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사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on the System of Supervisory Board in China

마원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마원보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용상

발행연도: 2022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초록· 키워드

감사회제도는 주주총회 아래 이사회와 함께 공동 관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내부 조직이다. 현대 회사에서 소유권과 관리권은 고도로 분리되어 있다. 권한의 분리와 균형은 회사 조직구조의 특징 중 하나이다. 감사회의 설립 목적은 사내 관리와 기관 권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감사회제도에 대한 총결을 통해 감사회의 개념과 모델, 논리적 토대를 파악한다. 영미법 국가 중 감사회제도는 따로 두지 않고 사외이사나 검사인이 주로 담당한다. 대륙법 국가들은 감사회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만 경제구조와 법 전통에 따라 국가별로 감사회의 위상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중국 회사 감사회의 현황을 종합해 현행 감사회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다. 또 한국 상법의 감사제도와 비교해 중국 감사회제도의 문제점을 회사 입법 차원에서 분석해 한국 감사제도의 관련 입법 규정을 참고한다.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 회사법상 감사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내부적 개선은 감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선임의 자격요건과 절차의 개선, 감사회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보수의 결정과 정보공개의 중시 등, 감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였다.

The system of supervisory board is an internal organization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juxtaposed with the board of directors and exercises supervision over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anager''s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It is a legal essential supervision organ in China’s Corporation Limited. In the modern company type enterprise, the power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highly separation. The separation and balance of powers is one of features in the internal organs.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supervisory board is to achieve the management of supervision and the power balance between internal organs of the company.
By summarizing the system of supervisory board,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mode and theoretical basis of the supervisory board.. In the British and American countries, there is no special supervisor. What exert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supervisory board mainly is the outside directors and the auditor. National Co in continental law system school set up the board of supervisors of this body, but because of the different economic structure and legal tradition, in the company system of the different countries of continental law system, The supervisory board analyzed the status, functions and differences of this institution. The system of
supervisory board to establish the theory origin mainly is the decentraliz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agency cost.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is rooted in capitalist countries on the political theory of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and the agency cost theory from western economic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upervisory board of China''s joint-stock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nd reasons existing in the current system of supervisory board. Compared with the supervisor system in Korean commercial law, this paper analyzes the shortcomings of China''s system of supervisory boar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y legislation, and the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of Korea''s board of supervisors system can be used for reference. Through comparis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supervisory board in Chinese law. We advocate introducing external supervisors to the advocates and increasing positive qualifications of supervisors, raising the threshold. We recommend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visory board identity security system. Authorities of the supervisory board including perfecting supervisory board of financial inspection right, establishing supervisory incentive and restraint mechanisms, the responsibility, right and benefit to the supervisory board’s hook, increase their own interests and risk.

#감사회제도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감사 #권력균형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제2장 감사회 제도의 개관 5
제1절 감사회의 개념과 모델 5
1. 중국법상 감사회의 정의 5
2. 감사회의 모델 7
제2절 감사회 제도의 발전 과정 11
1. 감사회 제도의 이론적 기초 11
2. 감사회 제도의 발전 14
3. 감사회 제도에 대한 논의 15
제3절 각국의 감사회 제도 17
1. 영미법계 국가 17
2. 독일 18
3. 일본 21
4. 한국 22
제3장 한중 감사회 제도의 비교 28
제1절 중국 회사의 감사회 현황 28
1. 중국의 현행 회사법상 감사회 제도 28
2. 중국 주식회사 감사회 운영 현황 32
3. 감사회의 감독 부실 원인 33
제2절 한중 감사회 제도 비교 36
1. 감사의 자격 36
2.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9
3. 감사의 권한 46
4. 감사의 의무와 책임 62
제4장 중국 감사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제1절 현행 감사회제도의 문제점 71
1. 대주주의 선임권 제한 71
2. 근로자감사에 대한 이사와 임원 제한 72
3. 감사회 입법 설계의 혼란 73
4. 감사회의 감사권 부족 74
5. 감사회의 조사권에 대한 제한 75
6. 감사회의 책임에 관한 부족 76
제2절 감사회 제도의 개선방안 78
1. 대주주 감사 선임권 제한 78
2. 근로자감사 권한 보장 확대 79
3. 감사회의 조직구조 세분화 80
4. 감사 권한행사의 보장 83
5. 감사 책무의 확대 89
6. 소결 91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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