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경제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6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통계 포털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출산율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0.84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더하여 인구정책 관점에서 더 부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OECD 국가인구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재외동포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국 인구대비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4.4%에 해당하는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보유하고 있다. 비단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3개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훌륭한 미래의 인적자산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수는 약 8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더 이상 재외동포를 동포ㆍ민족애라는 관점에서 고국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으로의 재외동포 귀환 이주는 90년대 초 한러수교와 한중수교 이후 그동안 금지되었던 사회주의국가 진영에 거주하던 재외동포가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중앙아시아지역 동포들이 2004년 3월 5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F-4)로 인정되면서 해당 지역 동포를 중심으로 국내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중국 및 중앙아시아지역 동포들을 위해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귀환 이주 동포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재외동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다. 연구의 범위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되 경제활동 및 교육·가족결합 등의 이유로 모국으로 귀환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환(歸還)동포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재외동포 현황 및 통계자료 분석, 재외동포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 분석, 해외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한민족 이산의 과정과 역사를 개관하고 각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현황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제도 및 지원 법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들의 안정적 귀환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하여 해외의 귀환정책을 탐구하였다. 셋째, 앞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귀환이주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정착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귀환이주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정착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조직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설치된 이후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연간 1회 이상의 위원회 소집을 의무화하여 재외동포에 관하여 균형 잡힌 정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역할로 귀환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게 ‘귀환동포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귀환이민의 절차와 정착지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외동포 귀환정착 지원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동포청’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에 귀환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소관 부처가 없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도 다양한 부처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그동안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국내정착을 관장하는 소관부처를 설립하고 조직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동포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업종을 허용할 것과 방문취업(H-2) 비자의 체류기간의 상한 제한 4년 10개월 요건을 폐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방문취업(H-2) 사증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점에서 이들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지원자의 범위를 넓혀 귀환 동포 영주권자에게도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지원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귀환 동포 중 농어촌에서 장기거주를 희망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경우,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에게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외동포 자녀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보육료,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정책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시간을 현행 주 10시간 내외에서 운영되는 수업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최소한의 한국어 수업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에 입학한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어 지원을 위해 한국어 강사의 수를 늘리고 학기별 계약제로 운영되기보다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제로 운영하여 안정적 근무형태를 갖추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서비스 제도를 귀환 동포 자녀들에게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강조된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소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재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하여 비로소 재외동포의 귀환 정착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민족ㆍ동포에 관하여 헌법전문에서 명시한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serious problems regarding the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Research, the fertility rate as of end of 2020 is 0.84. This number is symbolic, because it is the lowest ratio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As mentioned already, in addition to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e more devastating factor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olicy is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of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is increasing significantly.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OCED National population Index, and is expected to reach a super-aged society by not that faraway future of 2025, with more than 20% of the national population of 65 or older.
The rapid decline in population has lead to think of overseas Koreans as an important key to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a large number of overseas Koreans compared to its national, domestic population. Approximately, there are 7.5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this is 14.4% of the entire Korea''s population. Not only th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living abroad but they are very evenly distributed in 193 countries around the world. Overseas Koreans is not only
important quantitatively, but also important qualitatively. As of 2020,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Korea is estimated to be about 810,000. This number of scal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y are the excellent future human assets of aging Korea. This is the golden time to discuss measures to settle overseas Koreans in Korea and change the thought they are like guests who visit Korea once in a while and leave back to where they live.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s to Korea began when overseas Koreans living in the socialist country were allowed to enter Korea. This became possib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in the early 1990s. On March 5th, 2004, through the revis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hose individuals who moved abroad to China and Central Asi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verseas Koreans(F-4) and they began to return back to Korea.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visiting employment system(H-2) in 2007 for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Central Asia, providing them opportunity to work in simple, labor fields. These two incidents triggered the full fledged 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number of returning individuals is increasing annually. The needs to create institutional mechanism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for the returning overseas Koreans is becoming the national task.
This study is designed to solve the Republic of Korea problem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 through overseas Koreans. This article suggests various ways to support returning overseas Koreans to successfully settle in Korea. It''s range targets overseas Koreans and of them, the main focus is on those individuals who wish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in this case,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economic, educational, family issues. Based upon the literature research,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alyze statistical data and related legal terms and compare global policies regarding overseas population. In the end, it uses inductive methods to derive measure to improv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this study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and history of the migrate of Korean peninsula and determines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living in Korea, qualifications of earning the overseas Koreans and legislations, and explore foreign return policy. Thirdly,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supporting plans for the returning overseas Koreans settlement based on the research don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offers as follows.
