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AStudy on Claim Adjuster Qualification System and Job Freedom

이상실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상실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상겸

발행연도: 2023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초록· 키워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측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면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 측의 보험료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데,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손해만을 전보해야 한다는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된다.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이란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사고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일련의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도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손해사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손해사정사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불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우려가 있다. 즉,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보험금 청구권자에 의해 선임된 독립손해사정사는 그 청구권자의 이익을 각각 대변할 개연성이 크다. 두 번째, 다른 자격사제도와 달리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로 인해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축소 운영되어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사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의의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관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자격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국의 손해사정사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부 국가의 경우에 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절충 권한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고, 국내 제도와 달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다른 자격사의 경우와 비교·분석해 볼 때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손해사정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취지에 맞게 자격 및 연수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보험회사의 불공정 손해사정 위탁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위탁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의 내부통제와 표준업무 기준 수립 및 실행을 통한 자율규제 실효성 확대와 손해사정 보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서의 내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추가 논의를 기대한다.

The insurance company bears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money in exchange for the policyholder''s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unless there is a reason for exemption in the event that the policyholder suffers damages due to the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losses that must be applied applies.
Claim adjusting can be defined as a series of tasks that,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evaluate and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 through an accident investigation and calculate the amount of insurance paid. In Korea, Article 185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stablishes the basis for the loss adjuster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the process of damage adjustment by performing duties fairly and objectively in a neutral position without being biased towards either party to the insurance contract, we operate a loss adjuster qualification system.
Unlike its original purpose, Korea''s loss adjuster system has two major problems. First, there is a concern that unfair damage assessment may occur because the independence of work is not secured. In other word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mployed or entrusted adjuster will adjust damages in favor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independent adjuster appointed by the claimant will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claimant. Second, unlike other qualified professional systems, regulations under other laws such as the Attorney-at-Law Act excessively limit or reduce the scope of work, and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cognized by the state are being infringed up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qualification systems of Korean and foreign claims adjusters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and examines the meaning of freedom of job under the Constitution and an overview of the professionally qualified professional system to reach the purpose of the professionally qualified professional system. We want to come up with a suitable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reviewing foreign claim adjuster systems, in some countries, agreements and negotiations with insurance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work, which is different from our system. there is. In addition, when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limits of freedom of occup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 of other qualifications, the scope of work of damage adjusters is excessively limit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adjustment system,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rofessionally qualified professional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loss adjustment work, regulations on unfair damage adjustment consignment activities of insurance companies are strengthened, and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damage adjustment are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ntrol and standard work standards for employment and contract adjusters and independent adjusters. Remuneration regulations need improv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clarify the scope of business and to strengthen the legal effect of damage adjustment docu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adjustment report, it is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a consultative body that can quickly mediat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damage adjustment report. We look forward to further activ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fair and objective damage adjuster system.

#손해사정사제도 #직업의 자유 #claim adjusting #claim adjuster system #job freedom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right to compromise #legal effect of damage appraisal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손해사정사제도의 개관 7
제1절 손해사정사제도의 의의와 내용 7
Ⅰ. 손해사정의 개념 및 특징 7
Ⅱ. 손해사정사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15
Ⅲ. 손해사정사제도의 내용 21
제2절 외국의 손해사정사제도 34
Ⅰ. 미국과 영국 34
Ⅱ. 독일과 일본 40
Ⅲ. 시사점 42
제3장 직업의 자유와 전문자격사제도 44
제1절 직업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44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44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54
Ⅲ.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60
제2절 전문자격사제도의 개관 72
Ⅰ. 전문자격사제도의 의의 72
Ⅱ. 전문자격사제도의 성격과 종류 82
제4장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제1절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 87
Ⅰ. 자격 및 시험⋅연수제도의 문제점 87
Ⅱ. 업무영역의 문제점 95
제2절 손해사정사제도의 개선방안 116
Ⅰ. 자격 및 시험⋅연수제도 개선방안 116
Ⅱ. 업무영역의 개선방안 122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0
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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