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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윤주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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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미래형 학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청주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학교시설 복합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학교시설 복합화의 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청주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주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에 대하여 청주 지역 공공시설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충분하다고 않다고 인식하였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청주지역에 복합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것은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보다는 접할 기회가 많았고 오랜 경험을 통하여 복합화의 필요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은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복합화 사업의 예산 분담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나타나 기관별로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문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문제, 교육활동 운영 및 학생 안전 문제, 기관장들의 의지 부족 순이었는데, 이는 예산 문제와 협력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복합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인지 정도와 청주 지역 공공시설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청주지역 학교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생각이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동의(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의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동의와 학교 복합화 인지 정도는 근무지와 상관이 있었으나, 청주지역 공공인프라 충분성과 청주지역 학교 복합화 동의는 근무지와 상관이 없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생각이 학교 복합화 예산을 교육청이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의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청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청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복합화 예산을 50% 이상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주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청주시 지역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양 기관의 협업, 관계 법령 정비 및 조례 제?개정, 전문가 참여, 시설 운영 주체의 명확화, 재정계획 수립, 시설 보안계획 수립 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업 및 운영 주체, 재정 분담 비율,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법적?제도적인 준비 등이 있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의 의지와 협조,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지, 그리고,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개선 및 고려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을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예산 분담 및 시설 운영 주체의 결정, 상호 간의 이견 조율 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복합화 사업 전담팀 구성과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장들의 협력과 복합화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및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광범위한 행·재정적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감대 형성, 복합화 시설의 건립?운영?책임소재 등의 명확한 구분,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및 조례 제·개정 등 복합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주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에 대하여 청주 지역 공공시설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충분하다고 않다고 인식하였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청주지역에 복합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것은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보다는 접할 기회가 많았고 오랜 경험을 통하여 복합화의 필요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은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복합화 사업의 예산 분담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나타나 기관별로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문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문제, 교육활동 운영 및 학생 안전 문제, 기관장들의 의지 부족 순이었는데, 이는 예산 문제와 협력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복합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인지 정도와 청주 지역 공공시설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청주지역 학교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생각이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동의(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의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동의와 학교 복합화 인지 정도는 근무지와 상관이 있었으나, 청주지역 공공인프라 충분성과 청주지역 학교 복합화 동의는 근무지와 상관이 없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생각이 학교 복합화 예산을 교육청이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의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청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청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복합화 예산을 50% 이상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주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청주시 지역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양 기관의 협업, 관계 법령 정비 및 조례 제?개정, 전문가 참여, 시설 운영 주체의 명확화, 재정계획 수립, 시설 보안계획 수립 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업 및 운영 주체, 재정 분담 비율,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법적?제도적인 준비 등이 있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의 의지와 협조,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지, 그리고,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개선 및 고려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을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예산 분담 및 시설 운영 주체의 결정, 상호 간의 이견 조율 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복합화 사업 전담팀 구성과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장들의 협력과 복합화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및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광범위한 행·재정적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감대 형성, 복합화 시설의 건립?운영?책임소재 등의 명확한 구분,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및 조례 제·개정 등 복합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43. 연구 문제 54. 연구 내용 55. 연구의 제한점 5Ⅱ. 이론적 고찰 71.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이해 7가.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 7나.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 8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흐름 10라. 학교시설 복합화의 유형 및 종류 12마. 학교 유휴시설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42. 학생, 지역주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 16가.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사례 16나.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 결과 분석 사례 18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결합 213. 학교시설 복합화의 운영에 대한 고찰 23가. 학교 복합시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 23나. 학교 복합화 시설의 운영방식 284. 학교 유휴시설의 활용 295. 향후 청주 도심지역 학교 유휴시설 예측 현황 30Ⅲ. 연구 방법 331. 연구 모형 332. 연구 대상 343. 조사 도구 354. 분석 방법 37Ⅳ. 연구 결과 381. 연구 개요 382. 청주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9가. 청주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 39나.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식 43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식 47라. 청주시 지역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663.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724. 청주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77가. 청주시 지역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 77나. 청주시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 84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용 시 고려할 사항 84라.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에 대한 의견 895. 논의 90가. 청주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90나. 청주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93다. 청주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94Ⅴ. 결론 및 제언 971. 결론 972. 제언 100참고문헌 102ABSTRACT 105부록(설문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