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긴장과 조화 :Tension and harmony betwe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speech in digital age

전이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전이은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인호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71

초록· 키워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이 생활과 사회, 산업 등에 적용되고 응용되면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ㆍ생산ㆍ전송ㆍ축적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검색엔진을 통하면 개인에 관한 정보와 과거의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삭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잊힐 권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과거의 정보가 저장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로부터 도출하게 된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언론의 자유란 각종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가 특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하고 언론사는 기사는 역사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는 견해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의 논의가 더욱 더 활발해진 것은 Google Spain 판결부터다. Google Spain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제정되기 전에 난 판결로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cetive 95/46/EC)에도 본래 있던 권리를 다시 구체화하여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17조에 잊힐 권리를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반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 의무에서 면제되게 하였다. 따라서 실무에서 잊힐 권리는 기사 원본 삭제가 아닌 보통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Google Spain 이후에 제29조 전문위원회는 일명 ‘곤잘레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크게 정보주체, 정보성질, 정보처리결과, 정보공표에 관한 요소로 분류하여 언론자유와 잊힐 권리의 조화를 위한 판단기준을 모색하였다. 이후 이 가이드라인은 프랑스 국사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잊힐 권리의 적용범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잊힐 권리의 대상 정보를 세분화하여 독자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점차 구체화되는 잊힐 권리의 정의, 근거, 범위를 통한 국내 입법화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온 다양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중점으로 했다. Google Spain 판결을 비롯한 주요 판례(예를 들어, 독일의 벨레(Werle) 판결, 영국의 NT1 & NT2 판결, Mosley 판결 등)의 원 판결문을 번역하여 잊힐 권리와 기타 기본권들의 충돌에 대한 해결이 어떤 법리와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현행법상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권,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규정과 한계까지 살펴보며 국내 잊힐 권리 도입에 관한 견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잊힐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기에 언론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들과의 조화로운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판단기준, 대상, 범위의 정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잊힐 권리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차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맞춰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점진적 수용’을 주장하였다.

