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간 고령화에 대한 비교 연구와 중국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Comparative Study on the Aging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a's Aging Policy

LIU CHEN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LIU CHEN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성은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세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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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수준의 발달로 인구 고령화가 인류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고령화 진행 과정과 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서 중국의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수준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중국의 의료·위생 수준도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은 계속 향상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중국의 출산계획 정책은 중국 인구의 고령화를 심화시켰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중국의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억 1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이며, 중국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중국, 한국, 일본, 3국은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다함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및 미국과 차별화된 고복지 국민노후체
계를 구축하였다. 한국도 고령화 추이를 빠르게 포착하고 국내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적시에 조정해 연금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고령화 발전 과정 중 인구 구성, 노년 부양비, 인구 성장률의 변화 과정과 경제적 영향을 정리하고 비교한다. 이후 세 나라가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늦추기 위해 취한 서로 다른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고령 노동자를 보장한다. 또한, 양로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외노동력의 유입을 유치하여 본국의 노동력의 부족을 완화시켰다. 한국 정부는 사회 복지 정책을 조정하여 노인들에게 사회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자국의 노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현재 중국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중 연금보험제도에서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신산아제한정책의 시행은 출생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정년 연장 정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정부의 연금 압력을 완화했다.
위의 고령화 정책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향후 고령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양로 제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 조속히 장기적인 사회 노후 정책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제조업 부문의 산업적 우위를 활용하여 노인 산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셋째, 한국과 일본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 조정을 참고하여, 출산 관련 보상정책, 완전한 의료보장 정책, 기업의 노인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인구 고령화 #한국 #중국 #일본 #비교분석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5
제3절 선행 연구 6
제2장 한국·중국·일본의 고령화 발전 과정 15
제1절 한국의 고령화 발전 과정 15
1. 한국의 인구 구성 15
2. 한국의 노년 부양비 17
3. 한국의 인구 성장률 19
제2절 중국의 고령화 발전 과정 20
1. 중국의 인구 구성 20
2. 중국의 노년 부양비 23
3. 중국의 인구 성장률 25
제3절 일본의 고령화 발전 과정 26
1. 일본의 인구 구성 26
2. 일본의 노년 부양비 28
3. 일본의 인구 성장률 30
제4절 고령화 발전 과정 비교 32
1. 3국간 인구 구성 비교 32
2. 3국간 노년 부양비 비교 34
3. 3국간 인구 성장률 비교 36
제3장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 38
제1절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38
1. 사회 복지 정책 조정 38
2. 실버 산업 발전 39
제2절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 41
1. 노인 취업 촉진 41
2. 양로 서비스 산업 발전 42
3. 국외 노동력유입 촉진 44
제3절 한국과 일본의 정책 평가 45
1. 한국 정책의 평가 45
2. 일본 정책의 평가 47
제4장 중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과 개선방안 50
제1절 중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50
1. 연금보험제도 50
2. 신산아제한정책 강화 52
3. 정년 연장 53
제2절 향후 개선방향 55
1. 양로 제도 개선 55
2. 노인 산업 발전 56
3. 사회 복지 정책 조정 58
제5장 결론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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