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력 및 그 법률관계 :The Effect of Immunity under Korean Insolvency Law and Its Legal Ramification

정건희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건희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이상용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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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인파산절차를 마친 채무자는 면책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효력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법적 의미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다. 자연채무설은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채무의 책임만이 소멸하는 결과 자연채무의 형태로 존속한다고 본다. 반면 채무소멸설은 면책 결정으로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해석한다. 면책의 효력에 관한 두 견해의 차이는 면책채무를 둘러싼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면책의 효력과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발전사 및 면책이 정당한 이유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상업제국이었던 로마에서 발전한 도산 법제는 중세 상업의 중심지인 북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각국에 계수되었다. 이후 일본은 대륙법계의 도산 법제를 계수해 우리나라에 의용하였다. 이처럼 도산 법제는 상업과 함께 발전하였다. 상인의 지급불능은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채무조정절차로서 도산 법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은 주기적인 경제불황을 초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직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보상설이 면책의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금융의 급격한 발달로 면책의 이념은 경제적·기능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면책제도의 발전은 면책의 효력, 즉 면책채무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민사법의 대원칙과 면책채무의 임의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윤리적 이유로 자연채무설이 채택되었다. 자연채무는 소권법 체계였던 로마법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임의로 이행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면책채무를 자연채무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도산사건이 급증하면서 자연채무설은 여러 폐단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소멸설이 등장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소멸설이 타당하다. 첫째로 채무자회생법이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의 이행책임을 규정한 사유는 입법적 예외에 불과하다. 둘째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권리변경 조항은 효율적인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규정일 뿐이다. 셋째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은 면책채무의 추심을 금지한다. 자연채무의 기본적 효력과 배치되는 것이다. 넷째로 자연채무설에 따르면 면책채무는 소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즉 채무자는 영구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로 자연채무설로는 면책의 효력을 둘러싼 급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여섯째로 소비자금융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 면책의 이념을 기능적·경제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연채무설은 채무소멸설과 비교해서 실체적·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실체적 법률문제는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면책채무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면책채무를 기초로 한 경개나 준소비대차 계약의 효력·면책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면책채권의 양도성·면책채무의 상속성·면책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전 등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절차적 법률문제, 즉 면책채권의 양도·면책채무의 상속·면책채무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이라는 문제가 뒤따른다. 자연채무설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한 지침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면책채무는 소멸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해결이 간명하다.
이처럼 자연채무설은 법현실을 도외시한 채 “채무자의 임의이행은 바람직하다”라는 현학적인 관념과 “정직한 채무자만이 면책의 이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해묵은 보상설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이 급격히 발달하고 도산사건이 급증한 오늘날 자연채무설의 논거는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꾀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법률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소멸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btors who have complet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y procedures are exempted. Howev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nly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immunity is "shall be exempted from liabilities”, so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legal meaning. Natural obligation view believes that as a result of the extinction of liability, immunity debts remain in the form of natural obligation. On the other hand, extinction of debt view believes that the debts are extinct due to immunit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on the effect of immunity have a wide influence o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immunity debts.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issue of the effect of immunity and its legal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 and the reason why immunity is justified. The insolvency legislation developed in Rome, a commercial empire, was adopted in European countries through Northern Italy, the center of medieval commerce. Since then, Japan has adopted the insolvency legislation of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it was enforc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s such, insolvency legislation developed with commerce. This is because the merchant''s insolvency affected various stakeholders, and insolvency legislation was necessary as a collective debt adjustment procedure. Since the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apitalism has led to periodic economic depression. The theory of compensation emerged as the ideology of immunity to relieve honest debtors.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e today, the ideology of immunity is shifting to an economic and functional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he immunity system requi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mmunity, t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immunity debts. Initially, the natural obligation view was adopted due to the great principles of civil law and the ethical reason that it was desirable to fulfill immunity obligations. Natural debt is a concept developed from Roman law, which refers to "debt that cannot be claimed for return if arbitrarily fulflled." Countries, including Korea, understood immunity debt as natural debt.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e, the number of insolvency cases increased rapidly, causing various evils. In particular, the reaffirmation agreemen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n Japan, extinction of debt view emerged to overcome those evils and protect debtors.
