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정도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ticipant's Gender and the Defendant's Level of Sincere Remorse on a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case Judgments

이아름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아름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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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은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등의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서 성범죄자들은 진지한 반성을 만들어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재판에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의 구체적인 인정요건은 2022년이 돼서야 규정되었다. 진지한 반성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만,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진지한 반성의 양형심리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성범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진지한 반성의 양형 자료와 판단자의 성별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모집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먼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정도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읽은 후, 두 가지의 시나리오 이해도검증과 진지한 반성에 대한 조작 검증과 피고인의 책임, 범죄의 심각성, 양형 판단 문항에 응답하였다. 세 가지의 조작 검증에 통과한 총 178명(남성:86명, 여성:92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판단자가 여성 판단자보다 양형 판단을 낮게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책임과 범죄의 심각성 역시 낮게 측정하였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라 양형 판단, 피고인의 책임 판단, 범죄의 심각성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감경인자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판단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며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A defendant''s sincere remorse is a common mitigating factor used in trials for digital sexual assault, sex assault, and other crimes. Sex offenders have been producing and presenting sincere remorse to courts reduce their sentences. Despite its frequent usage in trials,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sincere remorse were not established until 2022. Whereas there is a legal definition of sincere remorse, judges'' discretion has led to different outcomes in sentencing hearings of sincere remorse. Furthermore, in sexual offenses, the gender of the judge has been shown to influence legal judgmen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incere remorse evidence submitted by defendants in actual trials and the gender of the judge on the case judgment of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This study targeted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their 20s and 50s, recruited through a specialized survey agency. Participants first responded to demographic questions. Then after reading sentencing materials presented differently based on varying levels of defendant''s sincere remorse in cases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participants responded to questions related to comprehension of two scenarios, manipulation check of sincere remorse, defendant accountability, crime seriousness, and sentencing judgement. A total of 178 participants (86 males and 92 females) who passed the three manipulation checks were subjected to the final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male participant imposed lenient judgments compared to female participant, as they measured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lower.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sentencing, defendant''s responsibility assessment, and crime seriousness judgment based on the defendant''s sincere remorse. These results suggest the disparity between public perception of sincere remorse by a general defendant and the actual trial outcome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nt''s gender on the legal judgment of crimes related to camera filming.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양형인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판단자 성별 #양형 판단 #피고인 책임 #범죄의 심각

I. 서론 = 1
Ⅱ. 이론적 배경 = 4
1. 디지털 성범죄 = 4
1) 정의 = 4
2) 특징 = 5
3) 디지털 성범죄 처벌현황 = 8
2.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10
1)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인자 = 10
2)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의 인식 = 14
3.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 15
1) 진지한 반성의 법률적 정의 = 15
2) 반성의 개념 = 17
3)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선행연구 = 19
4) 진지한 반성이 사용된 형사 사건 판례를 분석한 연구 = 22
5) 일반감경인자로서 진지한 반성의 한계점 = 25
4. 판단자의 성별 = 28
5. 연구 가설 = 30
Ⅲ. 연구 방법 = 33
1. 연구 참여자 = 33
2. 연구 설계 및 절차 = 33
3. 시나리오 = 34
4. 측정도구 = 35
1) 진지한 반성의 양형자료 = 35
2) 조작 점검 문항 = 37
3) 양형 판단 = 37
4) 피고인의 책임 판단 = 38
5)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8
5. 분석 방법 = 39
Ⅳ. 연구 결과 = 40
1. 조작 검증 = 40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 41
3. 상관분석 결과 = 42
4. 판단자 성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판단 차이 = 44
5.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조건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판단 차이 = 45
Ⅴ.논의 및 결론 = 46
1. 주요 결과 = 46
2.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양형 심리의 개선 방향 = 49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 50
Ⅵ. 참 고 문 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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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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