Firstly, the ''Overseas Koreans Policy Committe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comprehensively deliberate and coordinate overseas Koreans policies. Since the establishment in 1996 until now, this ''Overseas Koreans Policy Committee'' has, unlike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not faithfully served its'' duty. From this moment on, beginning with the mandatory yearly convocation of the committee, the ''Overseas Koreans Policy Committee'' should utilize all of the resources and put its'' maximum effort to establish a well-balanced policy plan for the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hould establish a center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counseling and support service not limited to but including providing procedural assistance and settlement information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return to Korea.
Secondly, a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hould be officially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solely manage the supporting work of returning overseas Koreans to successfully settle.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doesn''t have a competent or professional department dedicated to help overseas Koreans who want to return back to Korea. While Koreans living abroad receive at least some kind of service to support them throughout many different ministries,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settle in Korea have been out of focus for so long. Thus, it is an urgent matter to establish a competent ministry in charge and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look after the returning overseas Koreans. In this study, it recommends to establish the "Office for Overseas Koreans"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effectively utilize existing resources to reach the goal of supporting overseas Koreans who want to settle in Korea.
Thirdly, in case of overseas Koreans (F-4) visas, simple and labor related job opportunities should be allowed and upper limit of period of stay, 4 years and 10 months, for visiting employment (H-2) visa should be abolished. Furthermore, when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who possess the visiting employment visa (H-2), wish to change their residence status to overseas Korean (F-4) visa at the time of extension of the stay in Korea, then it should be permitted.
Fourthly, the range of public rental housing applicants should be widely expanded to include permanently returning overseas Koreans as well. They also be guaranteed of at least the opportunities for the rental apartments and rental housing support. For those overseas Koreans who are not permanent residents but wish to stay long enough a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vacant houses should be appropriately provided through long term either public or non-public rental housing and solve their housing problems.
Fifthly, child care fees, child allowances, and child care allowances should be supported. Moreover, the current 10 hours of Korean language class at Multi-cultural policy school should be lengthened to 14 hours per a week to ensure the minimum necessary studying hours to learn a language. The number of natives teaching Korean language should be increased to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registered general school in the middle of semester as well as foreign children of different nationality. The working condition for these instructors should be stable such as at least a guaranteed one-year period not as a semester-by-semester contract basis for the betterment of students.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visiting service provided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also be equally provided to returning overseas Koreans families.
Lastly, the current range of dependents of loc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from ''spouse and minor children" should be expanded to "spouse and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for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return to Korea and settle down.
Although "unity of the people as compatriots" is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barely paid any attention to overseas Koreans. Nonetheless, as the entire country is facing the urgent agenda of solving the population cliff problems, the need to support the return overseas population to reside in Korea is becoming greater and greater. To solve the problem of 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 active efforts should be institutionally, legally, environmentally made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in the range of Korean population, indiscriminately.
급격한 인구감소는 재외동포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국 인구대비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4.4%에 해당하는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보유하고 있다. 비단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3개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훌륭한 미래의 인적자산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수는 약 8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더 이상 재외동포를 동포ㆍ민족애라는 관점에서 고국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으로의 재외동포 귀환 이주는 90년대 초 한러수교와 한중수교 이후 그동안 금지되었던 사회주의국가 진영에 거주하던 재외동포가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중앙아시아지역 동포들이 2004년 3월 5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F-4)로 인정되면서 해당 지역 동포를 중심으로 국내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중국 및 중앙아시아지역 동포들을 위해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귀환 이주 동포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재외동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다. 연구의 범위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되 경제활동 및 교육·가족결합 등의 이유로 모국으로 귀환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환(歸還)동포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재외동포 현황 및 통계자료 분석, 재외동포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 분석, 해외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한민족 이산의 과정과 역사를 개관하고 각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현황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제도 및 지원 법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들의 안정적 귀환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하여 해외의 귀환정책을 탐구하였다. 셋째, 앞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귀환이주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정착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귀환이주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정착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조직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설치된 이후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연간 1회 이상의 위원회 소집을 의무화하여 재외동포에 관하여 균형 잡힌 정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역할로 귀환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게 ‘귀환동포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귀환이민의 절차와 정착지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외동포 귀환정착 지원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동포청’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에 귀환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소관 부처가 없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도 다양한 부처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그동안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국내정착을 관장하는 소관부처를 설립하고 조직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동포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업종을 허용할 것과 방문취업(H-2) 비자의 체류기간의 상한 제한 4년 10개월 요건을 폐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방문취업(H-2) 사증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점에서 이들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지원자의 범위를 넓혀 귀환 동포 영주권자에게도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지원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귀환 동포 중 농어촌에서 장기거주를 희망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경우,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에게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외동포 자녀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보육료,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정책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시간을 현행 주 10시간 내외에서 운영되는 수업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최소한의 한국어 수업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에 입학한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어 지원을 위해 한국어 강사의 수를 늘리고 학기별 계약제로 운영되기보다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제로 운영하여 안정적 근무형태를 갖추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서비스 제도를 귀환 동포 자녀들에게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강조된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소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재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하여 비로소 재외동포의 귀환 정착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민족ㆍ동포에 관하여 헌법전문에서 명시한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serious problems regarding the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Research, the fertility rate as of end of 2020 is 0.84. This number is symbolic, because it is the lowest ratio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As mentioned already, in addition to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e more devastating factor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olicy is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of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is increasing significantly.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OCED National population Index, and is expected to reach a super-aged society by not that faraway future of 2025, with more than 20% of the national population of 65 or older.