Extinction of debt view is vali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ovisions concerning guarantors are only a legislative exception. Second, the provisions for changing rights according to the decision to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re only regulations for preparing an efficient rehabilitation plan. Third, the reaffirmation agreement is invalid in principle,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ckrucy Act and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prohibit the collection of immunity debts. It is contrary to the basic effect of natural obligation. Fourth, according to natural obligation view,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completed because the immunity debts cannot be appealed. In other words, the debtor must bear the debt permanently. Fifth,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rapidly increasing legal dispute over the effect of immunity with the natural obligation view. Sixth,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e,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ideology of immunity into a func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
In addition, the natural obligation view causes very complex legal problems in substance and procedures compared to the extinction of debt view. Substantial legal issues include the reafrrirmation agreement, the reimbursement of immunity debts, the quasi-loan and novation based on immunity debts, the inheritance of immunity debts, and the establishment of immunity debts. In addition, the following procedural legal problems are followed by the transfer of immunity debts, the inheritance of immunity debts, and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established in the immunity debts. The natural obligation view not only leads to complex legal relations, but also fails to provide guidelines for resolving them.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extinction of debt view, since immunity debts expire, such problems do not occur or the solution is simple.
As such, the natural obligation view is based on the pedantic notion that "the debtor''s voluntary fulfillment is desirable" and the old compensation theory that "only honest debtors deserve the benefits of immunity." Today, when consumer finance has rapidly developed and insolvency cases have soare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rationale for the natural obligation view.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theory of extinction of debt view in order to seek the debtor''s comeback and rehabilitation and to resolve legal relations among stakeholders as soon as possible.

#채무자회생법 #면책 #면책의 효력 #면책제도 #자연채무설 #채무소멸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 개관 5
제1절 서론 5
제2절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변천 6
1. 외국의 입법례 6
가. 근대 이전 6
(1) 고대시대 6
(2) 로마시대 7
(3) 중세 유럽 8
나. 미국 9
(1) 영국법의 영향 10
(2) 1800년 파산법 10
(3) 1841년 파산법 11
(4) 1867년 파산법 12
(5) 1898년 파산법 13
(6) 1938년 파산법 13
(7) 1978년 파산법 14
