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작업중지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현수

학위논문

저자정보: 송현수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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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작업중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발생 원인은 근로자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설물, 기계 등의 불안전한 상태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지만,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보호를 위해 작업거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작업을 거부했을 경우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에 노출되지 않아 예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있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안전교육과 홍보물 게시를 통한 안전활동은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어 있지만. 교육내용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본 논문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작업중지권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작업중지권에 관련된 조항을 바탕으로 현재 작업중지권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필자가 소속된 회사 및 작업중지권 실시 사례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작업중지권 실시 후 개선된 사례를 확인하였다.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건설현장 내 작업중지권 시행 실태, 근로자와 관리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 수준의 확인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수렴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많은 응답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작업중지권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하였으며, 알고 있는 일부 응답자들은 안전교육 및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 및 홍보물을 통하여 작업중지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업중지권에 관한 내용을 기초안전보건교육 또는 건설현장별 교육 시간에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작업중지권을 남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는 아직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바, 제재에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상의 문제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작업중지권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입문을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부터 시작하여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 개선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노·사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아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ork Stop Right
in Construction Site

Hyunsu, Song
Major of Safety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eath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have been steadily occurring despite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ministries. The main cause of the accident is the unsafe behavior of individual workers and the unstable conditions of facilities and machines, but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workers are not exposed to unsafe behavior and conditions if they refuse to work because they do not have sufficient education and standards for their own protection.
Although the exercise of workers'' right to suspend work is stipulated in Article 5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most workers are not aware of the contents or are indifferent to their rights. Although safety activities through safet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osting have been verified through previous studies as the most important means for disaster prevention. In many cases, the educational content does not include the content of workers'' right to stop working.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with the aim of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workers and managers'' right to stop working. Based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suspend work specifi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problem of the current right to suspend work was derived, and the differences from the cases of overseas right to suspend work were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data that disclosed the company to which I belonged and the case of implementing the work suspension right, the case improved after implementing the work suspension right was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measures to check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work suspension rights in construction sites, confirm the level of awareness of workers and managers, and to activate work suspension rights. According to the survey, many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know the right to stop working because they did not know the right to stop working, and some respondents who knew said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safety education and media and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the Internet and newspapers.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the content of the right to suspend work should be added to bas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r training hours for each construction site, an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buse the right to suspend work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so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agree and disagree with the sanctions is similar. This is an educational problem, and I thought that there were still many respondents who were not familiar with the right to stop working.
In order to revitalize the right to stop working, education on the right to stop working should be included, and the right to stop working should be a positive factor for creating a safe working environment, not a conflict between labor and business owners.

Key Words : Right to suspend Work, Safety and Health Educaion, Labor-management Conflicts, Urgent Risks, Disaster Prevention.

#작업중지권 #안전보건교육 #노사갈등 #급박한 위험 #재해예방

목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 차 V
그림목차 VI
1.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및 목표 7
1.3. 선행연구 8
2. 건설현장 내 작업중지권 11
2.1. 작업중지권 11
2.1.1. 작업중지권 개요 11
2.1.2. 해외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 13
2.1.3. 작업중지권 실행 사례 15
3. 건설현장 내 작업중지권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18
3.1.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작업중지권의 18
3.2. 설문 개요 22
3.3. 설문 조사결과 분석 23
3.3.1. 응답자 기본사항 23
3.3.2. 작업중지권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26
3.3.3.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28
3.3.4.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2
3.4. 설문결과 분석 및 고찰 36
4. 결론 40
참고문헌 46
ABSTRACT 48
부 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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