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1
2. 가상화폐에 대한 환수·환부의 현행법상 한계 6
2.1. 가상화폐의 개념 6
2.2. 국내법상 가상화폐의 성격 9
2.2.1. 「특별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10
2.2.2.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에 대한 해석 11
2.2.3. 해외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 12
2.3. 현행법상 환수?환부 제도에 대한 검토 14
2.3.1. 현행법상 환수?환부에 관한 규정 14
2.3.2. 현행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환수 · 환부 21
3. 가상화폐 환수·환부 사례 23
3.1. 가상화폐 몰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3
3.2.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 사례 33
3.2.1. 사건의 개요 및 해외 거래소 A의 피해 가상화폐 동결 33
3.2.2. FATF와 가상화폐 관련 권고안 37
3.2.3. 동결 가상화폐와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의 동일성 판단 근거 44
3.2.4.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의 환수 45
3.2.4.1. 해외 유출 범죄수익의 국내 환수 방법 46
3.2.4.2. 해외 유출 범죄수익의 국내 환수 사례 47
3.2.4.3.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국내 환수의 문제점 48
3.2.5.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의 환부 49
3.2.6. 경찰청 환수 사례의 의의 51
3.3.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의 환수 절차 52
3.3.1. 가상화페 탈취사고 발생 53
3.3.2. 피해 가상화폐 추적 53
3.3.3. 피해 가상화폐에 대한 동결요청 및 동결 56
3.3.4. 피해 가상화폐와 동결 가상화폐의 동일성 검토 57
3.3.5. 거래소와 환수 방법 협의 58
3.3.6. 피해 가상화폐 환수 요청 59
3.3.7. 가상화폐 환수 59
3.3.8. 소결 61
4.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환부에 대한 개선 방향 63
4.1.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 관련 현행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63
4.1.1.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 관련 현행법상 문제점 63
4.1.2.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 관련 법률적 개선방안 64
4.1.2.1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 관련 해석론적 개선방안 64
4.1.2.2.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수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66
4.2.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부 관련 현행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4.2.1.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부 관련 현행법상 문제점 68
4.2.2.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부 관련 법률상 개선방안 68
4.3. 독립몰수제도에 대한 고찰 69
4.3.1. 독립몰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69
4.3.2. 독일의 독립몰수제도 73
4.3.3. 독립몰수 제도 도입을 위한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75
4.3.4. 소결 78
4.4. 해외 법집행기관의 가상화폐 환수 관련 제도 및 사례 78
4.4.1.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가상화폐 환수사례 79
4.4.1.1.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79
4.4.1.2.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 대상 재산 및 범죄 80
4.4.1.3. 미국의 가상화폐 환수사례 83
4.4.1.4. 미국의 범죄 피해 가상화폐 환부 84
4.4.1.5.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가상화폐 환수사례에 대한 정리 85
4.4.2. 독일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가상화폐 환수사례 86
4.4.2.1. 독일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86
4.4.2.2. 독일의 가상화폐 환수사례 87
4.4.3. 영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가상화폐 환수사례 91
4.4.3.1. 영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91
4.4.3.2. 영국의 가상화폐 환수사례 93
5. 결론 95
참 고 문 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