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가 조세전략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 on Tax Strategy and Audit Quality

김성태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성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성욱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초록· 키워드

최근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화두 되고 있다. 2018년의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6+3 지정감사제도는 일찍이 감사법인과 피감기업의 감사산업 생태계 구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와 동시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들이 제정됨에 따라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감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Enron 사태에서, 감사인 Arthur Andersen이 Enron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비감사서비스를 수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미국 증권위원회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를 대폭 제한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비감사서비스 계약이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독립성 훼손 가설(impaired independency hypothesis)과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이 감사의 효율을 제고시킨다는 지식전이가설(knowledge spillover hypothesis)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 중 비감사서비스 중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무 서비스는 기업이 법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세무조정을 포함하여 조세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응 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용역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auditor-provided tax service)는 감사인 특유의 전문성과 더불어 감사업무로부터 축적된 피감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조세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은 기업의 특유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조세포지션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조세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법인세 비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법인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고 산업전문성이 높아 피감기업 조세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외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효율적인 조세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say 1에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장기 법인세 초과납부액과 법인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감사인은 세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업의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고 잠재적 감사실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은 세무 서비스로부터 획득하는 수수료 등 다양한 준지대를 고려하여 피감기업에 유리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였을 때 감사품질 감소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감사법인의 운영형태에 따라 전사적 차원에서 감사업무와 세무업무의 분리되었는지에 따라 자기검토위협이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ssay 2에서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와 조세회피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감사법인의 One firm과 독립채산형 여부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SW패러다임은 세부담의 경감에 따른 효익 및 그로 인한 비세금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인 조세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세후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조세전략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명시적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측정하거나 법인세 변동성 완화에 따른 위험 감소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모두 SW패러다임의 조세전략 성과의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나, Essay 3.에서는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여 두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효과적 조세전략 측정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과 감사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피감기업의 조세전략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또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조세회피가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대용치로서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SW패러다임의 조세전략 성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연구분야 및 관련 정책수립에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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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문) ⅴ
ABSTRACT ⅶ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 4
1. 비감사 세무서비스 제도적 배경 4
2. 선행연구 5
가. 비감사서비스가 지식전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 5
나.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가 지식전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 7
Essay 1.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장기적 조세전략 성과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10
Ⅱ. 이론적 배경 12
1. 미래 조세전략 12
2. 한계세율 13
가. 한계세율의 측정 14
나. 한계세율 관련 선행연구 16
3. 법인세 변동성(세무위험) 17
Ⅲ. 가설 설정 21
1. 비감사 세무서비스 제공이 미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21
2.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인 산업전문성에 따른 지식전이효과의 차이 22
Ⅳ. 연구설계 26
1. 연구모형 26
가. 가설 1 검증 모형 26
나. 가설 2 검증 모형 28
2. 변수의 정의 30
가.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 (APTS) 30
나. 법인세 초과부담액 32
(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한계세율(MTR_sim) 33
(2) 이월결손금 예상 공제기간을 사용하여 도출한 한계세율(MTR_man) 38
다. 법인세 변동성 39
3. 표본 선정 40
4. 기술통계량 41
Ⅴ. 실증분석 결과 43
1. 가설 1: 비감사 세무서비스를 통한 조세전략의 효과성 검증 43
가. 가설 1-1 검증 결과 43
나. 가설 1-2 검증 결과 44
2. 가설 2: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인 산업전문성에 따른 지식전이효과의 차이 검증 46
가. 가설 2-1 검증 결과 46
나. 가설 2-2 검증 결과 48
3. 추가분석 50
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 유인을 통제한 동일 분석(성향점수매칭) 50
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APTS)가 장기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54
다. 세무서비스 전문성(tax specific expertise)에 따른 차이 56
Ⅵ. 결 론 59
참고문헌 62
Essay 2.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시키는가? - 조세회피와 감사인 유형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73
Ⅱ. 이론적 배경 76
1. 비감사 세무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76
가. 독립성 훼손 가설 (감사품질 감소) 77
나. 지식전이가설 (감사품질 증가) 77
2. 조세회피와 감사품질 79
Ⅲ. 가설 설정 81
1. 비감사 세무서비스 제공이 미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81
2. 감사법인 특성에 따른 차이 83
Ⅳ. 연구설계 86
1. 연구모형 86
2. 변수의 정의 90
가. 감사품질(Audit Quality) 90
나.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 (APTS) 92
다. 조세회피(TS) 93
라. One firm 감사인 여부 95
3. 표본 선정 95
4. 기술통계량 96
Ⅴ. 실증분석 결과 98
1. 상관관계분석 98
2. OLS회귀분석 98
가. 가설 1 검증 결과 99
나. 가설 2 검증 결과 101
다. 추가분석 105
(1)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 유인을 통제한 동일 분석(성향점수매칭) 105
(2) BIG4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109
(3) 신외감법 도입 전후에 따른 차이 검증 112
Ⅵ. 결 론 115
참고문헌 117
Essay 3.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통한 효율적 세무계획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122
Ⅰ. 서 론 123
Ⅱ. 선행연구 125
1. 효율적 세무계획의 개념 125
2. 효율적 세무계획 ①: 명시적 조세비용의 감소(조세회피) 125
3. 효율적 세무계획 ②: 법인세 지속성(세무위험) 128
Ⅲ. 가설 설정 130
1. 효과적 세무계획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130
2. 세무서비스 제공자 유형에 따른 효과적 세무계획의 차별적 영향 131
Ⅳ. 연구 설계 133
1. 연구모형 133
2. 변수의 정의 135
가. 효율적 세무계획 135
나.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 138
다. One firm 감사인 여부 139
3. 표본 선정 139
4. 기술통계량 140
Ⅴ. 실증분석 결과 142
1. 상관관계 분석 142
2. 평균차이 T-Test 142
3. OLS 회귀분석 143
가. 가설 1 검증 결과 143
나. 가설 2 검증 결과 145
Ⅵ. 결 론 147
참고문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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