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개입정책 연구 : 미국 전략문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U.S. Intervention Polic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 Focusing on American Strategic Culture

하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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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하성우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근식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경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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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변인이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시기에도 미국의 개입정책은 전쟁의 억제와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미국의 개입정책을 외생변수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론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이 기대와 효용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합리적인 선택만을 단편적으로 이어갔다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국 개입정책 선택에 내재된 정책적 선호의 연속성을 미국의 고유 특성인 전략문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략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분석하여 미국 전략문화를 도출하였다. 먼저 역사적 경험을 통한 미국의 정체성인 ‘예외주의’를 확인하였다. 그 세부특징은 미국이 가장 진보한 체제로 인식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확산, 기독교적 선악관에 기초한 선악 분리가 있다. 또한, 지리적 환경을 통해 얻은 자기 인식인 ‘해양국가’를 도출하였다. 해양국가로서 미국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외부위협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가졌다. 그리고 지상군 병력 투입 이전에 핵과 장거리 투발수단인 해·공군을 우선으로 운용한다. 끝으로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통해 축적된 규범 체계인 ‘정치와 군사의 분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전쟁을 정치의 연장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치가 실패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작하였다. 군은 전쟁에 관하여 독자적 영역과 자율성을 인정받았으며, 군의 판단과 건의가 정책적 선택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국 전략문화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의 기저에 놓인 일정한 맥락을 확인하였다. 먼저, 예외주의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확산 측면에서 미국은 전쟁 이전 대소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이 정세를 잘못 판단한 탓도 있지만, 남한에서 비용을 감내하며 지켜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를 미국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세력의 첫 확장 시도가 한반도에서 발생하자 비로소 수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선명해졌다. 선악 분리 측면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제국주의에 이어 전체주의를 ‘악’으로 규정하고 봉쇄정책을 펼쳤지만, 인도차이나반도를 우선 고려하였기에 남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자 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은 명확해졌다.
해양국가에서 비롯한 외부위협 면제 심리와 선택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공산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방위선으로 물러나 완충지대를 두고 선택적 개입을 원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추구가치와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선택하였다. 해·공군 우선 운용과 핵 의존 측면에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과 전략공군을 이용하여 병력 손실을 대체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지휘관의 지상군 투입건의가 있기까지 미국은 방위선 상에서 해·공군을 우선 운용하여 38도선을 회복하려 했다. 또한, 전쟁 종결을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서 핵전략도 유지되었다.
정치와 군사의 분절로 인한 정치의 실패로서 전쟁을 시작한다는 면에서 살펴보면, 전쟁 발발 이전 미국은 전쟁을 수단으로 대소봉쇄라는 외교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지 않았다. 소련의 확장 시도에 대한 반격계획만 있었다. 전쟁 발발 직후 정치가 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쟁에 나섰다. 전쟁에 관해 군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는 문화 측면에서 전쟁 발발 이전 미 국무부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도 군은 재원과 병력의 부족에 따른 군사적 합리성을 들어 철수를 관철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NSC가 해·공군 투입을 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이에 현지 지휘관 맥아더는 현지 시찰 이후 지상군 투입을 이끌었고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면서 전쟁목표까지 수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출된 미국 전략문화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 선택의 저변에서 연속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이 한반도 개입정책을 선택하는 데 합리적 의사결정 노력과 미국 전략문화에 의한 정책적 선호의 연속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The U.S. interventio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mportant variable of our security. Even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S. interventio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terrence and execution of the war. There is a limit to explaining this U.S. intervention policy only with rational decision theory based on exogenous variables. This is because it cannot be said that U.S. has continued only fragmentary policy choices on a case-by-case basis based on cost and effe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schedule and policy preferences inherent in the choice of U.S. intervention policies through strategic culture, which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U.S.
First of all, American strategic culture wa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strategic culture. First,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 the American identity, "exceptionism," was confirmed. Its detailed characteristics include the protection and spread of liberal democratic values recognized by U.S. as the most advanced system, and the separation of good and evil based on Christian good and evil. In addition, it identified the "ocean state", a self-awareness obtained through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As a maritime country, U.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lectively approach external threats by becoming a country that cannot allow invasion from the outside. In addition, prior to the deployment of ground troops, the Navy and Air Force, which are nuclear and long-range emission means, will be operated first. Finally, the "division of politics and military" was identified as a normative system accumulated through the influence of history and the environment. U.S. did not use war as an extension of politics and began in an inevitable situation where politics failed. Regarding the war, the military was recognized for its independent domain and expertise, and the military''s judgment and suggestions also changed its policy choices.
Through the identified U.S. strategic culture, a certain context underlying the U.S. interventio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as confirmed. First, in terms of the protection and spread of liberal democratic value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exceptionalism, U.S. was passive in military support to South Korea despite its large and small blockade policy before the war. It is partly because the U.S. misjudged the situation, but the U.S. was not sure that South Korea firmly shared the value of liberal democracy. However, it was not until liberal democracy was invaded by communist forces that the values to be defended became clear. In terms of separation of good and evil, after World War, U.S. defined communism as "evil" following imperialism and implemented a large-scale blockade policy, but was passive about South Korea because it was concerned about the Indochina Peninsula, not the Korean Peninsula. As communist forces attempted to expan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ed for intervention to protect against evil became clear.
In terms of external threat exemption and selective access from maritime countries, U.S. withdrew U.S. troops from South Korea because she wanted selective intervention with a buffer zone on the defense line, stepping back from the direct threat of communist forces. When the war broke out, active intervention was chosen in response to direct threats to American values, face, and interests. In terms of priority operation of the naval and air forces and dependence on nuclear weapons, U.S. tried to replace the loss of troops by using the strategic air forces, a means of nuclear and long-range emission after World War.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until the local commander''s proposal to deploy ground forces was made, it tried to restore the 38th parallel by operating it first as a sea and air force on the defense line. The strategy of nuclear dependence was also maintained as a military means to end the war.
In terms of starting a war as a failure of politics due to the division of politics and military,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U.S. had no policy to support diplomacy of large and small blockade by means of war. There were only plans to counteract Soviet attempts to expand.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U.S. went to war in an inevitable situation where politics could no longer solve the problem. Second, in terms of a culture that recognizes the military''s independent sphere of war, the military carried out the withdrawal, citing a lack of resources and troops, despite the U.S. State Department''s opposition to the withdrawal.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while the NSC was responding to the deployment of sea and air forces first, local commander MacArthur led the deployment of ground forces after the on-site inspection and made them revise their war goals while pursuing military victory.
It was confirmed that the U.S. strategic culture identified in this study was operating steadily at the base of the U.S. choice of interventio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U.S. interventio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amining the trend of the U.S. strategic culture.