The rapid decline in population has lead to think of overseas Koreans as an important key to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a large number of overseas Koreans compared to its national, domestic population. Approximately, there are 7.5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this is 14.4% of the entire Korea''s population. Not only th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living abroad but they are very evenly distributed in 193 countries around the world. Overseas Koreans is not only
important quantitatively, but also important qualitatively. As of 2020,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Korea is estimated to be about 810,000. This number of scal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y are the excellent future human assets of aging Korea. This is the golden time to discuss measures to settle overseas Koreans in Korea and change the thought they are like guests who visit Korea once in a while and leave back to where they live.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s to Korea began when overseas Koreans living in the socialist country were allowed to enter Korea. This became possib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in the early 1990s. On March 5th, 2004, through the revis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hose individuals who moved abroad to China and Central Asi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verseas Koreans(F-4) and they began to return back to Korea.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visiting employment system(H-2) in 2007 for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Central Asia, providing them opportunity to work in simple, labor fields. These two incidents triggered the full fledged 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number of returning individuals is increasing annually. The needs to create institutional mechanism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for the returning overseas Koreans is becoming the national task.
This study is designed to solve the Republic of Korea problem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 through overseas Koreans. This article suggests various ways to support returning overseas Koreans to successfully settle in Korea. It''s range targets overseas Koreans and of them, the main focus is on those individuals who wish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in this case,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economic, educational, family issues. Based upon the literature research,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alyze statistical data and related legal terms and compare global policies regarding overseas population. In the end, it uses inductive methods to derive measure to improv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this study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and history of the migrate of Korean peninsula and determines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living in Korea, qualifications of earning the overseas Koreans and legislations, and explore foreign return policy. Thirdly,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supporting plans for the returning overseas Koreans settlement based on the research don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offers as follows.
Firstly, the ''Overseas Koreans Policy Committe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comprehensively deliberate and coordinate overseas Koreans policies. Since the establishment in 1996 until now, this ''Overseas Koreans Policy Committee'' has, unlike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not faithfully served its'' duty. From this moment on, beginning with the mandatory yearly convocation of the committee, the ''Overseas Koreans Policy Committee'' should utilize all of the resources and put its'' maximum effort to establish a well-balanced policy plan for the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hould establish a center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counseling and support service not limited to but including providing procedural assistance and settlement information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return to Korea.
Secondly, a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hould be officially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solely manage the supporting work of returning overseas Koreans to successfully settle.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doesn''t have a competent or professional department dedicated to help overseas Koreans who want to return back to Korea. While Koreans living abroad receive at least some kind of service to support them throughout many different ministries,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settle in Korea have been out of focus for so long. Thus, it is an urgent matter to establish a competent ministry in charge and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look after the returning overseas Koreans. In this study, it recommends to establish the "Office for Overseas Koreans"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effectively utilize existing resources to reach the goal of supporting overseas Koreans who want to settle in Korea.
Thirdly, in case of overseas Koreans (F-4) visas, simple and labor related job opportunities should be allowed and upper limit of period of stay, 4 years and 10 months, for visiting employment (H-2) visa should be abolished. Furthermore, when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who possess the visiting employment visa (H-2), wish to change their residence status to overseas Korean (F-4) visa at the time of extension of the stay in Korea, then it should be permitted.
