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

박도윤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도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남형두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2

초록· 키워드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제페토>, <로블록스>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플랫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생산콘텐츠(UGC)를 주된 콘텐츠로 삼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책임을 제한해주는 방식으로 법리가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이라고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기존의 OSP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 직접 이용자 창작물에 대한 창작 및 배포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플랫폼이 이에 대해 더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OSP의 관여도는 OSP의 책임 판단 시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의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OSP의 책임 제한 법리에는 그들을 저작권 보호의 ‘협력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대부터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시장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OSP, 즉 플랫폼을 협력자로 바라보고 그 책임을 면해주기까지 한 OSP의 책임제한 법리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법리를 같은 대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히 법리의 ‘충돌’이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충돌 문제는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저작권법적 논의점을 살펴보고, 이용자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간접책임과 직접책임을 나누어, 기존 OSP의 책임 제한 법리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검토 결과,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OSP 책임 제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OSP의 책임을 가중·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에게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들 중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OSP 책임 제한 법리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으로 옳지 않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은 기존의 OSP와 비교하면 이용자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OSP 책임 제한 법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해나갈 필요가 있다.

Metaverse itself is a concept that represents a convergence between reality and the virtual world, and recently it appears in the form of an online platform; in the entertainment field such as ZEPETO and Roblox. Since these Metaverse Platforms take User-Generated Content (UGC) as their main content, in the ev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users, the issue is whether the platform that provided the service related to the infringement is liable. So far, in relation to these issues, the case law and legal provis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a way that limits the liability when the platform meets certain requirements, and this rule is called a Limitation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also known as the ‘Safe Harbors.’
However, since the Metaverse Platform provides a creation environment and distribution service for UGC directly to their users while receiving some commissions in the process,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OSPs. This, very importantly, means that the Metaverse Platform is more deeply involved in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OSPs involvement in users’ conduct has been an important criterion in determining OSPs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iability of the Metaverse Platform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distinctive aspects.
On the other hand, this rule has been premised on the view of them as an ''ally'' for copyright protection,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re has recently been a change in this view. Since the 2000s, as few online platforms have grown rapidly, authorities in many countries have been discussing issues such as antitrust regulations targeting them and have come to regard online platforms as ''to be regulated''. Since this view has a far different character from the the safe harbor provisions, which has viewed OSPs as ''ally''; and even limit their liability, in applying the rule to the same object, it is indeed a ''contradiction'' between legal rules.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the Metaverse Platform is inevitably led by few platform companies, these conflicting issues will appear intact in the Metaverse industry as well.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taverse Platform and existing online platforms in terms of copyright law. The purpose is to review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safe harbor provisions to the Metaverse Platform, classifying the secondary liability and direct liability of the Metaverse Platform for thei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more flexibly interpret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the Metaverse Platform and, in some cases, consequently, aggravate or reduce their liability. In particular, when the safe harbor provisions are applied to the Metaverse Platform as it is, it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hat a structural contradiction arises in that those who pay more attention to reducing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more liable. This contradicts the purpose of limiting OSPs liability in that it does not induce the Metaverse Platform to make efforts to prevent or remedy the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 Compared to other OSPs, the Metaverse Platform has stronger right and ability to manage user''s conduct, so it is important to induce them to be cooperative in protecting copyright.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the Safe Harbors regimes and to interpret and apply them flexibly to the Metaverse Platform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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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제1절 메타버스의 개념
Ⅰ. 메타버스의 정의
Ⅱ.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Ⅲ. 메타버스의 특징
1. 메타버스 경제권
2. 연대성
3. 주체다양성
4. 지속성
5. 3D화
6. 무한확장성
7. 예측불가능성
Ⅳ.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메타버스의 현황
2. 메타버스의 미래
제2절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
Ⅰ. 메타버스 플랫폼의 정의 및 역할
Ⅱ.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
1.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플랫폼
2. 협업형 메타버스 플랫폼
3.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4. 소결
제3장 메타버스 플랫폼과 저작권
제1절 메타버스 이용자 창작물
Ⅰ.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 창작 환경
1. 창작 도구
2. 배포 방식
(1) 승인형 메타버스 플랫폼
(2) 비승인형 메타버스 플랫폼
3. 수수료
Ⅱ. 메타버스 이용자 창작물의 창작성
1. 독자적 작성 이론
2.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 이론
3. 선택의 폭 이론
Ⅲ. UGC로서 메타버스 이용자 창작물의 특성
1. UGC의 개념
2. UGC와 메타버스 이용자 창작물의 차이
Ⅳ. 메타버스 이용자 창작물의 권리귀속
Ⅴ. 소결
제2절 메타버스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Ⅰ.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1. <로블록스>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
(1) 사실관계
(2) 판결
2. <포트나이트> 이모트 저작권 침해 소송
(1) 사실관계
(2) 판결
3. 국내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
(1) 사실관계
(2) 판결
가.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나. 파노라마의 자유 해당 여부
다.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당 여부
라. 부정경쟁방지법 해당 여부
(3) 소결
Ⅱ. 메타버스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문제의 특수성
1. 메타버스 플랫폼의 폐쇄성
2.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익 충돌 판단의 어려움
3. 메타버스의 특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특수성
Ⅲ. 소결
제4장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책임
제1절 OSP의 면책 조항 및 적용
Ⅰ. OSP의 개념
1. OSP의 정의
2. 콘텐츠제공자와의 구분
Ⅱ. OSP의 유형
1. 미국 DMCA상 유형 구분
2.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유형 구분
(1) 일반적인 OSP 유형
(2) 특수한 유형의 OSP
Ⅲ. 메타버스 플랫폼의 OSP 해당 여부
1. 메타버스 플랫폼이 일반적인 OSP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메타버스 플랫폼이 특수한 유형의 OSP 해당하는지 여부
Ⅳ. 메타버스 플랫폼의 OSP 면책 규정 적용
1.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른 면책 적용
2.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면책 적용
Ⅴ. 소결
제2절 메타버스 플랫폼의 간접 책임
Ⅰ. OSP 간접책임 논의의 배경
1. 간접책임 법리의 배경
2. OSP의 간접책임 근거
Ⅱ. 미국의 간접책임 법리
1. 기여책임
(1) 기여책임의 법리
(2)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여책임
가.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나. 침해행위를 유인, 유발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비중
2. 대위책임
(1) 대위책임의 법리
(2)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위책임
가. 침해행위를 통제/감독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3. 유도책임
(1) 유도책임의 법리
(2)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도책임
Ⅲ. 우리나라의 간접책임 법리
1. 방조책임
(1) 방조책임의 법리
(2) 메타버스 플랫폼의 방조책임
2. 사용자책임
(1) 사용자책임의 법리
(2)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용자책임
Ⅳ. 소결
제3절 메타버스 플랫폼의 직접 책임
Ⅰ. OSP 직접책임 논의의 배경
1. 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규제
2. 플랫폼 규제와 OSP 책임 제한의 충돌
3. 규제 대상으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수성
Ⅱ. 메타버스 플랫폼의 직접책임 법리
1. 직접책임 법리의 개관
2. OSP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직접책임
(1) OSP의 직접책임 법리
(2) OSP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직접책임
3. 콘텐츠제공자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직접책임
(1) OSP의 직접행위자 의제 법리
(2) 콘텐츠제공자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직접책임
Ⅲ. 소결
제4절 논의의 한계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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