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 Study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

조윤성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윤성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충훈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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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방식이다. IT기술과 인터넷 시장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거래유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수요 증가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이와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총 16차례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시장의 발전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발전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규율하는 통신판매중개 규정은 규율체계의 복잡함으로 인한 문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의 거래구조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4호)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전부개정안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통신판매중개 규정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방향을 파악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 후 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중점으로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transaction method of e-commerc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T technology and Internet market, the number of e-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online platform services is exploding and the transaction type is complicated. As the demand for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increased and was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the resulting consumer problems also steadi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is.
In Korea,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as enacted in 2002 to solve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e-commerce using online platforms, and a total of 16 revisions have been made to prevent consumer damage to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rket takes place faster than the development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damage cases continue to arise.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the regulations on mail order brokerage, which regulate online platform operators, are problematic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discipline system, and that the contents of the mail order broke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unclear. In addition, as the market''s transaction structure has changed around online platforms due to the recent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new types of online platforms have emerged, but the current e-commerce law has not solved these cases.
In order to correct and supplement these problems,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Fair Trade Commission Notice No. 2021-14). However, all amendments pro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till have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s based on the mail order Brokerage Act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s all amendments. After that, with the focus on strengthening consumer protection, we intend to seek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abo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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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Ⅰ. 연구의 목적 2
Ⅱ.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일반론 5
제 1 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설 5
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개념 5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 8
Ⅲ.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지위 10
제 2 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규정의 연혁 12
Ⅰ. 통신판매중개 개념 규정의 변천 13
Ⅱ.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및 책임규정의 변천 20
Ⅲ. 소결 29
제 3 장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및 문제점 32
제 1 절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 32
Ⅰ. 체계상의 문제 32
Ⅱ. 내용상의 문제 37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40
Ⅰ.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안의 내용 40
Ⅱ.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51
제 3 절 소결 73
제 4 장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개선방안 78
제 1 절 전자상거래법 체계상의 개선방안 78
Ⅰ. 개념규정의 개선방안 78
Ⅱ. 의무 및 책임규정의 개선방안 92
제 2 절 전자상거래법 내용상의 개선방안 96
Ⅰ. 개념규정의 개선방안 96
Ⅱ. 의무 및 책임규정의 개선방안 98
Ⅲ. C2C 플랫폼 규정의 개선 방향 105
제 5 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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