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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한나 (한양대학교 )

지도교수
이재진
발행연도
2023
저작권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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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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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가짜뉴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 의도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의도와 달리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으며 정치 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한 갈등이 펼쳐졌다.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조항들이 생겨났으며 결국 합의를 위해 꾸려진 국회 내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사라졌다.
본 연구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역사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18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주요 언론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통하여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모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부딪힌 시기인 1기(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 27일)에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하고 그 이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많았다. 이 결과를 통해 언론이 갈등에 편승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보도의 심층성이 약하며 비교적 단편적인 보도가 이루어져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 언론사 모두 부정적 논조의 보도가 가장 많았으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부정적 논조의 보도와 함께 중립적 논조의 보도도 다수 발견되어 보도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려는 것으로 보였다. 보도에서 활용된 정보원은 네 언론사 모두 정당(57.3%)을 정보원을 활용하는 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정치적 갈등이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항의와 관련된 보도 외에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제공하지 못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임의 경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모두 위헌성 강조 프레임의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경 프레임의 보도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생성된 이유나 책임에 대한 보도는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가치 중립 프레임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실로 파악하고 신중히 보도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여러 유형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는 대체 보완 프레임을 다수 활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책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언론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여전히 정치적 갈등을 주목하거나 대항 시위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 특정 방향으로 독자의 방식을 유도하는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개정안 내용들을 주목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목적,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 또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논문의 구성 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의 개요 9
1. 언론중재법 개정의 역사 9
2.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 11
3.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4
4.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 17
제2절 알권리 22
제3절 뉴스 프레임 25
1. 프레임의 개념과 특징 25
2. 프레임의 유형 27
3. 법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 29
제3장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문제 33
제2절 연구 방법 34
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간 34
2. 분석 범주 및 분석 방법 34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보도 경향 37
1. 보도 건수 37
2. 보도 유형 39
3. 보도 태도(논조) 40
제2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보도의 정보원 42
제3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보도 프레임 분석 45
1. 프레임 유형 분류 45
2. 프레임 분석 47
제5장 결론
제1절 논의 및 결론 53
제2절 한계점 및 제언 58
참고문헌 59
부록 62
ABSTRAC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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