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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손성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창배
발행연도
2023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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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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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처벌 그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주위 사람들과의 애착관계, 그리고 직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운 것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처벌의 억제효과가 사회유대가 강한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에게만 조건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자가운전자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차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처벌의 엄격성과 사회유대요인은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벌의 억제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유대요인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사회유대 수준이 낮거나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만 처벌의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통제인 사회유대도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고 국가의 공식적 형벌을 통해서도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 취지에 맞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유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처벌의 염격성과 결합하여 사회유대에 훼손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처벌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태도가 음주운전 억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음주운전의 개념 및 실태 9
1. 음주운전의 개념 9
2. 음주운전 실태 12
제2절 음주운전 관련 이론 14
1. 억제이론 14
2. 사회유대이론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1. 공식처벌과 음주운전 24
2. 사회유대요인과 음주운전 26
3. 사회유대요인의 조건적 효과 28
제3장 연구의 설계 31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1. 연구모형 31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2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5
3. 조절변수 36
4. 통제변수 39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9
1. 자료수집 39
2. 분석방법 39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41
제1절 주요변수의 특성 분석 4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41
2. 주요변수의 특성 42
제2절 주요변수간 관계분석 45
제3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51
1. 음주운전에 대한 주요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1
2. 사회유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54
제4절 연구결과의 논의 55
제5장 결론 59
참 고 문 헌 66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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