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o the Philippines

최복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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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복춘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송성수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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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필리핀 ODA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향후 필리핀 ODA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2020년 사이의 코이카, JICA, 일본외무성, NEDA 등의 공식자료와 문헌자료들을 이용하였다. SDGs의 17개 목표, 한국, 일본의 개발목표에 관한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가 가능하며 기술협력의 전수가 많이 이루어진 수자원, 농업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3개를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으로 원조사업을 하는 여러 공여국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ODA 사업은 다양하다. 한국은 시스템 보급과 같은 선진기술의 전수와 동시에 다양한 적정기술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선진기술과 현지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술협력 등에 중점을 둔 장기 대규모의 사업으로 지역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농업분야는 수혜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도입이 많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은 농업 시스템화, 전문역량 강화에 힘쓰며 여러 지역을 지원하며 식품 보관, 가공, 유통과 검역 관련 기술의 전수에도 앞장섰다.
한국의 스마트 팜 기술의 전수는 패키지형 사업의 일종으로 미래지향적 ODA 사업이다. 일본의 필리핀 벼 연구지원 사업은 융·복합형 사업으로 아프리카의 쌀 보급과 동시에 관련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셋째, 보건의료분야는 공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한국과 일본의 필리핀 사업 대상, 지역, 장비제공 유형 등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은 질병예방, 공공위생,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지원 등을 통해 적정기술과 선진기술의 전수를 병행하였다. 일본은 지역보건, 마약퇴치, 결핵관리와 함께 의료시설 관련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으로 의료시스템과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적정기술을 활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은 여러 지역을, 일본은 민다나오로의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술의 전수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적정기술, 선진기술 보급과 동시에 전수된 기술의 현지기술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패키지형 사업’은 ODA의 융·복합 기술협력이라는 좋은 아이템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필리핀 정부나 국별 협력과 함께 폭넓은 지원을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업 시행 시 수혜국만이 아니라 공여국의 이익에도 기여하기에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추후 시행할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융·복합형 사업, 패키지형 사업, 비대면 사업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ODA 사업 추진 시간과 적용의 단축을 통하여 시대적인 요구에 걸맞은 ODA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다.

#ODA #필리핀 원조 #해외원조 #공여국 #수혜국 #선진기술 #적정기술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설계 9
제1절 ODA 사업의 변천과 현황 9
1. ODA 사업의 변천 9
2. ODA 사업의 현황 13
제2절 한국과 일본의 ODA 사업 17
1. 한국의 ODA 사업 17
2. 일본의 ODA 사업 29
제3절 한국과 일본의 필리핀 ODA 사업 33
1. 한국의 필리핀 ODA 사업 33
2. 일본의 필리핀 ODA 사업 38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의 설정 41
1. 선행연구의 검토 41
2. 분석의 대상과 범주 51
3. 분석틀의 설정 55
제3장 한국과 일본의 필리핀 ODA 사업 비교분석 56
제1절 수자원분야 56
1. 한국의 수자원분야 ODA 사업 56
2. 일본의 수자원분야 ODA 사업 62
3. 한국과 일본의 수자원분야 비교 72
제2절 농업분야 77
1. 한국의 농업분야 ODA 사업 77
2. 일본의 농업분야 ODA 사업 88
3. 한국과 일본의 농업분야 비교 94
제3절 보건의료분야 100
1.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 100
2. 일본의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 109
3. 한국과 일본의 보건의료분야 비교분석 118
제4절 종합분석 123
제4장 결 론 133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3
1. 연구 결과의 요약 133
2. 연구의 시사점 13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39
1. 연구의 의의 139
2. 연구의 한계 140
참고문헌 142
부 록 156
Abstract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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