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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신현기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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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위탁은 수탁 법인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기능 등 운영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민간위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민간위탁관련 연구에 활로를 개척하고 장애인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로 결정하였으며,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보다 오랜 경력으로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민간위탁법인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위탁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법인 변경 시 종사자들은 자신의 담당 사업이 법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적합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담당 사업의 단절과 변화에 대해 기대감 또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예산에도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위탁법인 변경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변경 후 운영을 위한 관리자들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법인 심사과정에서 시설장 전문성에 대한 검증 강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위탁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달라지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식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민간위탁법인 변경 후 복리후생과 임금 변화 등을 경험하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어도 법인에 따라 기관별 노동환경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민간위탁법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따라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변화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수성과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의 확대보다는 다양한 민간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민간위탁 및 장애인복지관 관련 연구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기관과 이용인, 민간위탁법인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연구 참여자 선정, 일반화를 위한 양적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민간위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민간위탁관련 연구에 활로를 개척하고 장애인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로 결정하였으며,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보다 오랜 경력으로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민간위탁법인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위탁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법인 변경 시 종사자들은 자신의 담당 사업이 법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적합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담당 사업의 단절과 변화에 대해 기대감 또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예산에도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위탁법인 변경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변경 후 운영을 위한 관리자들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법인 심사과정에서 시설장 전문성에 대한 검증 강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위탁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달라지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식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민간위탁법인 변경 후 복리후생과 임금 변화 등을 경험하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어도 법인에 따라 기관별 노동환경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민간위탁법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따라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변화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수성과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의 확대보다는 다양한 민간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민간위탁 및 장애인복지관 관련 연구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기관과 이용인, 민간위탁법인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연구 참여자 선정, 일반화를 위한 양적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문제 3Ⅱ. 이론적 배경 41. 장애인복지관 41.1 장애인복지관의 개념 41.2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조직 51.3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51.4 장애인복지관의 현황 62. 민간위탁 72.1 민간위탁의 개념 72.2 민간위탁의 등장배경 92.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특징 102.4 민간위탁의 장점 112.5 민간위탁의 단점 132.6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 14Ⅲ. 연구방법 161. 연구자 162. 연구 참여자 163. 연구 절차 174. 자료수집 184.1 질문지 내용 184.2 면담 진행 195. 자료 분석 196. 자료의 진실성 20Ⅳ. 연구 결과 221. 초점 집단 면담(FGI) 분석 결과 222. 전문가 심층 면담 분석 결과 27Ⅴ. 논의 및 제언 311. 민간위탁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312. 민간위탁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33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34참고문헌 35부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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