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1960년대 초 고학생 문제와 고학생 관련 단체의 대응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and the response of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from Korean liberation to the early 1960s

박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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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원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연태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가톨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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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고학생이 발생한 계기와 고학생들의 실태를 통해 고학생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고학생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현실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실태를 고학생 문제로 드러내고자 했다. 나아가 고학생 문제에 대응하는 고학생 관련 단체들의 인식과 방식을 통해 당시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교육기회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은 해방 이후 팽창하는 교육열을 제도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교육제도의 마련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제도의 마련이 미비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된 중등학교부터의 교육기회를 획득‧유지하는 것은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직결되었다. 그 결과 교육기회의 경제적 불균등을 극복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고학을 선택했다.
학생이 교육기회 획득‧유지를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교육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문제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했다. 고학생들은 당시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중등학교 고학생들일수록 고학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미진학 청소년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에 처했다. 나아가 소년‧학생범죄에 대한 경계 속에서 고학생의 처우는 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학은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학생의 주체적 의지로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학생 문제는 고학의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마주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들, 나아가 고학의 실태에 대한 시선들과 대우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일부 미진학 청소년들에 반영된 치안의 시선이 고학생 문제에 개입했다는 점은 교육기회의 문제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다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학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민간 차원의 대응이 전개되었다. 고학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고학생 관련 단체들은 시기와 성격에 따라 고학생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해방 직후 고학생 관련 단체들은 분단의 현실에서 정치적 성격이 반영되기 쉬웠다. 당시 고학생에 대한 우려는 고학생들의 윤리적 탈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탈선이 함께 우려되었다. 한편 휴전 이후 고학생에 대한 우려는 전쟁이 초래한 경제난과 점차 치안의 문제로 강조되었던 소년‧학생 범죄의 경계 속에서 나타났다.
고학생 관련 단체는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고학생원호단체와 고학생자치단체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두 유형은 고학생 문제에 대한 대응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 유지들에 의해 조직된 고학생원호단체의 대응은 교육 차원을 벗어나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휴전 이후 결성된 대한근로학우회의 전국고학생협동조합 설치 구상은 고학생들의 고학 실패가 초래할 ‘우범’의 확산을 경계하는 인식 속에서 전개된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고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한 고학생자치단체는 당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집단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주체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학생자치단체의 활동은 고학생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휴전 이후 결성된 전국고학생총연맹의 사례는 미진학 청소년과의 관계 속에서 고학생의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학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을 촉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고학생 관련 단체의 인식과 대응 방식은 근본적으로 교육기회의 문제가 시대적 현실 속에서 고학생이 객체로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주체로서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당시의 고학생 문제는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교육열과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이후 교육제도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는 준거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activities of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to respond to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Self-Supporting Students and How they appeared through from the Korean liberation to the early 1960s.
Through this, the reality that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ppears in combination with social and economic reality was attempted to be revealed as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Furthermore, through the perception and method of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responding to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I tried to examine the aspect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socio-economic reality at the time.
The Education Act that enacted in 1949 was a system that could relieve the expanding education fever after Korean liberation. However, due to the war that broke out the following year, it was difficult to prepare an education system in earnest. With the lack of a system to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quiring and maintain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rom secondary schools to which the beneficiary burden principle was applied was directly related to the economic situation of student families. As a result, students who wanted to overcome the economic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chose Gohak, which earns their own tuition.
The fact that students should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on their own to acquire and maintain educational opportunities meant that the problem of education could not be solved through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at to be combined the problem of education with socio-economic problems. Self-Supporting Students had to face socio-economic realities, including employment difficulties at the time. Self-Supporting Students enrolled in Secondary School we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for Gohak and were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had to compete for jobs with teenagers who did not go to school.
Furthermore, amid the vigilance against juvenile and student crimes, the treatment of Self-Supporting Students got worse. In this respect,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was a combination of the problem of the educational system that failed to guarante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 socio-economic reality caused by social upheaval leading to liberation, division, and war.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was treated with the perspective of security reflected in some unschooled adolescents meant that the issue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was not dealt with in an educational way.
While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were insufficient, the private sector''s response was developed.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differed in perception and response patterns of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timing of each organization.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by the social leadership" and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by Self-Supporting Student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establishment. The response of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by the social leadership" to the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was dealt with in a political way, not an educational way, in division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by Self-Supporting Students” was a subjective effort to collectively overcome the socio-economic reality at the time. In this respect, the activities of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by Self-Supporting Students” reflected their own awareness of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The case of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organized by Self-Supporting Students”, which was formed, prevented the treatment of Self-Supporting Students from deteriorating and urged educational policies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Self-Supporting Students.
In this respect, the perception and response method of the Self-Supporting Student Associations to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basically revealed how the problem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was treated as an object and how tried to overcome
Therefore, the The Problems of Self-Supporting Students at the time was a phenomenon in which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 fever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Korean society was openly revealed, and it was a point that could serve as a criterion for grasping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고학생 #고학생단체 #교육기회 #교육열 #근로학생

머리말 1
1. 고학생의 발생과 그 계기 6
1) 고학생의 발생 6
2) 한국전쟁 전후 생활난과 학비 부담 9
3) 전후 교육제도의 미비와 고학생의 도시 집중 15
2. 고학생의 존재양태와 고학생 문제 27
1) 고학생의 주거 실태 27
2) 취업난과 고학의 학비조달 실태 30
3) 일부 고학생의 학업 중단‧탈선과 행정 당국 등의 우려 35
3. 고학생 관련 단체의 조직과 대응 41
1) 해방 직후 고학생 관련 단체들의 활동 양태 41
2) 대한근로학우회의 결성(1954)과 고학생 원호사업 전개 48
3) 전국고학생총연맹의 결성(1954)과 고학생의 집단적 대응 57
맺음말 71
참고문헌 75
영문 논문제출서 80
영문 인준서 81
ABSTRAC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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