(8) 2005년 파산법 15
다. 독일 16
(1) 통합 도산법 제정 이전 16
(2) 통합 도산법의 제정 17
(가) 도산계획 18
(나) 소비자 도산절차 19
(다) 법적 잔여채무 면책절차 21
라. 일본 22
(1) 에도시대 22
(2) 메이지 시대 23
(3) 다이쇼 시대 24
(4) GHQ 체제 25
(5) 현대의 도산법 25
2. 우리나라 28
가. 조선시대 28
나. 일제 강점기 29
다. 해방 이후 30
라. 외환위기 이후 32
(1) 도산3법의 개정 32
(2)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34
3. 소 결 36
제3절 면책의 정당성과 합헌성 38
1. 서 론 38
2. 면책의 정당성 39
가. 자유주의적 관점 39
(1) 채무자 협조론 39
(2)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갱생설·보상설) 40
(3) 위험부담이론 42
나. 공리주의적 관점 43
(1) 사회적 안전망 이론 43
(2) 공리주의적 접근 43
(3) 외부효과 이론 44
(4) 기능적·경제적 접근 44
다. 공동체주의적 관점 45
(1) 사회적 용서와 종교적 은혜 45
(2) 심리적 접근법 45
3. 면책의 합헌성 46
가. 외국의 사례 46
(1) 미국 46
(2) 일본 47
나. 우리나라 48
(1) 대법원 48
(2) 헌법재판소 49
(가) 목적의 정당성 49
(나) 수단의 적합성 49
(다) 침해의 최소성 50
(라) 법익의 균형성 50
4. 소 결 :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면책의 정당성 51
제4절 결 론 54
제3장 면책의 효력 56
제1절 서 론 56
제2절 자연채무 이론 57
1. 서 론 57
2. 로마의 자연채무론 57
가. 자연채무의 기초 58
나. 자연채무의 유형 60
다. 자연채무의 효과 62
3. 각국의 자연채무론 63
가. 프랑스 63
(1) 법전 편찬 사업과 자연채무 조항의 입법 경위 63
(2) 자연채무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 65
(가) 고전이론 65
(나) 도의적 의무론 66
(다) 일방적 의사표시론 67
(3) 자연채무의 효과 68
나. 독일 69
(1) 자연채무의 본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 69
(2) 독일 민법전과 자연채무론 70
다. 일본 71
(1) 일본 민법전과 자연채무론 72
(2) 자연채무에 관한 견해의 대립 73
(가) 학설의 대립 73
(나) 판례의 태도 75
(3) 자연채무의 유형 76
(4) 자연채무의 효력 77
라. 영미법 77
(1) 루이지애나주 민법전과 자연채무 조항 77
(2) 약인이론과 자연채무 78
4. 우리나라 79
가. 자연채무에 대한 견해의 대립 80
(1) 자연채무 긍정설 80
(2) 자연채무 부정설 81
(3) 판례의 태도 82
나. 자연채무의 유형 83
다. 자연채무의 효력 83
5. 소 결 84
제3절 면책의 효력에 관한 현대적 논의 86
1. 서 론 86
2. 면책의 효력에 관한 견해의 대립 86
가. 외국의 사례 86
(1) 일본 86
(2) 독일 89
(3) 미국 89
나. 우리나라 90
(1) 학설 90
(가) 자연채무설 90
(나) 채무소멸설 92
(다) 책임 없는 채무설 92
(2) 판례 93
(가) 대법원 93
(나) 헌법재판소 94
3. 채무소멸설의 타당성 95
가. 보증채무의 부종성 95
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권리변경효력 97
다. 면책채무 지급약정과 추심행위의 효력 99
라. 소멸시효 101
마. 도산사건의 급증과 자연채무론의 모호성 102
바. 면책의 이념 변천과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 104
제4절 결 론 106
제4장 면책의 효력과 법률관계 108
제1절 서 론 108
제2절 면책채무 지급약정 : 변제의 약속 110
1. 서 론 110
2. 외국의 사례 111
가. 미국 111
나. 캐나다 114
다. 일본 114
(1) 면책 결정 이전 115
(가) 파산신청 이전 115
(나) 파산신청 이후 115
(2) 면책 결정 이후 116
(가) 학설의 대립 116
(나) 판례의 태도 116
3. 우리나라 117
가. 면책 결정 이전 117
(1) 학설의 대립 117
(2) 판례의 태도 118
(3) 검 토 118
나. 면책 결정 이후 119
(1) 학설의 대립 119
(2) 판례의 태도 120
(3) 검 토 120
다. 소 결 121
4.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 122
가. 추심금지의 범위와 법적 성격의 중요성 122
나. 추심행위 금지의 범위 123
(1)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관계 123
(2) 추심행위 금지의 구체적 범위 124
(가) 과태료 조항과 법률의 해석방법 124
(나) 추심금지조항의 체계적 해석 126
(다) 소 결 127
(3)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 129
(가) 효력규정 여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 129
(나) 효력규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130
(다) 소 결 132
5.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 132
제3절 변 제 136
1. 면책 결정 전 변제 136
가. 개인파산절차 136
(1) 학설의 대립 136
(2) 판례의 태도 137
(3) 소 결 138
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139
2. 면책 결정 후 변제 141
가. 학설의 대립 141
나. 소 결 142
제4절 경개 및 준소비대차 144
1. 경 개 144
