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양극화 현상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Korea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박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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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순곤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강문구

발행연도: 2022

저작권: 경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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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정치 양극화 현상을 정당 차원과 유권자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 양극화 현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찾고자 한다.
정당 차원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구심성 합의제를 고려하거나, 당내 경선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이념 갈등을 완화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여, 특히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당원들의 과잉 투표 권력이나 피드백 권력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념 편향과 진영논리에 강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당파적 입장을 중심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거부하고, 이념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과의 합리적 토론이나 교류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입장을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시민교육의 장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의 차원원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합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온라인 상의 소수 당원들의 과잉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유권자 차원에서는 당파적 성향과 이념 편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질 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편향과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념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간의 교류와 토론을 위한 시민사회 교류의 장과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This paper aims to find an improvement direction by dividing the political polarization phenomenon of Korea into the political party level and the voter level,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olarization phenomenon, and analyzing the cause.
To improve polarization at the party leve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entral consensus system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arliamen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r improve the intra-party primary election method.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social institutional measures to alleviate ideological conflicts on the Internet and SNS,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ower of excessive voting power or feedback of cyber party members working online.
On the other hand, to improve polarization at the voter level, efforts to induce various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nterest are needed. The problem is that voters who are strong in ideological bias and camp logic tend to choose or reject information centering on their partisan positions, and ignore rational discussions or exchanges with voters with different ideological tendencies. Therefore, there is an institutional need for a variety of autonomous civic education fields that can correct these distorted perceptions and positions.
In conclusion, to overcome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Korea, it is necessary to form an agreement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parliament at the party politics level and restore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limit the excess power of minority party members online. In addition, at the voter level, the polarization phenomenon will inevitably intensify when voters with strong partisan and ideological biases fall into camp logic. To overcome these biases and logic, it is likely to be necessary to revitalize civil society exchanges and civic education for exchanges and discussions among voters with different ideological tendenc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4
제2장 정치 양극화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 5
제1절 정치 양극화의 개념과 특징 = 5
제2절 정치 양극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
제3장 한국 정치 양극화의 현상과 특징 = 15
제1절 정당 차원의 정치 양극화 현상과 특징 = 15
제2절 유권자 차원의 정치 양극화 현상과 특징 = 21
제4장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 = 31
제1절 정당 차원에서의 정치 양극화 원인과 개선 방향 = 31
제2절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 양극화 원인과 개선 방향 = 42
제5장 결 론 = 59
제1절 논의 및 시사점 = 59
제2절 연구의 종합 = 61
참고문헌 = 62
ABSTRACT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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