A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life, society, and industry, information is shared, produced, transmitted, and accumulated in real time, making it easier to access personal information and past posts through search engines on the Internet, but at the same time cannot be deleted. The “Right to be forgotten” that I want to deal with in this study is a date subject’s right derived from the problem of violating an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ity and privacy because past information is stored and continues to circulate to the present. However, becau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n absolute right, it inevitably conflicts with ‘freedom of speech’, which includes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freely’, ‘freedom of knowledg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ublica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speech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because past media reports have been databaseized and can be easily found online, so the data subjects who claim the right to be forgotten want to delete their articles and the media cannot erase them because articles are historical archives.
Discussion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ve become more active since the Google Spain ruling. Google Spain was ruled befo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was enacted. This means that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European Union’s Directive 95/46/EC are restated and defined i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ccordingly,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rticle 17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while exempting media coverage from that obligation.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practice is usually used as ‘a link deletion claim’ rather than as ‘an original deletion of the article’. After Google Spain, ‘Artiv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published the so-called ‘Gonzalez Guidelines’, classifying them largely as subjects of information,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processing results, and information disclosure, seeking criteria for harmoniza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rights to be forgotten. The guidelines also affect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They set out their own basic principles by subdividing ‘the data in the right to be forgotten’ throug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on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based on this guidelines. In order to legislate in Korea through the definition, basis,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at gradually materializes, this study focused on analysis based on various views from prior research. After translating the original judgments of major precedents(e.g., Werle ruling in Germany, NT1 & NT2 ruling in the UK, Mosley ruling), including the Google Spain ruling, I analyzed what legal principles and criteria were us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other basic rights.
Meanwhile, after examining the provision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delete und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of the Media Arbitration Act, which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current law in Korea, I divided the views on the acceptabilit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into three categories. As mentioned earli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n absolute right, so harmonious acceptance with other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speech should be made, and for this purpose, the minimum criteria, targets, and scope of judgment should be determined. Finally, sin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right that must be envolv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ey argued for “gradual acceptance” in the sense that it must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gradually developing digital environmen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잊힐 권리의 생성과정과 전개 7
제1절 고전적인 잊힐 권리 7
Ⅰ. 사회복귀권으로서의 잊힐 권리: 독일 레바흐(Lebach) 판결 7
Ⅱ. 형실효법상의 잊힐 권리 10
Ⅲ. ‘망각’과 고전적인 잊힐 권리 13
제2절 디지털시대 잊힐 권리의 논의 배경과 전개 16
Ⅰ. 잊힐 권리의 논의 배경 16
Ⅱ. 잊힐 권리의 구체적 발전 17
1. 독일 17
2. 프랑스 18
3. 일본 20
4. 미국 21
Ⅲ. 개인정보보호법체계 내에서의 잊힐 권리 24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성립배경 24
2.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상의 삭제청구권 27
3.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상의 삭제청구권과 잊힐 권리 30
제3절 잊힐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사례 분석 36
Ⅰ. Google v. Gonzalez 판결 36
1. 사건의 개요 36
2. 판결의 쟁점 및 내용 38
3. 판결에 대한 평가 50
4. 이후 제29항 전문위원회 가이드라인 52
Ⅱ.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관련 판결 58
1. Google LLC v.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58
2. GC et al v.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62
3. 프랑스 국사원의 잊힐 권리 기본원칙 75
제3장 잊힐 권리의 내용 81
제1절 잊힐 권리의 정의와 법적 위상 81
Ⅰ. 잊힐 권리의 정의 81
1. 국외 81
2. 국내 82
3. 사견 85
Ⅱ.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85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의 및 법적 위상 85
2.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비교 88
Ⅲ. 잊힐 권리의 법적 위상 90
1. 선행 연구의 견해 90
2. 사견 92
제2절 잊힐 권리의 대상과 당사자 95
Ⅰ. 잊힐 권리의 대상 95
1. 잊힐 권리 대상정보의 분류 95
2. 잊힐 권리 대상정보의 영역 97
Ⅱ. 잊힐 권리의 당사자 98
1. 권리행사 주체 98
2. 의무이행 주체 99
제4장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102
제1절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긴장관계 102
Ⅰ.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102
1. 언론의 자유의 개념 102
2. 언론의 자유의 의의 103
3.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 106
4. ‘대중매체’ 및 ‘인터넷’의 영향력 108
Ⅱ.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긴장 및 조화 109
1.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긴장 109
2.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 110
3.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긴장 및 조화 113
제2절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사례 분석 117
Ⅰ. 독일의 벨레(Werle) 판결 117
1. 사건의 개요 117
2. 판결의 내용 118
Ⅱ. 2012년 Mosley 판결 120
1. 사건의 개요 120
2. 판결의 내용 121
Ⅲ. 이탈리아의 뉴스 보관 서비스 업데이트 의무 판결 122
1. 사건의 개요 122
2. 판결의 내용 123
Ⅳ. 일본의 최고재판소 검색결과삭제청구 판결 123
1. 사건의 개요 123
2. 판결의 내용 124
Ⅴ. 영국의 NT1 & NT2 판결 126
1. 사건의 개요 126
2. 판결의 내용 128
Ⅵ. 독일의 슈피겔 판결 131
1. 사건의 개요 131
2. 판결의 내용 132
제3절 충돌해결의 법리 및 판례의 의의 136
Ⅰ. 충돌해결의 법리 136
1. 인격권,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136
2. 저작권법 142
3. 개인정보보호법 143
Ⅱ. 해외 판례의 의의 146
1. 검색엔진의 역할 및 중요성 146
2. 유럽과 미국의 기본권 관점의 차이 147
3. 삭제청구에 대한 판단기준 149
제5장 잊힐 권리의 조화로운 법제적 수용방안 151
제1절 현행법제상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151
Ⅰ. 현행법제상 잊힐 권리 관련 규정 151
1.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삭제권 151
2.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 153
3.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등 154
4.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156
Ⅱ. 현행법제상 잊힐 권리의 한계점 158
1.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한계 158
2. 임시조치 및 정보삭제 요청의 한계 159
3.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한계 161
4.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한계 162
Ⅲ. 잊힐 권리의 수용에 관한 논의 163
1. 잊힐 권리 수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 163
2. 잊힐 권리 수용에 대한 긍정적 견해 164
제2절 잊힐 권리의 조화로운 수용방안 168
Ⅰ. 잊힐 권리의 수용 방향 168
Ⅱ. 잊힐 권리의 구체적 수용방안 169
1. 국내 잊힐 권리 개정안 검토 169
2. 국내 잊힐 권리 개선안 제안 174
3. 잊힐 권리의 점진적 수용 177
제6장 결 론 180
참고문헌 183
국문초록 193
Abstract 1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