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Cyberwarfare Really a Weapon of the Weak? : Evaluation in Four Different Domains of the U.S.-Iran Asymmetric Cyberwarfare :

주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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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주은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민병원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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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순자의 전쟁론과 같은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등장은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대칭 사이버 전쟁의 핵심에는 사이버 전쟁이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비대칭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자의 무기 담론이 존재한다. 소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며, 국방정책계 내에서의 비대칭 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약자의 무기 담론을 과장시켰다거나 사이버 전쟁이 약자의 무기가 아닌, 기존 국제정치의 힘의 위계질서를 강화시키는 강자의 무기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전쟁이 약자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그 반대인가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학계의 논쟁은 사이버 안보 학자들 사이에 좁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깊은 관점의 골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의견 불일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각 관점이 사이버 전쟁의 서로 다른 차원 또는 일부만을 다루려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전쟁이 전략적 이퀄라이저인지 또는 힘의 증배 수단인지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분화된 각 차원 또는 도메인에서의 사이버 약자 담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도메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비대칭 사이버 전쟁의 전반적인 풍경을 읽어내기 위해 본 연구는 정치, 민간, 군사, 그리고 인텔리젼스 도메인 각각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올림픽 게임 작전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미국과 이란 간의 비대칭 사이버 전쟁을 경험적 사례로 삼아 검토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약자의 무기 담론 또는 강자의 무기 담론 각각이 가지는 주장의 타당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떠한 구체적인 조건에서 각각의 담론이 유효한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이란 간 비대칭 사이버 전쟁이라는 경험적 사례로부터 이란이라는 상대적 약자가 미국에 대항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언제나 비대칭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음을 도출하였다. 민간과 정치 영역에서의 사이버 전쟁은 이란에게 비대칭적 이익을 주는 것이 명확해 보이나, 군사와 인텔리젼스 영역에서의 사이버 전쟁은 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함의점은 사이버 전쟁의 다차원성이 비대칭적 사이버 역량을 지닌 국가 행위자들에게 전략적 양면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양면성은 곧 서로 다른 영역 또는 도메인 하에서 사이버공간이 약자의 무기 또는 강자의 무기로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이버 전쟁의 전반적인 전략적 상황이 지니는 비결정성을 암시한다.

Since the Biblical tale of David and Goliath and the writings of Sun Tzu, there have been multitudinous cases in history, in which the weak defeated the strong. And now, the rise of the digital age seems to give more chances for the weak to beat the strong, in an unconventional way. The “weapon-of-the-weak” discourse, which presumes that weak actors can gain a great amount of asymmetric advantage over strong actors, lies at the core of asymmetrical cyberwarfare and has become conventional wisdom. A handful of scholars have challenged the
conventional wisdom or the weapon-of-the-weak discourse: they argue that the fear of asymmetric cyberwarfare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in defense policy circles, and sometimes, insist that cyberweapons are not a weapon of the weak but rather a force multiplier, reinforcing the existing hierarchy of power. The long-standing debate over whether cyberwarfare favors the weak or vice versa has created a seemingly unbridgeable chasm within the cyber research communities.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is academic discrepancy is that both perspectives deal with different fragments of cyberwarfare or disparate sets of dimensions.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cyberwarfare is a strategic equalizer or a force multiplier, we have to recognize the multi-dimensionality of cyberwarfare in the first place, then evaluate the assumption of ‘cyberwarfare as a weapon of the weak’ in each of dimensions or domain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 broad array of different domains and precisely describe the overall landscape of asymmetric cyberwarfare, this research explores each of the political, civilian, military, and intelligence domains. Therefore, it examines the asymmetric cyberwarfar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which has been sustained since the Olympic Games operation.
This research does not intend to completely deny the validity of each argument that advocates either the weapon-of-the-weak discourse or the weapon-of-the-strong discourse. In fact, it aims to demonstrate on what specific conditions such arguments can hold true. In the empirical case study of the U.S.-Iran asymmetric cyber warfare, Iran, the weak in this case, does not always take asymmetric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In fact, cyberwarfare in civilian and political domains provides Iran with asymmetric advantages, whereas the situation was more favorable to the United States in military and intelligence domains. The ultimat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multi-dimensionality of cyberwarfare leads to strategic ambivalence for nation-states with asymmetric cyber power, by which means that cyberspace can be used as both a weapon of the weak and the weapon of the strong and implies indecisiveness within the overall landscape of cyberwarfare.

I. Introduction 1
II. Weapon-of-the-Weak Discourse 6
A. Asymmetric Warfare and the Weapon of the Weak 6
1. Asymmetric Actors in Cyberspace 7
2. Asymmetric Advantages and Vulnerabilities in Cyberspace 8
B. Skepticism on the Weapon-of-the-Weak Discourse 11
1. Skepticism (1): High Barriers to the Entry 11
2. Skepticism (2): Cyberwarfare as a Supplementary Element 14
C. The Underlying Bias in the Debate 16
III. Multi-Dimensionality of Cyberwarfare 18
A. Civilian Domain of Cyberwarfare 18
B. Political Domain of Cyberwarfare 25
C. Military Domain of Cyberwarfare 28
D. Intelligence Domain of Cyberwarfare 33
E. Multi-Dimensionality of Cyberwarfare and Strategical Implications 37
IV. Evaluating the Weapon-of-the-Weak Discourse in Four Domains of Cyberwarfare 43
A. The U.S.-Iran Asymmetric Cyber Warfare 43
B. Evaluation in Civilian Domain 45
1. The Paradox of Progress 45
2. Case Study: Operation Ababeel and Attack on Bowman Dam 47
C. Evaluation in Political Domain 50
1. Inherent Disadvantages of Liberal Democracy 50
2. Case Study: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2020 53
D. Evaluation in Military Domain 56
1. Challenging the Assumptions of the Conventional Wisdom 56
2. Case Study: Stuxnet and Cyberattack on Iranian Military Infrastructures 58
E. Evaluation in Intelligence Domain 61
1.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Social Engineering Trickery 61
2. Case Study: Operation Flame versus Operation Newspaper 64
V. Conclusion 70
Bibliography 74
국문초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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