가. 학설의 대립 144
나. 신채무 불성립과 면책채무의 소멸 여부 145
2. 준소비대차 146
가. 자연채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의 효력 147
나. 면책채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의 효력 148
제5절 상 계 149
1. 회생절차 149
가. 회생채권에 기한 상계의 제한 149
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에 기한 상계 150
2.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151
가. 면책 결정 후 파산채권에 기한 상계 151
나. 파산선고 전 파산채권에 기한 상계 152
다.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 전 파산채권에 기한 상계 152
(1) 자연채무설 153
(2) 채무소멸설 155
제6절 양 도 156
1.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 전·후의 법률분쟁 156
2. 면책채권의 양도성 157
가. 자연채무설 157
(1) 양도성 157
(2) 채무자가 동의한 면책채권의 양도 159
(가) 양도성이 제한된 경우 159
(나) 양도성이 인정된 경우 159
나. 채무소멸설 160
다. 소 결 161
3. 면책 결정 이전에 면책될 채권이 양도된 경우 161
가. 회생절차 161
(1) 양도채권의 귀속 주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 161
(가) 실권조항의 연혁과 외국의 사례 163
(나) 미신고 채권자의 실권 : 추완신고와 실권효 배제 164
① 추완신고의 기한 165
② 실권효의 배제 165
(다) 미신고 최종 양수인의 실권 여부 167
(2) 양도채권의 귀속 주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167
나. 개인파산절차 168
다. 개인회생절차 169
4. 면책 결정 이후에 면책채권이 양도된 경우 171
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171
(1) 채권자의 이행의 소 또는 채무자의 면책확인의 소 제기 171
(가) 자연채무설 171
(나) 채무소멸설 172
(2) 채무자의 면책 항변 없이 소송이 확정된 경우 173
(가) 자연채무설 173
(나) 채무소멸설 175
(3) 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 177
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179
(1) 기존 집행권원과 채권자표 간의 관계 179
(가) 경합하는 집행권원 간의 관계 179
(나) 채권자표와 기존 집행권원 간의 관계 179
(다) 채권양도의 시점과 집행권원의 경합 181
(2) 채권자가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182
(가) 회생절차 182
(나) 개인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184
(다) 면책채권의 환매(재양도) 187
5. 소 결 190
제7절 상 속 191
1. 면책채무의 상속과 상속인의 구제 필요성 191
2. 면책채무의 상속성 192
3. 면책채무의 단순승인 193
가. 상속인의 면책채무 변제와 부당이득 193
나. 상속채권자의 추심과 상속인의 구제방법 194
다. 특별한정승인 194
라. 단순승인의 취소 195
4. 면책채무의 한정승인 196
가. 상속채권자의 추심과 상속인의 구제방법 197
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배당변제 199
5. 면책채무의 상속포기 200
6. 소 결 201
제8절 담보권의 설정·이전·실행 202
1. 면책 결정 전 담보권의 설정 202
가. 담보권 설정 후 자연채무가 된 경우 202
나. 담보권 설정 후 면책이 결정된 경우 203
(1) 인적담보 203
(2) 물적담보 204
(가) 회생절차 204
(나) 개인파산절차 204
(다) 개인회생절차 205
2. 면책 결정 후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207
가. 자연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담보권의 설정 207
나. 면책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담보권의 설정 208
3. 면책채권인 피담보채권의 양도·상속과 담보권의 이전 208
가. 면책 결정 전 설정된 담보권의 이전 209
나. 면책 결정 후 설정된 담보권의 이전 210
4. 면책채무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210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특징 211
(1) 집행권원의 요부 211
(2) 경매절차의 공신력 212
나. 면책 결정 전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213
다. 면책 결정 후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214
(1) 자연채무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214
(2) 면책채무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214
(가) 채무자의 불복방법 215
(나) 경매절차의 공신력 215
제9절 결 론 216
제5장 결 론 222
참 고 문 헌 225
ABSTRACT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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