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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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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영식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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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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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방식에 따른 통화정책의 변화와 후생의 효과를 분석하는 은행 및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균형모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은행이 현금을 횡령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 통화체제에서도 명목 금리의 증가가 후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담보 제약의 오류를 수정하였을 때, CBDC와 민간지급수단이 경쟁하는 통화체제에서 CBDC를 공급하는 지급결제 전문은행만 존재하는 균형이 있음을 증명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논의의 조건을 유지하여 분석하면 지급결제 전문은행 설립을 통한 CBDC의 도입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목차

  1.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Model 7
    2.1. Preference 7
    2.2. Government 11
    Chapter 3. Equilibrium 14
    3.1. Private Banks 14
    3.2. The Central Bank''s CBDC Facility 17
    3.3. Market-Clearing, Constraints on the Central Bank, and Definition of Equilibrium 18
    3.4. Characterization of Equilibrium 21
    Chapter 4. Typical Status Quo: Equilibrium With Physical Currency.. 25
    Chapter 5. CBDC Use Integrated With Private Banks 33
    Chapter 6. CBDC Used Through The Central Bank''s Narrow Banking Facility 36
    Chapter 7. Conclusion 44
    Bibliography 45
    Appendix 48
    Abstract in Korean 52
    Conffesion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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