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고동원
발행연도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표지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암호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과 규제 방안 대한 논의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수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률안(가칭)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암호자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암호자산 시장과 그 산업은 암호자산 매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 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정화폐 없이 암호자산 간 거래로만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총 투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암호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은 기존의 금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제 정비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나, 이미 막대한 자금이 탈중앙화 금융에 몰리면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탈중앙화 금융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탈중앙화 금융의 본질은 탈중앙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규제 없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과 암호자산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 시장의 대원칙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배척하면서까지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이라는 특징을 지켜내기 위하여 규제를 포기한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커다란 기반 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되어야 하며, 탈중앙화과 규제 방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탈중앙화 금융을 ‘탈중앙화된 참여자들의 운영·관리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파생상품, 탈중앙화 보험, 탈중앙화 자산운용으로 분류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으로 규제 대상의 특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관한 규제, 진입규제, 공시 의무 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자율규제를 제시하였으나, 규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규제 대상의 특정이다. 탈중앙화 금융은 본래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완전한 탈중앙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오히려 규제 대상의 특정을 가능하게 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규제 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암호자산 거래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탈중앙화 금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실물경제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탈중앙화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 #암호자산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목차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I. 연구 배경 1
    II.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I. 연구 범위 3
    II. 연구 방법 5
    제2장 탈중앙화 금융(DeFi) 일반론 7
    제1절 의의 7
    I. 서설 7
    II. 탈중앙화 금융의 개념 8
    III. 탈중앙화 금융의 특징 12
    제2절 탈중앙화 금융(DeFi)의 거래 유형 20
    I. 서설 20
    II.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21
    III. 탈중앙화 거래소 27
    IV.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35
    V.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38
    VI. 탈중앙화 보험 거래 43
    제3절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반 48
    I. 서설 48
    II. 암호자산 48
    III.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63
    IV. 스마트계약 70
    V. 지갑 서비스 75
    VI. 수탁서비스(Custody) 77
    제3장 해외 규제 동향 82
    제1절 개관 82
    제2절 미국 84
    I. 서설 84
    II. 암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85
    III.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입장 99
    IV. 미국 행정부의 추진 계획 등 100
    V. 시사점 103
    제3절 유럽연합(EU) 104
    I. 서설 104
    II. 암호자산의 유형화와 규제 105
    III. 시사점 118
    제4절 일본 120
    I. 서설 120
    II. 암호자산 관련 법제화 120
    III. 분산형금융의 적용 128
    IV. 시사점 129
    제5절 두바이(아랍에미리트) 130
    I. 서설 130
    II.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 132
    III. 가상자산규제법의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가능성 136
    제4장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137
    제1절 개관 137
    제2절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138
    I. 서설 138
    II.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140
    III. 「은행법」상의 은행업 해당 여부 문제 145
    IV.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 영위 해당 여부 문제 147
    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해당 여부 문제 148
    VI. 소결 149
    제3절 탈중앙화 거래소 150
    I. 서설 150
    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적용 가능성 150
    제4절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154
    I. 서설 154
    II.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 154
    제5절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159
    I. 서설 159
    II.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의 자본시장법 적용 가부 159
    제6절 탈중앙화 보험 거래 161
    I. 서설 161
    II. 탈중앙화 보험 거래의 법적 성격 및 기타 법률의 적용 161
    제5장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제 방안 165
    제1절 개관 165
    제2절 규제의 필요성 166
    제3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법제 정비 방향 169
    I. 국제적 기준 정립의 필요 169
    II.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 170
    제4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 172
    I. 규제 대상 172
    II.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176
    III. 진입 규제 178
    IV. 공시 의무 부과 179
    V. 내부통제 체계 구축 181
    VI.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182
    VII. 자율 규제 184
    VIII. 주요 쟁점에 관한 세부 규제 방안 185
    제6장 결 론 19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260429_DBpiaAI
260319_딥리서치
260319_AI리더
260304_새학기에이전트
260526 이주의질문
260518 제5회 누리장학사업
260304_아그논문롤
260127_아그논문
260127_AI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