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임실군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tworking Strategy for the Revitalization of Empty House in Imsil-gun, Jeollabuk-do

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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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한규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지도교수: 장영호, 김주연

발행연도: 2023

저작권: 홍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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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라 전국 빈집은 1,395,256호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도 51만 명 이상으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및 인구 유출 심화 등 지역 공동화의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증가하였고,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하여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로 분산되어 빈집에 관한 법령과 관리 기준이 달라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부처의 빈집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의 빈집 현황, 지자체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빈집정보알림e’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빈집정비의 기준, 제도적인 지원 등 빈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빈집 통계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하여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 및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농촌 빈집의 현황, 귀농·귀촌 인구의 현황, 빈집 활용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빈집을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빈집 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촌 빈집에 어떤 방향성으로 대입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전라북도 임실군을 선정하였는데, 임실군은 2022년 기준 전북에서 3년 연속 출산율 1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바가 있다. 이는 다양한 귀농·귀촌 및 빈집 활용 지원정책들이 기반이 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 빈집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임실군 인구 유입 및 빈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킹 전략으로 서비스 방법론을 적용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킹 전략은 총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소통, 정보, 이해, 공유, 문화로 귀농·귀촌인과 농촌의 빈집 연결 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빈집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킹 전략은 귀농·귀촌과 빈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농촌에 정착하기 전에 빈집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농촌 빈집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202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tatistics, 1,395,256 empty houses nationwide were surveyed. Accordingly, the number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continues to increase to more than 510,000. The number of empty houses that have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has increased due to the risk of regional hollowing out, such as aging and deepening population outflow, and long-term neglected empty houses may hinder the village''s beauty and be used for safety accidents and crim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urban are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rural areas,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fishing villages have different laws and management standards. To solve this problem, an integrated manage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of empty house information of the three ministries are needed. In 2023,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long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ill establish an "empty house information notification e" platform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such as the status of empty houses across the country an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Empty House Act, such as standards for empty house maintenance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to increase accuracy and reliability in empty house statistic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empty house maintenance, a residential environment in which anyone wants to live shall be created to make it easy for anyone to access, thereby securing local regeneration and regional growth engin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mpty houses in rural areas, the status of returnees to farming and rural area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use of empty houses, and identifies what policies and projects are currently being carried out in Korea to utilize empty house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analyze overseas cases that are actively continuing empty house policies and projects and suggest ways to replace them in rural empty houses in Korea.
Imsil-gun, Jeollabuk-do,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Imsil-gun had the highest fertility rate in Jeonbuk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s of 2022. This is seen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 use of farming, returning to farming, and empty houses. Accordingly, a design plan applying the service methodology as a networking strategy that can help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of Imsil-gun and the revitalization of empty houses in the future by activating empty houses in Imsil-gun was proposed. Networking strategies were presented in five categories: communication, information, understanding, sharing,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of connecting empty houses between farming and rural areas and to propose ways to utilize empty houses. The networking strategy is believed to help revitalize rural empty houses so that specific and practical information on farming, returning to farming, and empty houses can be shared and plans to use empty houses before settling in rural areas.

#농촌 #빈집 #네트워킹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3 연구의 흐름도 5
제 2 장 빈집의 이론적 고찰 6
2.1 빈집의 정의 및 현황 6
2.2 농촌지역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 12
2.3 귀농·귀촌의 개념과 현황 14
제 3 장 빈집의 정책사례 연구 16
3.1 국내외 사례 16
3.1.1 국내 사례 16
3.1.2 해외 사례 30
3.1.3 시사점 38
3.2 빈집 관리체계 41
3.2.1 해외 빈집 관리체계 41
3.2.2 국내외 빈집의 관리체계 비교 45
3.2.3 빈집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46
제 4 장 전라북도 임실군 빈집 활성화 제안 47
4.1 전라북도 임실군 빈집 47
4.1.1 전라북도 임실군 빈집 현황 47
4.1.2 전라북도 임실군 빈집 관련 사업 49
4.1.3 전라북도 임실군 귀농·귀촌인 현황 50
4.2 농촌 빈집 활용조사 52
4.2.1 심층 인터뷰 52
4.2.2 아이디에이션 워크숍 및 모델 검증 54
4.3 조사 결과 55
4.3.1 페르소나 55
4.3.2 고객여정지도 57
4.3.3 네트워킹 유형 59
4.4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전략 61
4.4.1 소통 61
4.4.2 정보 62
4.4.3 이해 63
4.4.4 공유 64
4.4.5 문화 65
4.4.6 소결 66
제 5 장 결론 67
5.1 연구 결과 67
5.2 연구의 한계 및 방향성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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