Fourthly, the range of public rental housing applicants should be widely expanded to include permanently returning overseas Koreans as well. They also be guaranteed of at least the opportunities for the rental apartments and rental housing support. For those overseas Koreans who are not permanent residents but wish to stay long enough a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vacant houses should be appropriately provided through long term either public or non-public rental housing and solve their housing problems.
Fifthly, child care fees, child allowances, and child care allowances should be supported. Moreover, the current 10 hours of Korean language class at Multi-cultural policy school should be lengthened to 14 hours per a week to ensure the minimum necessary studying hours to learn a language. The number of natives teaching Korean language should be increased to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registered general school in the middle of semester as well as foreign children of different nationality. The working condition for these instructors should be stable such as at least a guaranteed one-year period not as a semester-by-semester contract basis for the betterment of students.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visiting service provided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also be equally provided to returning overseas Koreans families.
Lastly, the current range of dependents of loc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from ''spouse and minor children" should be expanded to "spouse and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for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return to Korea and settle down.
Although "unity of the people as compatriots" is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barely paid any attention to overseas Koreans. Nonetheless, as the entire country is facing the urgent agenda of solving the population cliff problems, the need to support the return overseas population to reside in Korea is becoming greater and greater. To solve the problem of 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 active efforts should be institutionally, legally, environmentally made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in the range of Korean population, indiscriminately.
목차
-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제2장 재외동포의 형성과 현황 17제1절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 171. 디아스포라(Diaspora) 172. 한민족 이산의 역사 22제2절 재외동포의 현황 291. 재외동포 현황 292. 국내 체류 재외동포 현황 34제3장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관련 법제 44제1절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441. 동포방문(C-3-8) 452. 방문동거(F-1) 463. 방문취업(H-2) 474. 재외동포(F-4) 525. 외국국적동포 영주(F-5) 56제2절 재외동포지원 법제의 이해 60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3(1) 추진배경 63(2) 재외동포법의 주요 내용 662. 재외동포재단법 69(1) 추진배경 69(2) 재외동포재단법의 주요 내용 713. 고려인동포 및 사할린동포법 관련 법령 77(1) 고려인동포법 77(2) 사할린동포법 794. 재외동포 관련 자치법규 83(1)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 83(2)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조례 86제4장 국가별 재외동포 귀환정책 90제1절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901. 독일의 재외동포현황 90(1) 독일 재외동포의 이주 배경 90(2) 독일 귀환 동포현황 932. 독일의 귀환 동포 정책 94(1) 독일의 귀환동포 관련 법제 94(2) 독일의 귀환 동포지원체계 96(3) 독일의 귀환 동포지원내용 100제2절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 1021. 이스라엘의 재외동포현황 1052. 이스라엘의 귀환 동포 정책 109(1) 귀환동포 지원조직 109(2) 귀환동포 지원내용 111제3절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1141. 일본의 재외동포현황 114(1) 일본의 재외동포 이주 현황 114(2) 일본의 귀환 동포현황 1182. 일본의 귀환 동포 정책 120(1) 일본의 귀환 동포 지원정책 120(2) 중국 잔류 일본인 귀국정책 125제5장 재외동포의 귀환정착지원방안 127제1절 재외동포 국내정착지원 전담기관 신설 1271. 재외동포지원정책 추진기관 127(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27(2) 재외동포재단 1302. 귀환동포 지원정책기관 동포청 신설 132(1) 귀환동포 지원정책기관의 필요성 132(2) 동포청 설치 136제2절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 보장 1391. 재외동포의 입국과 체류 139(1) 재외동포의 입국절차 139(2) 재외동포의 입국비자 발급요건 1402. 체류자격 정비 143(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개선 143(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개선 146제3절 국내 귀환 재외동포의 주거 지원 1501. 귀환동포 주거 지원의 필요성 1502. 귀환동포 임대주택 지원 153제4절 귀환동포의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 1571. 귀환동포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의 필요성 157(1) 영유아보육 및 교육 158(2) 아동교육 160(3) 한국어교육 1612. 귀환동포의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제도 개선방안 162제5절 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1661.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자 1662. 재외동포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문제점 1713. 재외동포 건강보험 개선방안 175제6장 결론 177참 고 문 헌 186ABSTRACT 203
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