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희롱의 특성과 형사제재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Military and Introduction of Criminal Sanctions

김규태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규태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용기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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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범위, 예방대책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사회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군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현역 부적합처리 및 내부징계로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징계 정도로 처리하게 되어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군의 사기진작, 단결력, 전투력 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군대의 성희롱에 대한 대응방법을 검토하고, 성희롱에 대한 군대의 현행 법령인 「부대관리훈령」, 「국방부ㆍ군인 및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비교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나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군대 내 성희롱 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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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성희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성희롱의 정의 7
제2절 성희롱의 유형 9
제3절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 14
1. 일반사회의 법제도 14
2. 군대 내의 법제도 18
3. 성희롱의 일반적 성립요건 33
제4절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의 차이점 36
제3장 군대 내 성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40
제1절 군대 내 성범죄의 현황 40
1. 각 군별(육군ㆍ해군ㆍ공군) 성범죄의 현황 40
2. 국방부의 성범죄 현황 42
제2절 군대 내 성희롱의 특성과 발생원인 45
제3절 군대 내 성희롱의 대응 상 문제점 54
1. 법제도의 문제 54
2. 성희롱에 대한 제재의 한계 56
제4장 미국의 군대 내 성범죄 대응체계 59
제1절 SAPRO(성폭력 예방 대응국) 59
1. SAPRO 프로그램 교육 60
2.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62
제2절 성범죄의 신고제도 68
1. 제한적 신고 68
2. 비제한적 신고 89
제5장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형사제재의 도입과 대책 71
제1절 법제도의 개정 71
제2절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형사제재기준의 정립 74
제3절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개선 75
제4절 외부감시제도의 도입 77
제5절 제한적 신고제도의 도입 79
제6장 결 론 82
참고문헌 87
부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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