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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수현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세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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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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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입주대상도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책대상이 ‘청년-신혼부부-자녀양육가구(다자녀가구)-고령자’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
그런데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특성은 물론이고 주거욕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과 공급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사회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거안정 효과가 정책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별 공급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 효과 제고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통해 주거욕구가 해소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구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동일하지 않다면 누가 어떠한 효과를 많이 누리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생애주기를 가구주 연령과 미성년 자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청년기, 자녀양육기,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구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점유 안정 상태, 주거 수준(주택개선,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비 부담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밝힌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청년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점유 안정성, 부담가능성, 주택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주거환경 만족도를 통해 살펴본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양육기는 점유 안정성, 부담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과밀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일수록 과밀 주거문제를 겪는 가구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청년기, 노년기 중 상당수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주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는 사용 중인 방수가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필요한 방수에 비해 부족한 가구 비중이 11.5%에 달하는 반면, 청년기의 80.8%, 노년기의 88.0%는 사용 중인 방수가 필요한 방수에 비해 많았다. 이는 가구원수, 가구 구성 등에 따른 주거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설계 및 배분 시 정책대상의 주거욕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과밀 주거문제와 함께 주거를 과잉 소비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년기는 점유 안정성, 주택개선, 주거환경 만족도, 부담가능성 모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생애주기 단계에 비해 부담가능성 향상 효과가 작았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년기의 1/3은 주거비 과부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노년기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소득 역진적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에서 부담가능성 향상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가구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을 위해 주택배분 원칙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우선 배분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자녀양육기, 청년기, 노년기 순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구 상황 및 주거욕구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과 대기자 명부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저리의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및 역세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임대료 체계를 단일화하고, 가구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임대료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시세를 연동한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개편 임대료 체계는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상황, 잔여소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자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내 과밀 주거문제를 완화하고, 적정한 주거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전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간 주택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주거소비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료 보조제도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임대보증금 대출 확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특성은 물론이고 주거욕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과 공급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사회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거안정 효과가 정책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별 공급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 효과 제고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통해 주거욕구가 해소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구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동일하지 않다면 누가 어떠한 효과를 많이 누리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생애주기를 가구주 연령과 미성년 자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청년기, 자녀양육기,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구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점유 안정 상태, 주거 수준(주택개선,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비 부담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밝힌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청년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점유 안정성, 부담가능성, 주택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주거환경 만족도를 통해 살펴본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양육기는 점유 안정성, 부담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과밀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일수록 과밀 주거문제를 겪는 가구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청년기, 노년기 중 상당수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주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는 사용 중인 방수가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필요한 방수에 비해 부족한 가구 비중이 11.5%에 달하는 반면, 청년기의 80.8%, 노년기의 88.0%는 사용 중인 방수가 필요한 방수에 비해 많았다. 이는 가구원수, 가구 구성 등에 따른 주거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설계 및 배분 시 정책대상의 주거욕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과밀 주거문제와 함께 주거를 과잉 소비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년기는 점유 안정성, 주택개선, 주거환경 만족도, 부담가능성 모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생애주기 단계에 비해 부담가능성 향상 효과가 작았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년기의 1/3은 주거비 과부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노년기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소득 역진적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에서 부담가능성 향상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가구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을 위해 주택배분 원칙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우선 배분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자녀양육기, 청년기, 노년기 순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구 상황 및 주거욕구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과 대기자 명부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저리의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및 역세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임대료 체계를 단일화하고, 가구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임대료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시세를 연동한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개편 임대료 체계는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상황, 잔여소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자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내 과밀 주거문제를 완화하고, 적정한 주거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전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간 주택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주거소비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료 보조제도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임대보증금 대출 확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32. 연구의 방법 4제3절 연구 내용 및 흐름 6제2장 주거욕구와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 8제1절 주거욕구의 구성요소와 주거안정 81. 주거욕구의 개념과 성격 82. 주택정책 변화와 주거욕구의 단계 10제2절 가구 생애주기와 주거욕구 321. 가구 생애주기 이론 322. 생애주기와 주거욕구의 관계 35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에 관한 논의 45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목표와 의미 451.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 452. 공공임대주택 정책목표와 의미 49제2절 공공임대주택 배분 제도와 평가 511.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공급 512. 입주자격 및 우선공급 대상 553. 공공임대주택 배분 정책 평가 60제3절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 631.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논의 632. 기존 논의의 한계와 연구과제 70제4장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72제1절 연구질문 및 생애주기 설정 721. 연구질문 722. 가구 생애주기 설정 및 분석틀 75제2절 분석 절차 및 방법 781. 조사 자료의 특징과 구성 782. 분석 절차 803. 분석 방법 814. 변수설정 및 자료 구축 82제3절 자료 분석 861. 일반적 특성 862. 가구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913. 가구 생애주기 및 가구특성별 효과 분석 103제4절 분석결과 1361. 가구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차이 1362. 소득수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1383. 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140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6제1절 연구결과 종합 1461.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종합 1462. 연구에서 밝혀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와 한계 156제2절 정책적 함의 1591. 가구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1592. 임대료 체계 개편 1633. 주택교환 시스템 도입 1644.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연계 165제3절 연구의 한계 168참고문헌 170Abstract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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