해충 발생 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현장 토론회 개최를 하는 등 방제 성과 제고를 위해 충분한 방제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주요 산림병해충의 방제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병해충 발생 정도 및 피해지 관리는 지난 10년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에는 제1차 장기계획 수립 당시에 매우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이후 목표치를 수정하여 ‘21.4월 약 31만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발생지, 기존 발생지 등을 구분하여 방제 방법을 달리하여 맞춤형 방제를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잎혹파리의 경우에는 피해 극심지는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미발생지역은 피해 극심지를 중심으로 임업적 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솔잎혹파리의 밀도를 낮추도록 하고 솔잎혹파리먹좀벌을 이용하는 친환경 방제를 병행하여 2019년에는 33천ha로 2010년의 29%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상당한 방제 성과를 보였다. 솔껍질깍지벌레의 경우에는 피해도 “중” 이상 지역 및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은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 후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동·서·남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안가 우량 해송림에 대한 종합방제 및 친환경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는 2010년의 약 27% 수준인 6천ha로 감소 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에는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대량포획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방제방법 실행으로 2019년에는 158천본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3%가 감소되는 등 상당한 방제 성과를 보였다.

지구온난화 및 예년과 다른 가뭄, 폭염, 장마 등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산림병해충의 대발생 빈도와 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종 외래 해충의 출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예측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돌발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2
    Ⅱ. 본론 5
    1.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법령 현황 5
    1.1. 산림보호법 5
    1.1.1.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6
    1.1.2.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9
    1.1.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9
    1.1.4.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10
    1.1.5. 산림보호법 및 하위규정 개정 현황 10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
    1.2.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13
    1.2.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13
    1.2.3.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14
    1.2.4.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14
    1.2.5.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14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하위규정 개정 내역 15
    2.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인력 및 조직 18
    2.1.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인력 18
    2.2.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조직 체계 21
    2.2.1.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직 체계 21
    2.2.2..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조직 체계 21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24
    3.1. 2011~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제1차 장기계획) 24
    3.2. 1년 단위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43
    3.2.1. 2011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44
    3.2.2. 201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54
    3.2.3. 2013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62
    3.2.4. 2014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69
    3.2.5. 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74
    3.2.6.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79
    3.2.7. 2017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87
    3.2.8. 2018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92
    3.2.9. 2019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99
    3.2.10.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106
    4. 산림병해충 방제정책의 성과 및 미흡한 점 112
    4.1. 산림병해충 방제정책의 성과 112
    4.1.1. 산림병해충 방제의 성과 112
    4.1.2. 법률 및 제도 분야의 성과 122
    4.1.3.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성과 124
    4.1.4. 협업 방제의 성과 124
    4.2. 산림병해충 방제정책의 미흡한 점 125
    4.3. 산림병해충 방제정책에 대한 제언 126
    III. 고찰 127
    Ⅳ. 결론 135
    □ 참고문헌 138
    □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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