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하에서 병력규모에 관한 실증연구 :

남서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남서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지도교수: 신용도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국방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3

초록· 키워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병력감축의 당위성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를 바탕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강군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군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와 사고들 또한 징병제가 그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모병제 도입은 고려할만한 사안을 넘어 머지않아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모병제로 전환 시 적정 병력규모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징병제 또는 통일한국을 가정하여 적정병력규모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모형인 ‘국방인력규모의 결정요인’을 토대로 선행연구 분석을 병행하여 적정 병력규모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요인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정된 변수들은 총 인구, 국방비, 무기체계수준, 외부위협수준 등 네 가지이다. 표본 데이터는 GDP 기준 상위국들 중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36개국들의 ´21년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간 상관계수 분석, 적합도 검정, 유의성 검정, 이분산 검정, 자기상관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개의 변수 중 총 인구, 국방비, 외부위협수준 3개의 변수가 병력규모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무기체계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된 이유에 대해서도 판단해보았다. 또한 추정된 실증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군의 모병제 하 병력규모를 도출한 결과는 19.2만명이었다.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 병력규모가 22.3만명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모병제를 가정한 선행연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연구들의 참고자료서 활용될 가치가 있고 또한 미래 우리 군이 모병제를 도입할 시 적정 병력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횡단면 자료의 사용으로 회귀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병력규모 결정요인 선정 간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변수들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으며 셋째로, 모병제 도입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모병제가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무기체계수준과 병력규모와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점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병력규모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모든 군의 병력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있겠다.

In Korea, which maintains the conscription system, discussions have recently become active that th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Due to the rapid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the justification for troop reduction has been steadily raised, and based on this, our military is also seeking to change to a science and technology strong force by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4.0. There are also many claims that conscription is the cause of human rights problems and accidents that frequently occur in the military. Due to these factors, the introduction of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will soon become a reality beyond the considerable issu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appropriate size of troops when converted to a recruitment system.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appropriate size of troops assuming the existing conscription system or unified Korea.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tried to select determinant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roop size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such as ''Determinators of Defense Personnel Size'' along with previous studies review. There are four variables selected: population, defense expenditure, weapon system level, and external threat level.
As for the sample data, ´ 21-year data from 36 countries that are introducing volunteer military systems among the top countries based on GDP were used,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ree of the four variables, total population, defense expenditure, and external threat level, ha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the force, and the level of the weapon system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1.85 million peopl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appropriate size of our military force using the estimated empirical model.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number of troops in the recruiting countries is 2.23 million, it can be said to be a feasible scale.
This study is worth using as a reference for future studies in the absence of prior studies assuming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it is also meaningful to provide a basis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ize of troops when the Korean military introduces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in the futu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may not reflect Korea''s characteristics well. Second, some variables were exclud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between the selection factors. Third, the timing of the recruitment system is unclear, so the estimated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the time of introduction. Fourth, there were no significant results between the level of the weapon system and the size of the force mentioned earlier, and finally, the size of the force was not subdivided and all the military forces were integrated and analyzed.

#모병제 #병력규모 #실증분석 #회귀분석

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모형 및 선행연구의 분석 4
제3장. 모형 및 분석방법의 설정 17
3.1. 모형 및 변수 설정 17
3.2. 표본분석 및 분석방법 설정 21
제4장. 실증분석 결과 22
4.1. 회귀식 추정 및 실증분석 결과 22
4.2. 한국 모병제 체제의 적정 병력규모 추정 27
제5장. 결론 28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8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