#전략문화 #개입정책 #예외주의 #해양국가 #정치와 군사의 분절 #핵전략 #strategic culture #intervention policy #exceptionalism #maritime state #division of politics and military #and nuclear strategy

국문요약 =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3
1.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에 관한 기존연구 = 3
2. 미국 전략문화에 관한 기존연구 = 8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 13
제2장 전략문화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 17
제1절 전략문화의 개념 = 18
제2절 전략문화 이론의 발전 = 20
1. 전략문화 이론의 전개 = 20
2. 전략문화 연구방법의 논쟁 = 29
제3절 전략문화 분석의 틀 = 34
제3장 미국 전략문화의 특징 = 37
제1절 전략문화 형성의 영향요인 = 37
제2절 역사적 경험을 통한 정체성: 예외주의 = 39
1.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과 정체의 이례성 형성 = 39
2. 미국 예외주의적 특징 = 44
제3절 지리적 환경을 통한 인식: 혜양국가 = 50
1. 미국의 지리적 환경 = 51
2. 해양국가적 특징 = 55
제4절 경험·환경이 형성한 규범체계: 정치와 군사의 분절 = 59
1. 미국 군사전략 사상의 형성 = 60
2. 정치와 군사의 분절적 특징 = 67
제5절 소결론 = 72
제4장 예외주의적 관점: 가치 공유와 성전 = 75
제1절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확산(E-1) = 75
1. 전쟁 발발 이전: 확고한 가치 공유의 아쉬움 = 75
2. 전쟁 발발 이후: 침공당해 더 선명해진 가치 = 89
제2절 선악 분리(E-2) = 98
1. 전쟁 발발 이전: 악마화된 공산세력 = 98
2. 전쟁 발발 이후: 악을 제거하기 위한 개입 = 101
제3절 소결론 = 103
제5장 해양국가적 관점: 위협 면제와 위험 최소화 = 106
제1절 외부위협 면제 심리와 선택적 접근(M-1) = 106
1. 전쟁 발발 이전: 완충지대 형성과 접촉 회피 = 106
2. 전쟁 발발 이후: 직접적인 위협과 적극적인 개입 = 126
제2절 해·공군 우선 운용과 핵 의존(M-2) = 129
1. 전쟁 발발 이전: 방위선 상에서 핵과 장거리 투발수단 의존 = 129
2. 전쟁 발발 이후: 해·공군 우선 투입과 핵의 군사 수단화 = 132
제3절 소결론 = 142
제6장 정치와 군사적 분절적 관점: 외교와 군사개입의 대안적 접근 = 146
제1절 정치의 실패로서 전쟁(S-1) = 146
1. 전쟁 발발 이전: 정치의 실패 이후 불가피한 선택, 전쟁 = 146
2. 전쟁 발발 이후: 지상군 투입 결정 과정과 군의 주도적 역할 = 158
제2절 군의 독자적 영역 인정(S-2) = 164
1. 전쟁 발발 이전: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수단의 갈등 = 164
2. 전쟁 발발 이후: 군사작전의 확대와 정치와의 분절 = 171
제3절 소결론 = 177
제7장 결 론 = 181
참 고 문 헌 = 187
ABSTRACT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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