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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고진수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광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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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는 산업경제, 도시공간 구조 측면에서 서울과 인천의 물리
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게 한 매우 중요한 기
반시설이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속에 원도심의 가속적
쇠퇴를 유발한 장애물이 되었고, 2017년 고속도로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
관됨에 따라 고속도로로서의 역사가 종료되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발맞
추어 도로개량과 더불어 일반도로화의 영향권을 설정하여 원도심을 재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가운데 가장 주요한 계획
으로는 직접영향권을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2020.12.27. 법적 영향력을 갖는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수
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실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공간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건수와 개별공시지가 증감율을 비교?분석하여 실증평가해
보고자 한다.
건축허가?신고건수 및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서구 전체의 통계 및 생활
권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증감에 대한 사항에서는 인천대로의 일반도로화
효과로 서구 전체 대비 생활권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증가 폭이 큰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 주거?상업?공업용의
토지용도별 구분,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밀도완화 여부 등 모든 조건의
변수에서 일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의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관리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에 용도지역제도의 첨단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유의미한 지구단위계획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역할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관리 제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게 한 매우 중요한 기
반시설이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속에 원도심의 가속적
쇠퇴를 유발한 장애물이 되었고, 2017년 고속도로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
관됨에 따라 고속도로로서의 역사가 종료되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발맞
추어 도로개량과 더불어 일반도로화의 영향권을 설정하여 원도심을 재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가운데 가장 주요한 계획
으로는 직접영향권을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2020.12.27. 법적 영향력을 갖는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수
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실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공간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건수와 개별공시지가 증감율을 비교?분석하여 실증평가해
보고자 한다.
건축허가?신고건수 및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서구 전체의 통계 및 생활
권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증감에 대한 사항에서는 인천대로의 일반도로화
효과로 서구 전체 대비 생활권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증가 폭이 큰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 주거?상업?공업용의
토지용도별 구분,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밀도완화 여부 등 모든 조건의
변수에서 일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의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관리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에 용도지역제도의 첨단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유의미한 지구단위계획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역할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관리 제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연구의 범위 52. 연구의 방법 5제 2 장 이론적 고찰 7제 1 절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7제 2 절 도시재생과 지구단위계획 121. 도시재생 및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122.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133. 도시재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13제 3 장 분석의 틀 17제 1 절 공간단위 설정 171. 분석대상 생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설정 172. 분석항목별 공간범위 193. 서구 생활권 특성 및 생활권 내 지구단위계획 주요사항 21제 2 절 분석자료 구축 및 분석방법 271. 분석항목 설정 272. 건축허가?신고 건수 증감 293. 개별공시지가 증감 30제 4 장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분석 32제 1 절 개요 32제 2 절 분석결과 331. 건축허가?신고건수 332. 개별공시지가 37제 5 장 결론 및 제언 53제 1 절 결론 53제 2 절 제언 58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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